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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무혐의’에 유시민 “뉴스 안 봐서 몰랐다”
    ‘한동훈 무혐의’에 유시민 “뉴스 안 봐서 몰랐다”
    7일 유 전 이사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뉴스를 안 봐서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확립된...
    2022-04-07 15:47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법세련)는 2020년 8월 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소송 요건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수사 시점은 2021년 초인데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2-04-07 15:11
  • ‘가평살인’ 이은해ㆍ조현수 외 공범 또 있었다…‘전과 28범’ 조사 중
    ‘가평살인’ 이은해ㆍ조현수 외 공범 또 있었다…‘전과 28범’ 조사 중
    뉴스1에 따르면 5일 인천지검은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의 지인인 A 씨(30)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사건 당시 가평군 용소계곡에 이 씨의 남편 고 윤상엽 씨(39)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든 인물이다. A 씨는 조 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 씨와도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2022-04-06 09:05
  • ‘22기·50대·검찰출신’…법무부 장관 후보 4명,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
    ‘22기·50대·검찰출신’…법무부 장관 후보 4명,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
    조상철 전 고검장은 대전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수원고검장을 역임했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바 있다. 강남일 전 고검장(53‧23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거쳤다. 한찬식 전 지검장(54‧21기)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검사, 대검찰청 대변인, 수원지검장...
    2022-04-05 16:54
  • '가평살인' 이은해, 왜 구속되지 않았나
    '가평살인' 이은해, 왜 구속되지 않았나
    일산서부경찰서는 1년여간의 수사 끝에 이 씨 등을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 측은 이 씨 등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사 때마다 연락이 됐으며, 출석요구를 할 때마다 응했던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장...
    2022-04-01 17:51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도 내나…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도 내나…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 남동ㆍ남부ㆍ서부ㆍ중부 발전 4개 본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에너지공단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각 자회사와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8 21:00
  • 검찰 '탈원전 블랙리스트' 관련 산업부 압수수색…"인사권자 눈치 보는 슬픈 초상"
    검찰 '탈원전 블랙리스트' 관련 산업부 압수수색…"인사권자 눈치 보는 슬픈 초상"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공공기관장은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사장,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 사장이다. 당시 이들의 임기는 6개월~1년9개월 남아있었다. 블랙리스트...
    2022-03-27 16:31
  •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다만 징계 절차와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표 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험로가 예상된다.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2022-03-16 15:58
  • ‘송영길 망치 습격’ 유튜버 구속송치…하고 싶은 말 묻자 “분단은 비극”
    ‘송영길 망치 습격’ 유튜버 구속송치…하고 싶은 말 묻자 “분단은 비극”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표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표씨는 이날 오전 7시 44분께 베이지색 외투와 자주색 한복 저고리, 붉은색 한복 바지 차림으로 서대문경찰서 현관에 호송 경찰관들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숙인 채 등장한 표씨는 “송 전 대표를 때릴 목적으로 망치를 갖고 있었나”라는...
    2022-03-16 09:19
  •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검 대변인으로 윤 당선인을 보좌한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29기),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29기)과 소위 ‘상갓집 항명’으로 알려진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29기) 등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 최측근으로 꼽혔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25기) 복귀도 주목됩니다. 윤 검사장은 윤 당선인과 함께 ‘대윤’(윤석열)...
    2022-03-11 16:34
  • 검찰, ‘송영길 습격’ 70대 유튜버 구속영장 청구
    검찰, ‘송영길 습격’ 70대 유튜버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방해)과 특수상해 혐의로 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표씨는 전날 낮 12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주먹 악수를 하던 송 대표의 옆머리에 망치를 여러 차례 내리쳐 출혈이 발생하는...
    2022-03-08 18:56
  •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2담당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회계분석, 디지털 수사방식을 도입했다. 고려대도 문 전 총장이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검찰 수사에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해 컴퓨터학과...
    2022-02-15 10:55
  • 인사 종합 / 1월25일
    김가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정성윤 △검사 이주훈 최유리 조동훈 김나리 장준혁 박경남 박철량 장지철 하언욱 김지수 장기영 전유경 김동민 오광일 유승진 최예원 하보람 홍등불 김경회 이아람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김해경 △검사 윤경 박수정 안재욱 이승철 정종원 진세언 임수민 손현진 신명은 유지혜 ◇고양지청 △인권보호관 정광일...
    2022-01-25 18:11
  •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송치...고개 숙인 채 "죄송하다"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송치...고개 숙인 채 "죄송하다"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인 20대 B씨의 항문에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전 7시 43분경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대문경찰서에서 나왔다. 이후 “범행을 저지른...
    2022-01-07 09:03
  •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ㆍ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2021-12-21 19:58
  • ‘대장동 의혹’ 유한기 1차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 추정
    ‘대장동 의혹’ 유한기 1차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 추정
    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외관상 특이점은 없고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정밀 검사 결과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 조사에 대해 “유 씨가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어했다”며 “유서 공개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2021-12-12 14:10
  • 경찰, '대장동 의혹' 극단 선택 유한기 사인 규명 위해 부검
    경찰, '대장동 의혹' 극단 선택 유한기 사인 규명 위해 부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유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11일 오전 8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며칠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지만, 유족들은 유서 내용이 공개되는...
    2021-12-11 15:48
  •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이 휴대전화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차장검사 등이 사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들의 참관 없이 휴대폰을 포렌식해 논란이 됐다. 며칠 뒤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포렌식 자료를 가져가 ‘하청 감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021-11-10 16:09
  • 대검 '대변인폰 압수수색' 감찰과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대검 '대변인폰 압수수색' 감찰과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을 거쳐 서인선 현 대변인이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포렌식 하면서 사용자를 참관시키지 않았다. 서 대변인은 이전 사용자인 권 전 대변인의 참관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거부됐다.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2021-11-10 14:17
  • 박범계 “50억 클럽 수사 중…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문제 없어”
    박범계 “50억 클럽 수사 중…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문제 없어”
    휴대전화는 전임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사용한 것이다. 대변인의 휴대전화는 취재진과 소통하는 창구인데 이를 대검 감찰부가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제출을 요구하고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언론사찰’, ‘부적절한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11-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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