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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일본은 2016년 이후 약 세 차례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찌감치 비금융업에 진출하는 은행이 보편화했다. 이에 일본 은행들은 경영 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규제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국내 은행은 여전히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
    2024-01-09 09:00
  • 살아남는데 이유 있다…K바이오 초석된 벤처 ‘생존법’ [스페셜리포트]
    살아남는데 이유 있다…K바이오 초석된 벤처 ‘생존법’ [스페셜리포트]
    1990년대 1세대 바이오벤처 기업 등장 이후 국내 바이오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성과에 정부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를 꼽고 육성에 시동을 걸고 있다. 장기간 연구개발 노력 결실맺는 1세대 바이오기업 국내...
    2024-01-08 05:00
  • ‘스벅에 어떻게 들어왔개?’…첫 반려동물 동반취식 매장 ‘북적’[가보니]
    ‘스벅에 어떻게 들어왔개?’…첫 반려동물 동반취식 매장 ‘북적’[가보니]
    반려동물과 입장은 가능하되 취식이 불가능했던 ‘펫 프렌들리’ 매장인 스타벅스 ‘더 북한강R점’보다 한층 발전한 형태다. 현행법상 그동안 카페에서 반려동물과 한 공간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은 불가능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에 동물의 출입과 사육 등을 하려면 해당 공간을 음식점과 분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작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2024-01-07 18:00
  • “경영 시스템도 AI 중심으로”...SK텔레콤, AI 거버넌스 정립
    “경영 시스템도 AI 중심으로”...SK텔레콤, AI 거버넌스 정립
    AI 피라미드 전략은 △AI 인프라 △AIX(AI 전환) △AI 서비스 3대 영역 중심으로 내부의 AI 기술을 고도화하는 ‘자강(自强)’과 외부 동맹 중심의 ‘협력(協力)’을 통해 산업과 일상을 혁신한다는 내용이다. SKT는 AI 거버넌스를 3가지 방향에서 추진키로 했다. △AI 거버넌스 기준 제정 △AI 거버넌스 전담 조직 및 역할 구체화 △AI 거버넌스 프로세스 수립이...
    2024-01-07 09:53
  • KTR,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
    KTR,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청정수소 발전 등 앞으로 추가될 관련 제도에 선제 대응, 국내 기업의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앞장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KTR은 UN과 한국정부가 인정한 온실가스 타당성 검인증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이자 국내 1호 KOLAS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2024-01-04 16:32
  •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신산업육성과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밖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011년 처음 발의 이래 계속해서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며 “정부는 최근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는 야당안을 과감히 수용했지만 야당은...
    2024-01-02 10:36
  • 오가노이드 기업 넥셀, 중국 바이오클러스터에 지사 설립
    오가노이드 기업 넥셀, 중국 바이오클러스터에 지사 설립
    쑤저우 바이오 베이 클러스터는 중국의 바이오메디컬 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면적은 총 350만㎡이며 각 산업에 따라 8개의 단지로 구성돼 있어 65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다. 혁신의약품, 의료기기, 체외진단, 및 생명공학에 초점을 맞춘 산업 클러스터로 시작해 현재는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및 RNA치료제와 같은 최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물리적...
    2023-12-28 09:14
  •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우수기업 발굴 앞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우수기업 발굴 앞
    기보는 데이터 산업의 대상을 IT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기술사업화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모든 업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보건의료, 핀테크, 교육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 데이터를 발굴해 데이터 가치평가 사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동해에코에너지는 스마트팜용 자가발전...
    2023-12-27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공고(석간)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어촌여행지 △2024년 올해의 섬, 서해 영해 지킴이 '상왕등도' △제5차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2024~2028년) 수립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강화
    2023-12-25 08:29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플랫폼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생성형 AI 개발에서 국내 토종 플랫폼이 빅테크에 뒤처진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AI 주도권을 빅테크에 내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2023-12-22 05:00
  • 최태원 만난 홍익표 "기업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노력"
    최태원 만난 홍익표 "기업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노력"
    갖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법이 충돌할 때가 많은데 잘 정리하면 경제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원하는 경제 법안 32건 중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 등 20건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홍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고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3-12-18 17: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 △안정적 요소 수급을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 △외투 안보심사 강화로 경제안보 공고히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 21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수출금융 협약식(소공동 롯데H), 14:00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AI자율제조 혁신전략포럼...
    2023-12-17 10:05
  •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안 국회 통과…국내 업체들 개발 상황은?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안 국회 통과…국내 업체들 개발 상황은?
    삼성중공업은 해당 기술을 발전시켜 LNG 운반선에 탑재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 운항 선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씨드로닉스는 인공지능(AI) 운항 지원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10월 공식 선보였으며, 항만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울산·부산·인천항 등 국내 주요 항구에 설치 및 운영 중에 있다. 씨드로닉스는 선박 자율 운항 AI 솔루션...
    2023-12-15 15:54
  •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안해"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안해"
    추 부총리는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야가 각각 집권했을때 다같이 서발법 통과를 전부 약속하고 추진했지만 보건의료 분야가 쟁점이 되면서 12년 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일단 보건의료 민영화 부분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항을 부칙조항에 신설해...
    2023-12-12 16:3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문화상품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악·출판·웹툰, 애니메이션 등으로 광범위하다. 문체부는 이미 문화산업에 대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만화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영화비디오법 등을 통해 개별 산업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2023-12-11 05:00
  •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이와 함께 외국 게임사의 경우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해외 게임사의 크기만 키워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사례가 ‘타다 금지법’이다.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격양된 여론에 편승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타다 금지법은 결국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막고 택시 대란과 요금인상 등의 후폭풍을...
    2023-12-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행사 △해양사고 교훈사례집 발간 1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국가 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세미나(국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 개최 △2023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2023-12-10 08:51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도 위원은 정부와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약자 지원을 통해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온 사업들이라고 했다. 도 위원은 올해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이 13개 부처 1조1181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4800억 원으로 6345억 원이 삭감됐다며 56....
    2023-12-06 06:00
  • 수도권 고속전력망 위해 인허가·보상 등 특별법 추진 및 ESS 인센티브
    수도권 고속전력망 위해 인허가·보상 등 특별법 추진 및 ESS 인센티브
    유연화 전원 인센티브 관련 비중앙급전발전기·신자원이 제공하는 유연성·안전성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신보조서비스 시장을 내년 상반기 개설할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정상화를...
    2023-12-04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개최(석간)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 농식품부 차관에게 듣는다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통일된다 △농촌진흥청, 2023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 개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돼지 간세포 오가노이드(미니장기) 개발 △외식물가 안정...
    2023-1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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