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 씨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B 씨, 금융 브로커 C 씨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등 2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대부업체 대표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큐빅을 진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55)씨와 금융브로커 B(5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각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C(48)씨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중앙회는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또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 정진우 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부산지검동부지청장(이상 29기) 등 승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인사 이후 중간간부급에서 대규모 사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이미 조사했다.
3월 25일 산업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 부장검사와 함께 재판에 관여하는 평검사 2명도 중앙지검으로 파견한다.
검찰은 다음 달 3일부터 재개되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파견을 결정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김어준은 19일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 서울동부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설명은) 문재인 정부 첫해 한국전력 자회사 4곳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9일 "산업부 인사권 남용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사개입 의혹이 제기된 산하기관들과 다른 곳들로 검찰 수사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올 3월 산업부...
공직기강비서관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발탁됐다. 대통령실 이전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에는 김오진 전 청와대 총무1비서관이 선임됐다.
경제수석실은 각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현직 관료 중심으로 짜였다. 경제금융비서관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수사관들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5급 이하 수사관 250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에서 근무 중인 수사관은 6200여 명이다.
수사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수사관의 시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외 17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한편, 검찰 수사관들도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관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21일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 8개 검찰청 5급 이하 수사관들이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뒤 검찰 안팎의 분위기를 회상하자면
“의혹을 언론 인터뷰에서 폭로한 뒤 야당이 김은경 전 장관을 서울동부지검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주진우 부장검사)의 수사가 진행됐고 기소까지 이뤄졌는데 당시 정부가 긴장을 했던 건지, 갑작스러운 검찰 인사가 시작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석탄공사 내부 출신인 백 전 사장은 2016년 11월 사장에 취임했지만 잔여 임기를 1년6개월 남겨두고 사퇴했다. 문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박근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55세‧사법연수원 22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53‧23기),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53‧23기),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54‧21기)이다.
우선, 권익환 전 지검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대전지검장을 지낸 뒤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법무부...
그간 조용하던 서울동부지검(심우정 지검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3년 동안 검찰 캐비넷에 묵혀뒀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대선이 끝난 직후 꺼내든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때 ‘친정권’으로 분류됐던 이들은 왜 현 정권에 칼을 겨누기 시작했을까.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를 중심으로 문재인...
서울동부지검, 3년 전 그 사건 강제 수사 시작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산업부 등 문재인 정부 행정부처에서 전 정권 인사들의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들이 사직서를 냈는데 이 과정에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 남동ㆍ남부ㆍ서부ㆍ중부 발전 4개 본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에너지공단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각 자회사와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공공기관장은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사장,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 사장이다. 당시 이들의 임기는 6개월~1년9개월 남아있었다.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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