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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총리 "블록체인 R&D 적극 지원, 창업ㆍ투자 촉진 위해 제도 개선"
    이어 "특히 지금 기술 진보의 속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며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과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산업구조의 개편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2023-10-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석간) △이차전지 산업 환경규제 혁신간담회 개최 2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10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회식(서울), 17:30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주요인사 면담(서울) △환경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 △통합관리사업장의 효율적 환경관리기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발전용댐 활용 추진...
    2023-10-22 08:57
  • 용인 스마트도시 중장기 로드맵, 국토부 최종 승인
    용인 스마트도시 중장기 로드맵, 국토부 최종 승인
    이를 위해 시는 시의 경제 지도를 바꿀 대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도시를 4개의 공간으로 분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16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승인으로 용인특례시를 스마트도시로 건설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라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교통, 환경, 주거 등 도시 전 분야를 똑똑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2023-10-20 11:00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 교수는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기관 투자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법인이나 기관 투자 거래가 유입된다면, 산업의 활성화와 국내시장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2023-10-06 05:00
  •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하면서 무인배송 법제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법안들도 건의 목록에 포함했다.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인 미래산업 육성 및...
    2023-10-05 12:00
  •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서비스산업에서의 각종 진입 규제, 수출친화적 제도와 정책 관행, 전문지식과 노동에 대한 저평가 경향, 높은 생활비, 폐쇄적인 문화 등의 장벽이 켜켜이 쌓여 있다. 따라서 가히 혁명적인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인·정부와 기업가가 ‘불러들이는 세계화’를 위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2023-09-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종자산업 발전과 종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실무 업무협약(석간) △농식품부, GS25와 아침밥 먹기 캠페인 추진(석간) △농작업재해예방 교육 이수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농식품 수출액 63.1억불로 올해 첫 상승 전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시장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농축산업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은 온라인으로...
    2023-09-24 08:57
  •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EU 당국은 디지털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계속해서 더 많은 게이트키퍼를 지정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거대 기술 기업과 플랫폼 서비스가 심사를 거쳐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게이트키퍼가 계속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3년을 주기로 지정을 재검토한다. 이번 법안의 획기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DMA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2023-09-21 05:00
  •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이미 지난해 7월 항만, 8월 철도 보안장비에 대해서도 시험기관으로 지정돼 보안장비 산업 전반에 대한 성능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보안검색장비 8종 이외에 보안대응 장비에 대한 성능시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대테러 경찰장비 8종에 대한 신뢰성 평가 기준 수립, X-Ray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대응 기술 개발, 보안검색용 AI 학습 데이터 구축 등 보안...
    2023-09-19 05:00
  • 머큐리, 내년부터 ‘매터 탑재’ 와이파이 APㆍ모듈 출시
    머큐리, 내년부터 ‘매터 탑재’ 와이파이 APㆍ모듈 출시
    머큐리 관계자는 “이미 국내 통신사업자에 와이파이 AP를 연간 약 200만 대, 가전사들에게 와이파이 모듈을 연간 약 100만 개 공급하면서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의 서비스 분과와 정책제도 분과에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모델 발굴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및 규제 개선 관련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3-09-07 10:59
  • 식품안전 진단 1호 기업 세니젠, 상장 출사표…“국내외 경쟁력 키워나갈 것”
    식품안전 진단 1호 기업 세니젠, 상장 출사표…“국내외 경쟁력 키워나갈 것”
    박정웅 세니젠 대표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대사회의 발전과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안전 사업을 확대해 글로벌 식품안전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5년 설립된 세니젠은 식품의 위해미생물을 진단하고 살균할 수 있는 제품과 미생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력 제품 중 하나인...
    2023-09-05 13:56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규제개선은 기업, 정부, 국민, 전문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뽀개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2023-08-28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이달의 협동조합-아이티로(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6월 인구동향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 31일(목)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
    2023-08-27 07:56
  •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 현장 및 산업계가 원하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양질의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고도화하는 등 핵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공동으로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2023-08-16 14:00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아웃소싱, 플랫폼 등 외부 서비스업체 이용 확대로 비금융분야 위험이 금융분야로 전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모두 관할하는 금융위원회는 이해상충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기능과 감독정책기능을 분리하여 전자는 기획재정부로 후자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통합해야 한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국내...
    2023-08-13 1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17일(목) △환경부 장관 10:00 녹색산업 얼라이언스(서울), 14:00 일회용품 감량 업무협약(서울)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기는 '국립공원 자연체험' 추진(석간)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중간보고회 개최 △환경부·면세점 업계, 일회용품 줄이기 업무협약 체결 △합리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전문가·산업계·시민...
    2023-08-13 09:09
  •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급물살을 타고 통과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에는 네카오의 책임도 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여론조작 창구로 활용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공격에 네카오가 멍들게 되면, 포털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2023-08-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월) △산업부 장관 10:30 하계 전력설비 현장점검(중부발전 서울본부) △전력수요 피크 앞두고 핵심설비 상황 최종점검(석간) 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30 하계전력수급 현장점검(전력거래소 경인지사) △전력관제능력 세계 1위, 폭염에도 이상무(석간) △온실가스 감축...
    2023-08-06 08:34
  •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가 이틀 연속 여야 지도부를 만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과거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더 이상 뼈아픈 좌절이 있어선 안 된다며 계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3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이 미래 산업 지원 방안을...
    2023-08-03 18:09
  • [사설] K-콘텐츠 보호, 뜸만 들일 계제가 아니다
    문제는 앞날이 창창한 산업일수록 반칙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제아무리 튼실한 제방도 구멍 하나에 무너지는 법 아닌가. 누누티비를 광산의 카나리아로 알아야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는다면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인식하에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해 민당정이 머리를 맞댄 것은 의미가...
    2023-08-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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