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890건

최신순 정확도순
  • ‘회사車 사적 이용’ 포스코 최정우 회장…검찰 판단은
    ‘회사車 사적 이용’ 포스코 최정우 회장…검찰 판단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최 회장을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회장은 공식 업무차량 외에 회사 차를 가족 등과 함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종백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2023-09-28 09:00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같은 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원 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 근로자 313명의 임금 합계 7억5700만 원을 체불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2023-09-20 16:28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서부지검 검사)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준석(朴埈奭)(안산지청 검사) △법무과장 박양호(朴良浩)(제천지청 지청장) △통일법무과장 홍승표(洪承杓)(안동지청 지청장) △법조인력과장 주혜진(朱慧珍)(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검찰과장 이동균(李東均)(법무부 인사정보1담당관) △검찰과 검사 정영서(鄭令西)(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기획과장 임세진(任世鎭)...
    2023-09-20 11:52
  •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는 지난 31일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민재가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모두 자백한 점, 남태현이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소하고 또 방송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점, 서민재가 초점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남태현은 올해 7월 마약중독재활센터에 입소해...
    2023-09-13 18:49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이주형 고검장이 떠나면서 공석이 된 수원고검장 자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변필건(30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리 형태로 이끌 예정이다. 변 차장검사는 과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여러 차례 지휘부에 보고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2'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2023-09-04 17:00
  • [인사] 법무부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이영림 대전고검 차장검사(現 청주지검 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現 서울고검 송무부장) △지방검찰청 ▲이진수 서울북부지검 검사장(現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김성훈 창원지검 검사장(現 안양지청 지청장) ▲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現 성남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現 법무부 법무실장) ▲이철희...
    2023-09-04 15:19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테크로펌 송무역량 강화에 힘쓸 것”‘테라‧루나’ 변호로 뭉친 과학고 선후배‘18년 판사’ 접고 세움 합류대표변호사 ‘삼고초려’에 결심아태지역 최고등급 로펌 평가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검사도 영입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넘어 가상자산 등을 비롯한 테크 기업 전반에 대해 송무(訟務)를 강화합니다.” 남현(사법연수원...
    2023-08-04 06:00
  •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간 6억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선제적...
    2023-08-03 14:56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과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내고 대륙아주에서 BD(Business Development) 사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적극...
    2023-07-21 06:00
  • 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경각심 필요"
    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경각심 필요"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루에 대해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위와 같이 판결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3-06-21 19:05
  • 서부발전, 지역사회 치안 사각 해소에 힘보탠다
    서부발전, 지역사회 치안 사각 해소에 힘보탠다
    행사에는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과 남준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지역협의회장과 전창균 태안지구 회장, 가세로 태안군수, 박주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윤여준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찾아 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지역협의회 태안지구가 주관한 태안성당 안심터널 환경개선 사업은 범죄를 사전에...
    2023-06-20 14:43
  •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사업가, 민주당 의원에게 청탁 정황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사업가, 민주당 의원에게 청탁 정황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 모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양 씨가 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2023-06-10 17:14
  •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영장 심사 출석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영장 심사 출석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서울서부지법에 차례로 출석했다. 남태현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도착한 서씨는 같은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며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2023-05-18 11:04
  • ‘필로폰 양성’ 남태현·서민재, 구속 기로…경찰, 구속영장 신청
    ‘필로폰 양성’ 남태현·서민재, 구속 기로…경찰, 구속영장 신청
    남태현은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남태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룹 위너 멤버로 활동했다. 팀에서 탈퇴한 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했다. 서민재는...
    2023-05-17 16:52
  •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서울서부지검 등 23개 검찰청에는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이 형사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형사조정팀 설치 이래 6개월간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조정을 실시한 결과 형사조정 성립률이 대폭 상승했다. 특히 부산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었고 6개 청의 조정성립률이...
    2023-04-09 09:00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문건’ 5년 만에 본격 수사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29일 귀국 직후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개입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2023-03-31 19:50
  • 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3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예비...
    2023-03-31 06:50
  •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5년만 귀국…검찰 체포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5년만 귀국…검찰 체포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2023-03-29 07:37
  •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협력해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이모 위원장과 같은 노조 경인서부 신모 본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2년간 서울 각지의 20개 공사현장에서 19개 피해업체를...
    2023-03-27 15:35
  • 휴젤 "간접수출 문제없어…모든 법적 절차 적극 대응"
    휴젤 "간접수출 문제없어…모든 법적 절차 적극 대응"
    전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업체는 휴젤을 비롯해 메디톡스·파마리서치바이오·제테마·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 6개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없이...
    2023-03-15 09:12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64,000
    • -1.58%
    • 이더리움
    • 3,877,000
    • -5.6%
    • 비트코인 캐시
    • 492,100
    • -2.84%
    • 리플
    • 754
    • -3.33%
    • 솔라나
    • 200,200
    • -0.25%
    • 에이다
    • 494
    • -1.4%
    • 이오스
    • 676
    • -2.31%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25
    • -4.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600
    • -3.36%
    • 체인링크
    • 15,530
    • -4.43%
    • 샌드박스
    • 372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