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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2024-07-06 08: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출국금지 미승인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전날 신청한 차 씨의 출국금지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검찰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은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도주할...

2024-07-05 20:33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사고 발생 전 웨스틴조선호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내부 CCTV 영상에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보편적으로 걸어가는 모습만 확인이 가능하고 녹음이 돼 있지 않아 대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차 씨가 사고...

2024-07-05 13:33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 만에 사실을 실토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2024-07-05 08:49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2번째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한편 경찰은 임씨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두 차례 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임씨는 김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다. 또한 임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류현진(37·한화이글스)에게도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는 지난 1월...

2024-07-04 23:34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피의자 조사서 "브레이크 딱딱했다…역주행 몰라"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차씨가 입원한 서울대 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고 당시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은 차씨는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2024-07-04 21:15
금감원, ‘파두 사태’ 관련 SK하이닉스 서울 사무소 참고인 조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4일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파두와 관련해 SK하이닉스 서울 사무실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해 파두 관련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서울 거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사 중이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매출처로, 앞서 특사경은 4월 30일...

2024-07-04 16:40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경찰청장 임기와 이후 경찰 인사,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한 수습 및 안전 대책 등을 감안하면 교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임 가능성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앞서 한 총리는 4·10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2024-07-04 15:37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1일 A 씨는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2024-07-04 14:46
서울 강남 카페서 '식빵테러', 뺨 맞은 피해자가 신고하자…

강남 인근의 한 카페에서 '식빵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묻지 마 식빵 테러'라는 영상이 확산했다.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 A 씨가 한 카페 매장의 뒤쪽 문으로 들어와 남성과 여성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미리 준비해 둔 액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집어 던진다. 이후 다른 테이블로 달려가...

2024-07-04 13:39
"시청역 참사, 운전자와 자동차 과실 비율 3:7…차의 이상일 가능성 높아"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차량이 낸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가설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컸으나, 차량 결함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 카123텍 대표는 "운전자 과실은 3, 자동차 결함 7의 과실 비율을...

2024-07-04 13:05
'메이저리거 김하성 협박' 임혜동 전 야구선수 구속기로

임 씨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임 씨와 함께 돈을 뜯어내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팀장 박모 씨도 구속 갈림길에 섰다. 임 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 4억 원을...

2024-07-04 10:44
"분실품도 남다르네"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찾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골드바가 나와 주인을 찾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포자이 아파트의 분리수거장 위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정말 반포자이클라스가 남다르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반포자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게재한...

2024-07-04 09:05
'시청역 사고' 이틀 만에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사고, 현장 모습 공개 [포토]

3일 오후 5시 18분께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택시 차량 돌진 사고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인 70대 택시기사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급발진이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택시에서 손님이 내린 뒤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구급차를 들이받은 후...

2024-07-04 07:10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 돌진…3명 부상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택시를 몰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 중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주변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024-07-03 20:04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은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7-03 19:58
시청역 역주행 차량 경찰 브리핑서 언급한 '스키드마크'란?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가해차량 정차 지점에 '스키드마크'가 남았다고 밝혔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남대문경찰서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마지막 정차 지점에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는 것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키드마크는 자동차 타이어가 노면과...

2024-07-03 16:02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이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죠.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운전 부주의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고, 4월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후진 중 노인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2024-07-02 16:40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경찰 관계자는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추모 ‘국화꽃’ 놓여…사고 현장 수습 만전 이날 오전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는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현장 수습에 여념 없는 모습이었다. 부서진 가드레일을 복원하기 위해 해당 교차로 옆에는 도로보수 차량 2대가 도착했다. 한편에는 국화꽃과 함께 ‘애도를...

2024-07-02 14:48
"시청역 사고, 급발진 가능성은 0에 가까워…브레이크 밟는 모습 영상에 나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가 "시청역 사고 영상을 보면 속도를 낮춰 정지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급발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염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급발진일 경우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려 해도 딱딱해져 밟기 어렵다"며 "그래서 보통 가속이 계속 붙어 차량이나 보행자를 피하다가...

2024-07-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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