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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2024-01-31 15:00
  • 중기부, 280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 280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일반과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 강원, 세종), 경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성남산업진흥원 등 6개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모집해 선발한다. 최대 1억 원(재창업자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의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별 특화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략과제(IP 전략형)는 중기부와 특허청(IP-C&D 전략지원사업)의...
    2024-01-31 06: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이날 현장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발표됐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2024-01-30 14:0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ㆍ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총선으로 인한 규제 입법과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ㆍ제도적...
    2024-01-30 14:00
  •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위해 혁신역량 강화”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위해 혁신역량 강화”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목표를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노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약바이오 강국’은 시대적 요구로 분출돼 관련 산업의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면서, 자국 우선주의와 경기 둔화 여파로 세계 각국은 보건안보 확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2024-01-30 13:19
  •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2024-01-30 11:14
  •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취임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취임
    이후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거쳐 서울시립대에 부임, 현재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도 겸하고 있다. 1977년 창립된 한국국제경제학회는 현재 경제학 분야 교수와 전문가 1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국 경제학계 대표 학술단체다.
    2024-01-29 10:58
  • 한동훈, 野에 “경제 망친 주범…누가 경제 살릴 것 같나”
    한동훈, 野에 “경제 망친 주범…누가 경제 살릴 것 같나”
    한 위원장은 29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실패와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며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이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민생론 얘기한다는 것에 국민이 동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묻고 싶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 살릴 것 같습니까”라며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2024-01-29 10:43
  • 尹 지지율, 3주 만에 하락세 전환…한동훈 갈등 여파[리얼미터]
    尹 지지율, 3주 만에 하락세 전환…한동훈 갈등 여파[리얼미터]
    3%p 내린 7.4%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변동 폭은 모두 오차범위 내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3%로 오차범위 내인 1.9%p 하락했다. 무당층은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1-29 08:42
  • 차기대선 양자대결…이재명 45% vs 한동훈 42% '오차범위내 접전' [한국갤럽]
    차기대선 양자대결…이재명 45% vs 한동훈 42% '오차범위내 접전'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선호도 조사 결과 이 대표는 45%, 한 위원장은 42%로 집계됐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 성향별로는 이 대표가 '진보층'에서 79%, 한 위원장은 '보수층'에서 72%의 지지를 받았다....
    2024-01-28 17: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
    2024-01-28 09:42
  •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1-27 08: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보호관찰관 1명당 125명(2022년 기준)의 소년범을 관리·감독하는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7.3명의 4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2024-01-26 16:21
  •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소비침체‧생산비 증가…중소규모 농가 줄도산 우려판매 촉진‧ 수요 활성화…할인‧수출 등 대응방안 마련 대한한돈협회(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한돈자조금)가 돼지고기 소비 침체로 한돈농가들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민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2024-01-25 18:14
  • 제4이통사, 5G 28㎓ 주파수 태생적인 한계…통신시장 메기 미지수
    제4이통사, 5G 28㎓ 주파수 태생적인 한계…통신시장 메기 미지수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본이나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다수 국가에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MNO)가 진입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존 사업자들과 인수·합병하며 사업자 수가 감소했다”면서 “성장기가 아닌 포화 시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뒤따른다 해도 재정적 자생력이 확고하지 않으면 신규 사업자 진입은 실패할...
    2024-01-25 17:07
  •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도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은 60% 집중 집행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2024-01-25 14:00
  • EDCF 자문위 1차 회의…"국제 환경 변화에 맞게 운용방식 재편해야"
    EDCF 자문위 1차 회의…"국제 환경 변화에 맞게 운용방식 재편해야"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기재부는 최근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EDCF의 운용방향에 대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병환 기재부...
    2024-01-25 14:00
  •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국토부는 서울~구로를 잇는 서울국제업무축, 구로~석수를 잇는 신산업경제축, 청량리~도봉을 잇는 동북 생활경제축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철도 재구조화를 위해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 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을 올해 6월부터 착수한다. 여기에는 시·종착역을 재배치하거나 신규 허브 역사 조성 등이 포함된다....
    2024-01-25 10:21
  •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2024-01-24 21:06
  •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지금까지 △경제 △성 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분야에서 각 1명씩 7명만이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8번째 1급 ‘블랙벨트’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장 검사다. 정 부장검사는 8개 분야에서 블랙벨트 인증을 신청한 9명 중 위원장인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심사위원...
    2024-01-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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