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2021년 5월부터 2년간 영업비밀을 누설해 시간당 평균 1000달러의 구두자문, 1건당 최소 3000달러의 서면자문 등 최소 320여건을 자문했다. 그가 챙긴 자문료는 총 9억8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문중개업체 가이드포인트 역시 자문주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문을 중개했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문을 거부하면 자문료 인상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학부모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면 서면 사과, 재발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 씨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경찰서, 세종시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 신문고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식 기소는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정 의원의 혐의를 정식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9일 낮 12시 46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도로에서 잼버리 스위스 대원을 태운 버스가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는 시내버스와 부딪쳤다. 시내버스 탑승자는 6명, 잼버리 탑승자는 38명이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스위스 대원 2명과 시내버스에 탑승객 등 총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원들은 전날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야영장에서 1박하고 서울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지하 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카눈' 대비 상황 긴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태풍 소식이 있어서 국민의 근심이 큰 만큼 정부가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 조서에 대해 검찰과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오랜 회유와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 같은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할 것"이라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과 증거부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김 변호사의 자격 문제 등을 거론하며...
또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등의 경우 조사를 통해 구제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면서 “예술인으로서 법에서 명시한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패스 등 예술인 복지사업 대상자는 여전히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한정한다. 해당 증명을 거쳐야 연소득 등 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의 창당설의 발단이 됐던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거기에 관한 사실들을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인한테서 직접 들었다. 하루가 지나서 제가 믿는 실력 있는 정치부 기자에게 그 사실을 말해서 그 기자도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도 윤석열 정부의 성립에 벽돌 한 장 놓은 사람”이라며...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30건의 작성자를 검거해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 IP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에는 10대 작성자도 있었다. 경기 하남시와 경북 구미에서는 각각 칼부림을 예고한 10대 2명이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역을 찾아 특별치안활동 현장점검을...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는 거의 전멸하고, 전체 의석수도 지금 의석보다 오히려 더 줄어든 참혹한 결과가 나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맡은 이후 신평 씨와 국정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이야기도 나눈 바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중 15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필수 자재인 '전단보강근' 철근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다음날 서면브리핑에서 “저출산 극복이 목표라던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은 그저 맹목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이라며 “진정 저출산과 젊은 신혼부부를 걱정한다면 묻지마 감세보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등 대출부담 완화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광온...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면 항의 또는 교장·교감 입회 의무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처럼 학부모가 교육현장에 무작정 찾아와 항의하는 시스템에선 교사들의 학부모 민원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가 없다는 지적에서다.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은 민원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지만, 학교는 1대 1로 민원을 처리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 채수근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무대에 서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다 잊힌다. 좋은 기운을 나누면서 나아갈 힘을 얻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화사는 5월 12일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라 공연했다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최근 공연음란죄 혐의로 화사를 고발했고, 서울 성동경찰서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했다. 이를 통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금일 포함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중 174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부결 신청 건은 총 6건(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협에서 징계 처분을 서면 통보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일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11월과 12월, 올해 1...
그는 “이 조사는 약 2년에 걸쳐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로 진행됐다”고도 덧붙였다.
동시에 “여러분의 우려와 염려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면서 “IAEA는 후쿠시마에 상주 사무소를 개설하고, 앞으로 이행 계획과 실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당 대책위는 IAEA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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