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유 전 이사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뉴스를 안 봐서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확립된...
(법세련)는 2020년 8월 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소송 요건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수사 시점은 2021년 초인데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상철 전 고검장은 대전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수원고검장을 역임했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바 있다.
강남일 전 고검장(53‧23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거쳤다. 한찬식 전 지검장(54‧21기)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검사, 대검찰청 대변인, 수원지검장...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 남동ㆍ남부ㆍ서부ㆍ중부 발전 4개 본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에너지공단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각 자회사와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공공기관장은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사장,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 사장이다. 당시 이들의 임기는 6개월~1년9개월 남아있었다.
블랙리스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표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표씨는 이날 오전 7시 44분께 베이지색 외투와 자주색 한복 저고리, 붉은색 한복 바지 차림으로 서대문경찰서 현관에 호송 경찰관들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숙인 채 등장한 표씨는 “송 전 대표를 때릴 목적으로 망치를 갖고 있었나”라는...
서울서부지검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방해)과 특수상해 혐의로 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표씨는 전날 낮 12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주먹 악수를 하던 송 대표의 옆머리에 망치를 여러 차례 내리쳐 출혈이 발생하는...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2담당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회계분석, 디지털 수사방식을 도입했다. 고려대도 문 전 총장이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검찰 수사에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해 컴퓨터학과...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인 20대 B씨의 항문에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전 7시 43분경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대문경찰서에서 나왔다. 이후 “범행을 저지른...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9일 유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씨는 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예정돼 있었다.
유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시절이던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와...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9일 유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유 씨는 오는...
이 휴대전화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서부지청장과 이창수 차장검사 등이 사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들의 참관 없이 휴대폰을 포렌식해 논란이 됐다. 며칠 뒤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포렌식 자료를 가져가 ‘하청 감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고발 사주’, ‘장모 대응 문건’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이유로 댔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을 거쳐 서인선 현...
그러나 박 변호사는 2016년 9월 김 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실에 전화해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서울서부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거쳐 대전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9년 화우에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중대재해대응그룹을 지휘하고 있다.
새롭게 선임된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를 거쳐 우방에 합류했다. 화우에서는 금융그룹 그룹장으로 활동했다.
유 신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건을 조사하면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약 30억원 늘렸다. 총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이에 친형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