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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2022-11-10 17:36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2022-11-09 16:43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피자, 이태원 참사와 풍산개

지금은 경찰청·소방청이 ‘독박’을 쓰는 모습이다. ‘친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수습을 이유로 유임이 유력해지고 있다.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정부·여당의 말이 신뢰를 얻으려면 현재가 달라져야 한다. 아직은 바꿀 수 있는 현재가 남아있다. 논점 흐리기보단 진정성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명확히 따지면 된다. 보다 중요한 건 후자다....

2022-11-09 14:21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입건한 데 이어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사와 관련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2022-11-09 14:09
특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용산서장 집무실 압수수색

이날 압수수색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이 포함됐다. 또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과 112상황실장실, 용산경찰서 정보‧경비과장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용산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문화환경부 사무실, 폐쇄회로(CC) TV 통합관제센터 등 19개소를 관련 자료...

2022-11-08 10:37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분”…용산 소방서장 입건에 누리꾼들 뿔났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용산지역 경찰·소방서장은 물론 구청장까지 일제히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번 참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이들 지역 기관장은 물론 경찰 지휘부와 서울시·행정안전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후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서울경찰청장 등...

2022-11-08 08:44
용산서장·구청장·소방서장 등 6명 입건..."과실치사상 혐의"

경찰청 특수본은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발생 50분이 지나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2022-11-07 21:43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이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구청장직을 사퇴하겠냐고 질의하자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다"며 말을 아껴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날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6일에 있을 행안위...

2022-11-07 17:04
오세훈 “무한한 책임감…여야 합의되면 ‘국정조사’ 책임 다할 것”

직위에 있다”며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3개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린 것이 저희 서울시가 처음으로 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2022-11-07 16:25
[포토]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하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2022-11-07 16:20
[포토] 행안위 참석한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7일 오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2022-11-07 16:20
[포토] 질의에 답변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16:19
윤희근 "경찰 보고 시스템 커다란 문제점…무거운 책임감 느껴"

윤 청장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뒤늦게 참사 현장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진술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감찰뿐만 아니라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의 안일한 대처와 관련한 질의에 윤 청장은 “현재 대기발령도 했고 수사 의뢰도 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에는 이태원...

2022-11-07 15:54
이상민 "대통령에 사의 표명한 적 없어…주어진 위치에서 최선"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에서는 오 시장과 김 청장, 박 구청장 등 관련자 출석을 요청했으며, 이들 3명 모두 자진 출석에 동의한 바 있다.

2022-11-07 15:01
이상민 "이태원 참사 당일 관련 공식 보고 안 받아"

장관의 경찰 치안 업무 지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종합정책질의에서 '청장의 안일한 대처로 보고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는 정 의원의 질의에 "당시 주말이긴 했지만 이런 상황을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서울 근교에서 대비하지 못한 데...

2022-11-07 14:51
이태원 참사 당일 이상민 장관만 '동선 미공개'…9일째 "정리 중"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의 동선이 다 공개됐는데, 행안부 장관의 동선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30일 0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그 이후에 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다”며 “그 전에 (29일 밤) 11시 20분에 보고받고, 이후에...

2022-11-07 14:41
[종합] 尹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책임 제게”…내일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미 대국민사과를 한 상황이라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대국민사과를 추가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 나설 경우 경질 요구가 나오는 이 장관이나 윤 청장 거취...

2022-11-06 17:59
'애도 기간 끝났다'…여야, 극한 대치 시작

우선 7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향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전망이다. 여당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야당의 대정부 공세를 무마할 전략을 짜올 것으로 보인다.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예결위...

2022-11-06 15:24
尹, 애도기간 끝난 이튿날에도 추모미사…대국민사과는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미 대국민사과를 한 상황이라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이나 공식회의 등에서 대국민사과를 추가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 나설 경우 경질 요구가 나오는 이 장관이나 윤 청장 거취 문제를 비롯한...

2022-11-06 14:55
민주 "尹, 이태원 참사 공식 사과해야…與, 국정조사 응하라"

자치 경찰의 책임 주체인 서울시장은 앞에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하고선 뒤돌아서자마자 국회의 자료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며 "현장관리자이자 주민안전의 일선 책임자인 용산구청장은 아무런 사전 대비도 하지 않았음에도 할 일을 다했다는 뻔뻔한 거짓말과 ‘축제가 아니고 현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꼬집었다. 경찰의 대응에...

2022-11-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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