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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오전 전주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주환은 손을 들고 “정말...
    2022-09-29 15:57
  •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그는 지난해 4월 "(형님 부부가) 더는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데 이어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박 씨를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횡령 금액을 정확히 추산할 계획이다. 동시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2022-09-13 21:06
  • '100억 분쟁' 박수홍 친형, 결국 구속되나…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100억 분쟁' 박수홍 친형, 결국 구속되나…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박수홍의 친형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박수홍에게 수익 배분을 약속해 놓고 출연료를 횡령하는 등 이를 지키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A씨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2022-09-08 20:55
  • 40대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40대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6일 서울서부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이모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4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A씨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목 부근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전날...
    2022-07-06 23:37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남성…징역 3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남성…징역 3년 구형
    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2022-07-06 10:39
  • 인사 종합 / 6월 28일
    최혜경 ◇서울서부지검 △차장 변필건 △인권보호관 김민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서종혁 배창대 황성연 △형사1부장 김상현 △형사2부장 장소영 △형사3부장 김창수 △형사4부장 주혜진 △형사5부장 이병주 △공판부장 이세희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박혜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종민 △부부장 유정현 △검사 허강녕 ◇의정부지검 △차장 차순길...
    2022-06-28 18:18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공공수사2부장으로 임명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살펴볼 전망이다. '삼성 웰스토리 사건'을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장은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보임됐다. 이 부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2022-06-28 16:21
  •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고발사건 서부지검 수사 착수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고발사건 서부지검 수사 착수
    1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이 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서부지검 형사 1부는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7일 법세련은 대검찰청에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앞서 김 씨는 이달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06-10 15:58
  •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2022-06-02 18:27
  •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서부지법 직원들의 진술도 근거로 제시했다. 직원들은 당시 사건 관련 사항을 알아보라는 요청만 있었고, 검찰 진술 내용이나 수사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없다고 진술했다. 헌재는 "사건 관련 수사상황 파악해 보고하게 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서울중앙지검 검사)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각 혐의를 인정해 이 사건...
    2022-05-26 16:45
  • [기자수첩] 남은 검찰 인사는 ‘탕평 인사’ 돼야
    [기자수첩] 남은 검찰 인사는 ‘탕평 인사’ 돼야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2ㆍ3ㆍ4차장,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빠르게 정리해 주요 수사 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했다. 반면 이성윤ㆍ이정수ㆍ이정현ㆍ심재철 검사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등은 우르르 밀려났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지만 검찰총장 임명 이후 진행될 대규모 정기인사에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줄사퇴'와...
    2022-05-20 05:00
  • “윤석열 사단 부활에”…상설협의체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 물거품되나
    “윤석열 사단 부활에”…상설협의체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 물거품되나
    전국검사대표회의는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부장검사)이 제안한 것이다. 그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허탈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제 허탈함을 털어버리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2022-05-19 16:47
  •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법무부 기조실장에는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임명됐다. 권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고 한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팀장을 맡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은 한직으로 물러나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2022-05-18 18:40
  • [랜선핫이슈] 낙타 사체 맹수 먹이로 준 대구 동물원·우리은하 블랙홀 첫 포착·친문 아나운서 막말
    [랜선핫이슈] 낙타 사체 맹수 먹이로 준 대구 동물원·우리은하 블랙홀 첫 포착·친문 아나운서 막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대구 달성군 한 동물원 대표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 씨는 사육사에게 폐사한 낙타를 톱으로 해체하게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의 호랑이 등에게...
    2022-05-13 10:09
  • “방탄소년단 새 앨범에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가?” 팬들 갑론을박
    “방탄소년단 새 앨범에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가?” 팬들 갑론을박
    B 씨 유족 측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고, 검찰은 올해 5월부터 피해자 A 씨와 B 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정바비는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불법 촬영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중이다. 현재 2차 공판까지 이루어졌으며 “촬영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2022-05-11 09:21
  •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수사관들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5급 이하 수사관 250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에서 근무 중인 수사관은 6200여 명이다. 수사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수사관의 시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외 17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2022-04-21 17:59
  •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한편, 검찰 수사관들도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관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21일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 8개 검찰청 5급 이하 수사관들이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20 21:40
  •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그러나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경찰과 인천지방검찰이 합동 검거팀을 꾸려 최종적으로 범인을 검거했으니, 검찰의 직접 수사가 피의자 검거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에 인천지방검찰청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계곡 살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17일 인천지검은 “경찰 차원의...
    2022-04-18 17:27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인천지검 압송…수사 본격화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인천지검 압송…수사 본격화
    A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타살 혐의점이 없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씨와 공범인 조 씨는 2020년 12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담당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2022-04-16 18:37
  •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신자용‧권순정‧김창진 합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신자용‧권순정‧김창진 합류
    권순정(48‧29기)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은 공보팀장, 김창진(47‧31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은 신상팀장, 김상권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은 행정지원팀장을 맡는다. 신자용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후보자가 중앙지검 3차장이던 당시 특수1부장을 지낸 바 있다. 권순정 지청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2022-04-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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