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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서울대는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 폭력 등 학생부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로 기록이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명문대에 진학한 데에는 부모의 몫이 적지 않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2001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초임으로 검찰 고위직을 역임했습니다. 당시 현직 고위직 검사였으며 법률 전문가였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2023-02-28 16:06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대검찰청 부대변인,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2과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민 대표 변호사는 박영렬 대표 변호사의 후임이다. 이에 따라 대륙아주 경영진은 기존 김대희(연수원...

2023-02-21 21:17
'음주운전' 신혜성, 결국 재판장으로…"깊이 반성, 달게 벌 받을 것" 사과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4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신혜성을 기소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새벽 성남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가량 타인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잠들었던 신혜성은 출동한 경찰이...

2023-02-15 22:50
신화 신혜성, 도난 차량으로 음주운전…결국 법정 간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4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새벽 성남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혜성이 운행한 거리는 약 10km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가...

2023-02-15 18:55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재판부는 “이규원이 서울동부지검장 등의 승인 없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규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관련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규근, 이광철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며 “이규원에 대해서는...

2023-02-15 16:20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정 부장검사는 2000년 광주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서울동부지검을 거쳤다. 이후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여주지청,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에서 부장검사를 지냈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으로 일했다.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의 이태일(31기)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2002년 서울지검...

2023-01-24 15:52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전 장관 및 대통령실 전 인사수석‧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거지 등 관할에 따라 이들 5명 모두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2023-01-19 14:31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재소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49일 만이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13개 산업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측근 황창화(63) 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될...

2022-11-11 10:58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18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9년부터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09 10:52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서부지검뿐 아니라 서울 전역 병원으로 시신이 이송되면서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과 의정부지검 당직 검사들도 전원 비상 대기하며 신원 확인과 검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역시 이날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유족‧보호자 입국 및 체류 지원, 통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이태원에서는 지난 29일...

2022-10-30 09:30
尹 대통령, 국정원 기조실장에 김남우 前 차장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에 김남우(53·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 조상준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사흘만이다. 김남우 신임 기조실장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2022-10-28 17:26
전현희 '권익위 유권해석 개입' 의혹, 대전지검에 수사 배당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나서자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감사원은 특별감사에서 이 같은 권익위...

2022-10-26 20:52
유명 피아니스트, 이혼소송 중 부인에게 음란사진 보내…검찰 송치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9년 9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후인 지난해 11월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6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 씨의 고소를...

2022-10-20 10:58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같은 기간 스토킹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서울중앙지검 30%, 서울동부지검 31%, 서울남부지검 47%, 서울북부지검 26%, 서울서부지검 22%, 의정부지검 24%, 인천지검 35%, 춘천지검 26%, 수원지검 27%, 대전지검 21%, 청주지검 15%, 대구지검 16%, 부산지검 14%, 울산지검 20%, 창원지검 14%, 광주지검 17%, 전주지검 21%, 제주지검 33%이다. 구속률이 가장 높은 곳은...

2022-10-06 13:56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1년 7개월 수사 끝에 서울동부지검은 2019년 6월 bhc 측의 항고에 대해 ‘BBQ는 악의적인 비방 글 게시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형사 소송은 끝났지만, bhc는 2020년 11월 동일한 사건을 토대로 민사 소송(손해배상)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 민사 소송에 대해 법원이 23일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bhc는 선고일을 앞둔 이달 15일...

2022-09-24 08:00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이 총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 총장은 대검...

2022-09-16 15:00
신임 이원석 검찰총장은 누구? ‘친윤석열’ ‘특수통’

이 총장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 총장은 대검...

2022-09-16 10:34
‘성폭행 혐의 구속’ 이규현 코치, 과거 뺑소니 사망 사건 수면 위로

그는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코치는 올해 초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의 기소에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6월 17일 같은 혐의로 이 코치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부지검을 거쳐 7월 사건을 이송받은 남양주지청은 수사를 이어가다가 약 두 달 만에 이 코치를 구속기소 했다.

2022-09-08 09:02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코치,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서울 동부지검을 거쳐 7월 사건을 이송받은 남양주지청은 수사를 이어가다가 약 두 달 만에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1998년 나가노·2002 솔트레이크 대회 등 두 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3년 현역 은퇴 후 코치로 활동해왔다. 빙상계의 성폭력 문제는 2019년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및...

2022-09-07 08:46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유관단체 추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5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옛 한국판유리산업협회)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산업부 허가를 받아 설립돼 산업부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과 5월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 발전 자회사 및 공공기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2-08-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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