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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타사의 기술자료를 보유한 수급자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2-04-18 12:00
  •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5일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특검 추천방식을 놓고 야당이 시간을 끌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방식으로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2022-04-05 19:43
  • 세무사 시험 후폭풍 여전…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해체하고 책임져야“
    세무사 시험 후폭풍 여전…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해체하고 책임져야“
    황 대표는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에 대해 이제 막 조사가 끝났고, 해당 국가조사기관이 극히 일부만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산인공은 각종 논란과 의혹에 고용노동부(고용부) 감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었다. 세시연에 따르면 산인공 감사팀, 출제부, 채점팀, 운영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수험생들이 제기한 각종...
    2022-04-05 15:21
  •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제주 4·3 항쟁은 하루의 사건이 아니고 7년 동안 계속된 피의 역사이며 74년 동안 원한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이제 분명한 정명(正名·대의명분을 바로잡아 실질을 바르게 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희생자와 유족에게...
    2022-04-03 13:59
  • [종합]사흘 못간 화해 무드...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놓고 또 충돌
    [종합]사흘 못간 화해 무드...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놓고 또 충돌
    그러면서 “인수위는 부실 공기업에서 벌어진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발끈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반격했다. 신 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선임에...
    2022-03-31 17:01
  • 청와대 "대우조선 사장자리, 인수위가 눈독들이고 있었다니 놀랍다"
    청와대 "대우조선 사장자리, 인수위가 눈독들이고 있었다니 놀랍다"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선임에 대해 인수위가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2022-03-31 14:59
  •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공정거래조사부가 요직이었다”라며 “검찰 내부에는 공조부의 힘을 키우자는 여론이 강하고, 새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지면 기업 수사는 더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직접 수사할까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부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조해 왔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전속고발권...
    2022-03-26 07:00
  • [종합]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특별감찰관 재가동"
    [종합]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특별감찰관 재가동"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 기관을...
    2022-03-14 17:30
  •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
    2022-03-14 14:18
  •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국민신상털기·뒷조사 청산"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국민신상털기·뒷조사 청산"
    김은혜 윤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2022-03-14 13:26
  • 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 중대 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이 제보한 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 두 업체 외에 상대적으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반도건설, 삼부토건,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등 17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고...
    2022-03-10 13:51
  •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유족의 뜻을 받들어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발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두 차례 걸친 TV토론에서 이중사 특검법 발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이 후보와 여당이 응답한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이중사 특검법에 유보적인...
    2022-03-03 19:14
  • 中企 기술자료 유용해 특허 출원한 LS엠트론...13.8억 과징금
    中企 기술자료 유용해 특허 출원한 LS엠트론...13.8억 과징금
    요구 서면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해 특허 출원한 사례를 최초로 제재했는데 의미가 있다"며 "LS엠트론에 부과된 13억8600만 원 과징금은 기술유용 제재 사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예방→감시·정보분석→조사·제재→피해구제’...
    2022-03-03 14:09
  • 인사 종합 / 2월 28일~3월 1일
    선임조사역 이정욱 △펀드업무부 펀드설정환매팀장 오정숙 △리스크관리부 리스크통제팀장 손진 △증권대차부 채권대차팀장 오봉록 △혁신금융부 혁신기술팀장 신우철 △IT기획부 차세대시스템추진반장 손영일 △정보보호부 IT보안운영팀장 김화진 △증권정보부 증권정보관리팀장 장영민 △정보보호부 비즈니스지원팀장 정의수 △전자등록업무부 전자등록기획팀장...
    2022-03-01 17:47
  • "놀러 왔다가 눌러산다"…해수부, 동해시 등 4곳서 어촌활력 시범사업
    "놀러 왔다가 눌러산다"…해수부, 동해시 등 4곳서 어촌활력 시범사업
    해수부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15개 후보지를 뽑아 서면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4개소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기초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할 민간 조직인 어촌앵커조직이 지역의 관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부족한 생활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역량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어촌앵커조직은 사업이 시행되는...
    2022-02-28 10:00
  • 문재인 대통령 "우크라 사태, 비상대응TF 통해 선제 대응하라"
    문재인 대통령 "우크라 사태, 비상대응TF 통해 선제 대응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주문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을 보건소로 파견해 확진자 기초조사와 선별조사 지원을 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 “보건소의 업무 과중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만큼 사전교육을 포함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파견 즉시...
    2022-02-25 14:06
  • 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반경쟁 행태 살펴본다
    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반경쟁 행태 살펴본다
    이에 공정위 디지털시장 대응팀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 제약 요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 실태조사는 IaaS(IT인프라 제공), PaaS(개발 플랫폼 제공), SaaS(소프트웨어 제공) 등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 32곳을 대상으로 한다. 2단계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2022-02-24 06:00
  • 현대차 전‧현직 간부들,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현대차 전‧현직 간부들,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공람종결이란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처분을 번복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실익이 없는 경우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현대차그룹 전·현직 간부들은 “특검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 전 총장이 5건의 고소사건 중 4건을 무혐의 처리해 현대차그룹 사건을 묵살했다”며 “불법...
    2022-02-18 18:09
  • 서울선관위, 국민의힘 부대변인 불러 "이재명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나"
    서울선관위, 국민의힘 부대변인 불러 "이재명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나"
    백 부대변인은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10일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다. 백 부대변인이 제기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본인진술조서 등사 거부를 비롯해 불필요한 질문이 오가는 등 공정하지 못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투데이에 "정당 가입 시기와 사유, 누구의 추천으로 가입했는지 재차 묻고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2022-02-14 15:05
  • [단독] ‘사모펀드’에 칼 빼든 금감원, 조사 인력 충원…전수조사 속도내나
    [단독] ‘사모펀드’에 칼 빼든 금감원, 조사 인력 충원…전수조사 속도내나
    검사단 관계자는 “조사단 한 곳을 현장검사 하는데, 총 5명이 나간다. 한 곳을 검사하는 데 거의 한 달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서면 검사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용사의 문책 사항이 발견되면, 제재 절차도 밟아야 한다.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순으로 제재 수위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에...
    2022-02-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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