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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현행 발전소 주변 지역법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발전사업자는 육영사업과 전기요금보조사업 만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 가능 비율 또한 규제받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발전사업자가 세부 지원사업을...
    2019-12-09 06:00
  • 20대 국회에 'C~D학점' 준 기업인들…이해관계자 때문에 입법지연
    20대 국회에 'C~D학점' 준 기업인들…이해관계자 때문에 입법지연
    일례로 △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멈춰 있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상태로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2019-12-01 11:00
  • [기업탐방] 시큐브 “내년 상반기 랜섬웨어 보안 솔루션 상용화…‘알그리핀’ 출시”
    [기업탐방] 시큐브 “내년 상반기 랜섬웨어 보안 솔루션 상용화…‘알그리핀’ 출시”
    유실과 서비스 정지가 고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큐브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는 또 다른 분야는 ‘생체수기 서명인증’이다. 핀테크 산업 발전으로 보다 안전한 인증 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의 신체적인 특징이나 후천적인 행위에 기반을 둔 ‘생체인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시큐브가 개발한 생체수기 서명인증인...
    2019-11-26 13:40
  • 정부,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ㆍ전략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정부,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ㆍ전략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김 차관은 "이번 정기국회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재정ㆍ세제ㆍ금융ㆍ조달 등에 있어 제조업-서비스업간차별을 전면 재점검, 해소해 나가겠다"며 "서비스산업...
    2019-11-22 11:15
  • [사설] 20대 국회 경제법안 처리, 정말 시간이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발이 묶인 지 8년째인데 이번에도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말로만 경제·민생 법안의 조속 처리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성장이 갈수록 추락하는 엄중한 경제 상황, 민생의 위기인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만 높이는 정치권이다. 장기 부진의 경제가 더 깊은 침체에 빠지고 경기 회복은...
    2019-11-18 05:00
  •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2012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다. 의료·관광·교육 등 서비스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서비스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안이라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일부 조항에 의료 민영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반발과 논란이 반복됐고, 매번 통과가 무산됐다. 서발법이 소관...
    2019-11-18 05:00
  • 김용범 차관 "배추 비축물량 등 5만1000톤 방출…20~30% 저렴하게 판매"
    김용범 차관 "배추 비축물량 등 5만1000톤 방출…20~30% 저렴하게 판매"
    기획단에서는 △서비스업·제조업 간 차별 해소, 재정·세제·금융지원, 기초인프라 구축 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미 발표됐으나 입법 지연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과제를 행정부 차원의 가용조치를 활용해 작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고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이 큰 과제도 현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
    2019-11-08 09:26
  • [文정부 반환점] "기저효과ㆍ대외여건 탓"…핑계뿐이었던 2년 반
    [文정부 반환점] "기저효과ㆍ대외여건 탓"…핑계뿐이었던 2년 반
    여기에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주요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경기 반등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단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가입했다. 대외건전성...
    2019-11-07 14:39
  • [타다 논란-상] 대통령은 혁신하라는데…국회는 ‘발목’잡고 검찰은 ‘딴지’
    [타다 논란-상] 대통령은 혁신하라는데…국회는 ‘발목’잡고 검찰은 ‘딴지’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갈등 촉발= 모빌리티 서비스는 쉽게 말해 ‘교통서비스’다.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그 차량을 타고 이동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여기에 호출하는 차량이 택시, 렌터카, 일반인 승용차 등에 따라 택시 호출 서비스, 렌터카 호출, 카풀 등으로 나뉜다. 모빌리티 갈등의 첫 사례로 꼽히는 것은 2013년 우버 사태가 꼽힌다. 전...
    2019-10-29 17: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국회의원회관) △한국의 저출산 대응과 아동·가족 정책을 위해 OECD와 머리 맞댄다!(석간) 29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본회의(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본회의 후, 국회) △복지부 차관 10:30 국가치매관리위원회(밀레니엄힐튼 서울), 14:30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질병관리본부)...
    2019-10-27 10:15
  • 정부, 서비스ㆍ바이오 혁신기획단 신설…"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정부, 서비스ㆍ바이오 혁신기획단 신설…"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정부 차원의 조치라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우리 경제에 제조업이라는 단발 엔진에 추가해서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달아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이미...
    2019-10-25 09:58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부터...
    2019-10-22 11: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공공분석시스템 서비스 △통계로 본 쌀 산업구조의 변화 25일(금)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21~10.24 미국 출장 △ ‘19년 9월 ICT 수출입 동향 △ ‘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배부 △정부합동대표단,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 22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
    2019-10-20 09:36
  • 홍남기 "연내 서비스산업 혁신 기획단 구성…내년 초엔 예산사업 집중점검"
    홍남기 "연내 서비스산업 혁신 기획단 구성…내년 초엔 예산사업 집중점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관광·바이오헬스·물류·콘텐츠 등 네 가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은 마련해놓고 있으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아직 계류 중이고, 나머지 서비스산업 활성화도...
    2019-10-20 07:00
  •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서비스 가치 저평가 심각… 단가·R&D 투자도 낙후”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서비스 가치 저평가 심각… 단가·R&D 투자도 낙후”
    협회 역시 높은 한국의 ICT 인프라 안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몇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이러한 정체 국면을 진단한다면? 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정치인들의 인식 수준이 문제다. 특히 의료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의료 복지와 의료산업은 별개인데 둘을 한묶음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각기 다른...
    2019-10-03 18:01
  •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정부, 2023년 ‘서비스업 좋은 일자리’ 50만 개 목표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정부, 2023년 ‘서비스업 좋은 일자리’ 50만 개 목표
    ‘4+1 전략’으로 이름 붙여진 이 방안은 △재정·세제·금융 등 차별 해소 △정보화·표준화 등 기초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4대 전략을 통해 성과를 낸다는 구상을 담았다. 정부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만 창업 후 3년간 적용해온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창업지원법 대상도...
    2019-10-03 18:00
  •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제조업 4배 달하는 규제 풀어야 고부가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제조업 4배 달하는 규제 풀어야 고부가 일자리 창출
    2011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59.1%로 선진국인 미국(79.5%), 일본(69.5%), 독일(68.1%), 영국(79.2%)에 비해 10~20%p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일수록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2019-10-03 17:58
  • [2019 국감] 성윤모 장관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소재부품 경쟁력 확보 주력”
    [2019 국감] 성윤모 장관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소재부품 경쟁력 확보 주력”
    그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추가적인 석탄발전 감축방안 등 중장기 전원믹스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건물, 운송 등 부문별 에너지 효율 혁신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수소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신서비스 시장 창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원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해체ㆍ중소형원자로 등...
    2019-10-02 10:01
  •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업안전이 기업의 경쟁력”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업안전이 기업의 경쟁력”
    그는 “사고는 확률이 낮아 평소에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놓친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고의 절반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합의한 삼성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 원으로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박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2019-09-22 16:38
  • [사설] “경제는 버린 자식이냐” 울분 쏟아낸 상의 회장
    9년째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유턴기업지원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다. 20대 국회는 법안처리율이 겨우 30% 수준으로...
    2019-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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