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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36)·박모(38)·조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2023-06-01 21:55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53‧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제청대상을 압축했다. 서울고법 소속 법관이 가장 많은데다 최 위원장 고심처럼 이들 후보자를 출신 학교별로 나누면 서울대 법과대학 5명, 고려대 법학과 3명으로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생긴 신조어 ‘서울대-오십대-남성’을 뜻하는 ‘서오남’ 구조는 여전하다. 대법관 지름길 ‘서울고법...
    2023-06-01 06:00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심사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8명의 후보자를 대법관 제청대상으로 압축했다....
    2023-05-30 20:35
  • 시흥동 연인 살해 용의자 구속 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 있다”
    시흥동 연인 살해 용의자 구속 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 있다”
    이소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시흥동 연인 살인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인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2023-05-28 21:24
  • '금천 보복 살인' 30대 남성,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오늘 오후 구속 심사
    '금천 보복 살인' 30대 남성,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오늘 오후 구속 심사
    2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김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라고...
    2023-05-28 14:52
  •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병역면제 목적으로 거액을 건네고 계약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023-05-24 20:05
  • 임창정 대신 지역명…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손절’
    임창정 대신 지역명…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손절’
    한편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이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H대표와 최측근 변모·안모씨 등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 3명을 잇달아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튿날 변씨와 안씨도 같은 사유로 나란히 구속됐다.
    2023-05-15 17:45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한맥증권은 ‘한맥 사태’가 터진지 약 1년 뒤인 2014년 11월 캐시아 캐피탈이 불법거래로 부당이득 360억 원을 취했다는 취지를 담은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냈다. 한맥증권은 2번의 영업정지 기간을 거치면서 432일이 흐른 2015년 2월 16일 최종 파산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05-14 09:00
  •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연합뉴스는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모(40)씨와 안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변씨와 안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 대표의 측근으로 지난 9일 오후 검찰에 체포됐다. 같은 날...
    2023-05-12 21:17
  •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5-11 21:22
  •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라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변 씨는 투자자문업체 총괄 관리를 맡은 라 대표의 최측근, 안 씨는 고액 투자자(VIP) 모집 담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각 케이블...
    2023-05-11 17:40
  •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 달라”며 “입영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면제·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2023-04-19 16:01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2023-04-12 12:17
  •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이어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2023-04-11 17:20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서울중앙‧서울남부‧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박 의장은 이날 소견문을 통해 “올해는 법관의 뜻을 모아 대내외에 표명할 적기”라며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일부 사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김규동 판사는 서울행정법원‧서울동부지법...
    2023-04-10 15:47
  •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코인 상장 빌미' 수십억 사기 혐의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코인 상장 빌미' 수십억 사기 혐의
    7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와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태도에 비추어...
    2023-04-07 19:28
  • ‘이별리콜’ 측 “성유리 남편 사기 혐의로 종영? 사실 아냐”
    ‘이별리콜’ 측 “성유리 남편 사기 혐의로 종영? 사실 아냐”
    검찰은 안성현이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와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안성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성현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김지숙)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23-04-07 16:34
  •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30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고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2023-03-31 00:08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청구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인 서울남부지법에서 2017년 7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기각했다. 청구인은 대법원까지 상고해 상고심 중 식품위생법 52조 2항 및 9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 또한 기각됐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이 사건...
    2023-03-27 12:00
  •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게 유죄를 판단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2023-03-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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