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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오늘 1심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

2022-01-06 09:43
‘설강화’ 예정대로 방영된다…법원,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가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이유 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

2021-12-29 17:32
[사건·사고24시] 의류수거함에 신생아 버린 친모 구속·냉동 닭으로 아내 때린 남편 外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지난 5월 31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B 씨는 6월 9일 오후 3시께 집을 나와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오후 4시30분께 귀가했습니다....

2021-12-27 09:53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성지호 박양준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육교사 A(41), B(28) 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12-17 10:28
[사건·사고24시] 10년 간호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네가 신고했지”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外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지인인 피해자 B(59)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찌르려다 실패하자 대신 팔을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황씨가 운영했던 주점에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2021-12-10 10:35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반성하며 살겠다” 눈물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박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배달 노동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박 씨는 제한속도 40...

2021-12-09 18:40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하던 전 매니저 유죄…“정의는 승리한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신현준의 전 매니저로 지난해 7월 신현준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당해왔으며 그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신현준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으로...

2021-12-08 18:44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3.3g을 산 뒤 거주지에서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4일...

2021-12-02 10:10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 31일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6월에 숨지게 한 혐의로...

2021-11-30 11:16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다음달 9일 첫 재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신영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로 지정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

2021-11-26 10:56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 밤 11시 30분경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2021-11-25 10:34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한 후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업으로 약 4억5000만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피해자 B씨가 주식 투자로...

2021-11-16 10:48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2021-11-11 23:13
'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그러나 박 변호사는 2016년 9월 김 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실에 전화해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2021-11-02 13:20
이부진 사장 1000억 대출…삼성家 ‘상속세’ 납부에 1조1000억 주담

삼성전자 지분 2.3%를 보유하며 개인 최대주주에 오른 홍라희 전 관장은 올 4월 삼성전자 주식 2412만3124주(0.3%)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또 삼성전자 주식 2243만4000주를 담보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에서 1조 원 대출을 받았다. 지난달 5일에는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를 매각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21-11-02 10:31
[사건·사고24시] “사랑해서”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50대 중형·중고 명품시계 차고 달아난 20대 구속 外

지난달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가 신청한 20대 남성 C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경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정문 근처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손목시계를 구매하는 척하고 손목에 찬 채 달아난 혐의(절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명품 브랜드인 ‘오메가’의 제품으로...

2021-11-01 10:34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제기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는 친형부부가 약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중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가 발견돼 총...

2021-10-29 11:15
황하나, 집유 중 또 마약 혐의…“시골 가서 살겠다” 2심서도 실형 구형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심리로 진행된 황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유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2021-10-28 20:16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박 변호사는 199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했다. 이후 화우 노동그룹을 이끌며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등을 지휘했다. 최근에는 ESG그룹, 중대재해대응그룹 등을 맡은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검장...

2021-10-20 11:16
[사건·사고24시] 노엘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거제 해수욕장서 하반신만 남은 백골 시신 발견 外

1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2021-10-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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