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한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 씨의 재판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단은 단장을 포함해 각각 7명, 3명의 검사가 배치된 바 있다.
합수단 출범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 늦으면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이끈 안범진 변호사가 합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2020년 7000억 원, 2021년 7744억 원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호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단장을 맡고, 산하에 검사 6명이 배정됐다. 경찰에서는 강원 춘천경찰서...
앞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단은 사이버범죄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만들어졌다. 신임 조세범죄합수단장은 사법연수원 30~34기의 부장검사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성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은 32기, 김호삼 보이스피싱합수단장은 31기다.
조세범죄합수단은 소상공인이나 개인보다는 기업인들 관련 사건들을 주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의 산하 공공기관장 사표 징구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세종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정부서울청사,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그는 이 부장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지낼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함께 했다. 이 외에도 오진세(39기), 문정신(40기), 이종원(41기), 김동현(변호사시험 2회) 검사가 공조부에 투입됐다.
이번 인원배치 특징은 공조부 규모가 축소된 반면 전 정권 수사팀의 전열이 정비됐다는 점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히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수사팀은 인사 직전까지 청와대로 파견됐던 산업부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윗선 규명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인사로 동부지검은 전무곤 차장검사와...
실제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에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배당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장에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발령받는 등 주요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곳에 특수통 검사들이 자리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 자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발령받았다. 성 차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했다. 인권보호관은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공보담당관은 박승환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는 ‘윤석열 라인’이 책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합수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합수단 단장은 다음 주 이뤄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해진다.
문 부장은 "고검검사급 1~2명, 검사 5~6명, 수사관 등 총 20여명으로 꽤 큰 규모로 검찰팀을 구성할 예정이고 경찰도 그에 상응한 정도의 참여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단장은 다양한 관련 수사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을 근접해서 물색해 뒀고...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장,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는 의정부지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정영학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을 지내던 때 형사8부장을 지냈다. 신응석 검사와 이진동 감찰부장은 ‘친윤’으로 분류돼 지난 정권 검찰 인사 승진에서 누락됐다.
대검찰청...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장,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는 의정부지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정영학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을 지내던 때 형사8부장을 지냈다. 신응석 검사와 이진동 감찰부장은 ‘친윤’으로 분류돼 지난 정권 검찰 인사 승진에서 누락됐다.
대부분의...
2020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이정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도 의원면직 됐다. 이 검사장은 전 정권에서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친정부 이미지를 구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미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수사 동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오히려 20일 청와대로 파견됐던 산업부 관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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