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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등 4명을 불기소...
    2022-11-29 15:52
  • 박수홍, 12월 23일 결혼식 올린다…아내와 ‘동치미’ 동반 출연도
    박수홍, 12월 23일 결혼식 올린다…아내와 ‘동치미’ 동반 출연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4월 이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7일 박수홍의 친형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그의 부인 이 씨는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21일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022-11-24 09:58
  •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지검장을 반장으로 종합대응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검찰이 사고 대응을 위해 검사장 두 명을 수사지휘자로 즉각 배치한 일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희생자 검시, 신원 확인과 유족 인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검찰로 송치된 후엔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2022-11-17 18:16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대검, ‘사준모’ 고발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17일 사준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2022-11-17 12:11
  •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반장’ 대응반 운영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반인권적 사안”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유통업 종사자 A(26)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2022-11-17 11:13
  •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18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9년부터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09 10:52
  • 한동훈 ‘경찰 112 대응’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한동훈 ‘경찰 112 대응’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 반장은 한석리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이 맡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여러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2-11-02 11:08
  •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서울서부지검에는 비상대책반이 차려졌고, 반장엔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전날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할로윈 압사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검은 “사고 발생 지역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을 중심으로 경찰·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피해자 신원 확인과 검시, 사고 원인 규명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022-10-30 09:30
  • 'B.A.P 출신' 힘찬, 성추행 재판 중 또…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B.A.P 출신' 힘찬, 성추행 재판 중 또…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2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종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외국인이었다. 여성 2명은 피해를 입은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2022-10-27 22:14
  • 한국인 폭행한 바이든 경호원, 처벌 피하려 출국…검찰 기소중지 “공소시효 중단”
    한국인 폭행한 바이든 경호원, 처벌 피하려 출국…검찰 기소중지 “공소시효 중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폭행 혐의를 받는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A씨에 대해 중순 기소중지 처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외국인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만취 상태의 A씨를...
    2022-10-20 21:44
  • 부음 종합 10월 2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슈태픈(하인즈 전무) 씨 장인상 = 20일 오전 5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 장지 파주 오산리 최자실기념기도원, 02-2258-5975 ▲류영순 씨 별세, 오윤(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타격코치) 씨 모친상 = 20일, 당진중앙장례식장 별관, 발인 22일 오전 9시, 041-358-3000 ▲서귀옥 씨 별세, 윤주웅(ubc울산방송...
    2022-10-20 19:23
  •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A 사의 하청업체 B 사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작업대에서 일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2022-10-19 17:21
  • [국감 핫이슈] 검찰 시민위 개최 급감…서부‧의정부‧창원지검 3곳 ‘0회’
    [국감 핫이슈] 검찰 시민위 개최 급감…서부‧의정부‧창원지검 3곳 ‘0회’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지방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세 곳으로 확인됐다. 이 세 곳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주도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역시 지난 1년 반 동안 각각 1회, 4회, 4회, 5회...
    2022-10-13 10:23
  • “박수홍, 사망보험 납부액 14억인데 실손보험 없어”…전문가도 ‘의아’
    “박수홍, 사망보험 납부액 14억인데 실손보험 없어”…전문가도 ‘의아’
    이날 방송에서는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가 출연해 박수홍이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대질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부친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노 변호사는 “그날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인사를 안 하냐’며 (박수홍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박수홍 씨가 ‘왜 때리냐’고 하니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흉기로 해치겠다’고...
    2022-10-07 16:53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미 형사3부장)은 6일 전주환을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를 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2022-10-06 17:40
  •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같은 기간 스토킹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서울중앙지검 30%, 서울동부지검 31%, 서울남부지검 47%, 서울북부지검 26%, 서울서부지검 22%, 의정부지검 24%, 인천지검 35%, 춘천지검 26%, 수원지검 27%, 대전지검 21%, 청주지검 15%, 대구지검 16%, 부산지검 14%, 울산지검 20%, 창원지검 14%, 광주지검 17%, 전주지검 21%, 제주지검 33%이다. 구속률이 가장 높은 곳은...
    2022-10-06 13:56
  • 박수홍 측, 父 폭행에 정신적 충격 커…그럼에도 母와 관계 회복 원해
    박수홍 측, 父 폭행에 정신적 충격 커…그럼에도 母와 관계 회복 원해
    앞서 박수홍은 지난 4일 오전 10시경 서울서부지검에서 예정된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가 부친으로부터 정강이를 차이는 등 폭행 및 폭언을 당했다. 당시 부친과 함께 형수 이모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출석했다. 박수홍의 부친은 박수홍과 마주한 뒤 정강이 폭행과 함께 “왜 인사를 안하냐”, “칼로 XX 버릴까 보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22-10-06 00:50
  •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에 희림건축 선정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에 희림건축 선정
    2006년 서울북부지검, 2008년 서울고검, 2014년 부산서부지청 등 주요 검찰청 설계도 담당했다. 2020년 12월에는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의 신축공사(서울 송파구) 설계용역을 맡기도 했다. 희림건축은 4월,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이기도 하다.
    2022-10-05 16:00
  • 박수홍, 父 폭행·폭언에 병원 실려갔는데…“父·형수 법원 근처서 식사”
    박수홍, 父 폭행·폭언에 병원 실려갔는데…“父·형수 법원 근처서 식사”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수홍 측에서 대질 조사를 거부한 적이 없고 검찰에 특별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80대 고소인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직전 50대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충실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밝혀...
    2022-10-05 08:54
  • 대구서 실종된 50대 여성, 남편에게 살해당해
    대구서 실종된 50대 여성, 남편에게 살해당해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남성 A(6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거주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잠을 깨우고, 잔소릴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2-10-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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