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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서울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내며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인재위는 "조세분야의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서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왔다"며 "공정한 조세로 경제를 일으켜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임 전 차장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조세정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4-02-16 10:30
  •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7월 17일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 기업의...
    2024-02-16 06:00
  • 尹,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위촉장 수여
    尹,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위촉장 수여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박 수석 등에 대한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주 부위원장과 최 상임위원에 위촉장을 전했다. 이어 배우자에 꽃다발 수여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여식에는...
    2024-02-14 16:48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회법 제79조4...
    2024-02-14 16:36
  • 한국거래소, 정은보 신임 이사장 선임
    한국거래소, 정은보 신임 이사장 선임
    (‘16~’17) - 기획재정부 차관보(‘13~’16)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12~‘13) ◇이석기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약력 △1965년생 △학력 -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 석사(‘98)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90)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87) △주요경력 - (現) 교보증권 대표이사(’21.3~) - 교보증권 상임고문(’21.1~’21.3) - 교보생명 부사장/CFO(’18~‘20)
    2024-02-14 16:22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2024-02-14 14:00
  •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경남 밀양 출신인 유 교수는 부산 대동고를 거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사·석사·박사를 마쳤다. 20여년 간 동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산에 기반을 두고 부산참여연대·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등 시민단체 대표를 겸하며 복지...
    2024-02-14 10:30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기회발전 및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경제 활력과 지역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는...
    2024-02-13 15:58
  •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설 연휴 직전인 8일 윤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로 주재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미성년자의 고의성 술·담배 구입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언급되자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갖고...
    2024-02-12 17:09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2024-02-12 15:48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며 주 부위원장 인선에 대해 소개했다.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2024-02-12 15:13
  •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민주당과 달리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웠다. 14일까지 6개 지역 시·도당 등록을 거쳐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을 단장으로 한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을 만들어 범야권...
    2024-02-12 13:59
  • 尹 지지율 1.9%p 오른 39.2%…국민의힘 40.9%·민주당 41.8%[리얼미터]
    尹 지지율 1.9%p 오른 39.2%…국민의힘 40.9%·민주당 41.8%[리얼미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조사한 정당 지지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1월 29일~2월 2일)보다 1.1%p 오른 40.9%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4%p 내린 41.8%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p로 나타났다....
    2024-02-12 09: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13:30 공공기관운용위원회(비공개) △2024년 1월 고용동향 △2024년 1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제14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2023년 청년인턴 우수 공공기관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13일(화) △산업부 2차관 해외 출장(12~15일/프랑스...
    2024-02-12 08:36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판매자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민‧형사 소송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이외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조정이라는 또 다른 분쟁해결 카드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2024-02-10 08: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위기 따른 산업전환 지원안 마련…'미래 금융' 대응전략 고민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위기 따른 산업전환 지원안 마련…'미래 금융' 대응전략 고민 할 것"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올 한해에도 산적한 금융현안들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2024-02-07 14:30
  • "고령화ㆍ기후변화ㆍAI 도입…금융권 대응 전략 마련 서둘러야"
    "고령화ㆍ기후변화ㆍAI 도입…금융권 대응 전략 마련 서둘러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해 올해 금융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비전으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을 내세웠다. 3대 핵심 목표로는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2024-02-07 14:30
  •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사의를 표명했다. 6일 박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2024-02-07 09:45
  • 최상목 "올해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최상목 "올해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혔다. 정상 순방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관리·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상외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이며, 순방 중 체결된 양해각서(MOU)·투자 약속이...
    2024-02-07 09:19
  • 향후 3년간 ODA 6.5조 집행…세계 10위 공여국 도약
    향후 3년간 ODA 6.5조 집행…세계 10위 공여국 도약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4~2026년 ODA에 대해 총 13조8000억 원을 승인하고, 6조5000억 원 집행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전년 목표 대비 7000억 원 증가한 4조5000억 원을 승인하고...
    2024-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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