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검장 중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추 장관의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도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한 뒤 추 장관의 조치에 항의하는 서한을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수사 의뢰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전국 18개 지검 중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을 비롯해 14개 지검과 여러 지청의 평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여기에 고검장, 지검장까지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검찰이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검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부산지검동부지청 평검사 등이 회의를 거쳐 의견을 낸 데 이어 26일 서울ㆍ광주ㆍ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됐다. 평검사들은 회의 종료 후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철회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검장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검찰이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검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자료들을 열람한 것으로...
이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SNS를 통해 “감찰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참모가 아니다”라며 “정도껏 하라”고 꼬집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며 “감찰부서가 독립적으로 일하라는 것은 외압을 염두에 둔 것이지 저런 식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감찰부장이...
서울중앙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한다.
김 대위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46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10여 분간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절차를 거쳐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는데요, 이는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과 형 집행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후 2시 30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13.07...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별도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검찰 수사 차량을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함께 이동할 예정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독방에 수용될...
부산지검동부지청은 2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하고 20대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남성은 지난달 19일 오전 0~3시께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에 드론을 띄워 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 럭키사우나 집단감염…18~26일 방문자 검사받아야
서울 강남구...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른 범위 내에서 연기를 허가해 다음 달 2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와 신변 정리 이후 2일 검찰에 출석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자 “법치가 무너졌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재판에...
‘윤석열 응원 화환’ 행렬에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검 앞 화환 사진을 올리고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인데, 동산의 증여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4기)가 대검찰청 앞 도로를 휩쓸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응원 화환 소식에 "많은 분들이 신 ○서방파가 대검나이트 개업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인다"라며 비꼬았다.
진혜원 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정한 충정"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진혜원 검사는...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전시회를 했다”고 답했다.
"秋 아들 의혹 보강수사 거절", "조국 수사 고민 많았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청탁 의혹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부지검에 수사 보강을...
수많은 검은 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와 배후는 오리무중"이라며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법무부 장관, 정권에 맹종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는 서울동부지검 수사에서 봤듯이, 공정 수사는 난망하고 권력 핵심부를 포함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 씨와 대리인 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씨 측은 다만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할 경우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현 씨는 군 복무 시절인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 씨가 휴가가 끝났음에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김 소장은 입장문과 함께 서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앞서 서 씨의 변호인은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서며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 씨의 주장에 대해 "현 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휴가 연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으며, 외압 역시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에게 서 씨의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거짓말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연락 자체를 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