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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서민 주거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에 추가 규제 해제를 시행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 시장 상황에 맞춰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 주택 구매와...

2022-12-21 14:00
모바일HUG, 국토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선정

전세보증과 임대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임대보증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보증 및 임대보증 보증신청부터 이행청구까지, 원스톱(One...

2022-12-20 10:46
"내집 마련 기회 늘린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2022-12-14 11:00
HUG, ESG 수준 평가 결과 '최고등급' 획득

HUG는 △환경 친화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탄소중립 주택 지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센터 도입 △청렴·반부패 조직 구축을 위한 윤리·준법 경영체계(ISO37001, ISO37301) 통합인증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높은 평가 등급을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2-12-08 15:04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업성이 열악하여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방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등 청년·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7 11:00
'하루 46억 원 손실'…LH, 화물연대 파업에 아파트 건설공사 차질 우려

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촉구하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2일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화물연대 측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2-12-06 11:22
이원재 국토부 차관, 화물연대 파업 피해 세종 공공주택 건설 방문

이 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9일 차로 접어들면서 국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주택건설 현장도 공사 중단 위기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은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운송거부로 인해 공사가 일정에 차질이 있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안정까지 위협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를...

2022-12-02 15:18
LH “레미콘 공급 중단에 공공주택 입주 차질 우려”

아울러,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2 09:46
김주현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식’에서 청년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과 관련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상향하고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는 등 주거 마련을 지원 중”이라며 “6조3000억 원...

2022-11-29 20:20
"'3고' 당분간 지속…내년 주택금융시장도 불확실"

최 사장은 개회사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때에 각계 전문가들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주택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주택금융은 구조와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2022-11-28 15:59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국내 자금시장은 10월 23일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 지속 하락 등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2022-11-28 09:43
LH,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정책토론회 실시

도시정비계획단 단장, 신찬혁 한국자산신탁 부사장, 장남종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참여한다.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도심 주택공급과 쇠퇴지역의 재생은 서민 주거안정과 도시재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더욱 효율적인 도심정비와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1-25 11:09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그리고 방세·국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11-23 16:26
[데스크칼럼] 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불행한 부동산 시장

집값만 잡는다고 주거안정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상적인 거래는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할 때 내 집을 팔고 이사갈 수 있어야 하고 서민들도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높은 양도세 부담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묶여 정상적인 거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2022-11-23 06:00
이재명 “공공 임대주택 예산 비정하게 칼질…반드시 회복”

그는 “대출 금리가 급등해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공임대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충을...

2022-11-22 16:52
‘민생’ 역공 노리지만…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6000억 원을 삭감했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정 실장이 구속된 지난 19일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면서...

2022-11-20 15:24
인천 계양,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정책 첫삽...청년들은 마냥 환호할까 [영상]

청년 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정책의 시발점입니다. 50만 호 중 34만 호(68%)는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한다고 합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청년 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호 등 주택 약 1만7000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주택정책이 청년층에 집중되다 보니...

2022-11-16 14:33
우리은행, 주거복지재단에 기부금 5억원 전달

은행, 카드사 등 그룹사들이 참여해 저신용·성실상환자 대상 대출 원금 감면 제도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등 전사적 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으로서 청년과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2022-11-16 14:18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품질 관리 만전…정부 50만 가구 공급 적극 수행”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청년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정책의 첫발을 내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천 계양 신도시 곳곳에 스마트 모빌리티, 친환경 수변공간, 아이 돌봄 공간 등 미래수요에 대비하고 주민이 원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6 10:16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제도는 당첨만 돼도 무주택자의 심리 안정을 꾀할 수 있어서 사회,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이 제도는 없애면 다시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일관성과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11-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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