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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성전환자 복무 인식을 묻는 서면 설문조사도 진행했으며 주로 육해공군 계급별 FGI(표적집단 심층면접)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순 문항별 설문조사 방식만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이나 적절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KIDA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장병 설문조사는 8월쯤에 끝날 예정”이라며 “일반 장병 면담은 부대별로 10회 정도...
    2022-08-09 13:38
  • [단독] ‘이준석 아웃에 고령층도 폭발?’ 국바세, 오프라인서 고령층 탄원서 모집 검토
    [단독] ‘이준석 아웃에 고령층도 폭발?’ 국바세, 오프라인서 고령층 탄원서 모집 검토
    6•70대 고령층 국바세 측에 탄원 참여 연락 속출국바세 측 “전국 단위로 탄원서 받을 계획 내부적으로 검토중”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층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8일 탄원서에 동참을 원하는 고령층이 많다며 그들을 대상으로 직접 서면 탄원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6•70대 이상 고령층의 의견을 담아내기...
    2022-08-08 14:58
  •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협약 평가 '최우수'…직권조사 2년간 면제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협약 평가 '최우수'…직권조사 2년간 면제
    공정위는 대리점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독려를 위한 설명회를 연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평가기업의 상생 협력 우수사례를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모범사례집에 수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022-08-07 12:00
  • 18개 업종 대리점 서면조사...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중점검
    18개 업종 대리점 서면조사...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중점검
    공정위는 내달 8일부터 올해 9월 9일까지 식음료, 자동차핀매 및 부품, 가구, 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5만여개 사업자(800여개 공급업자ㆍ5만개 대리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업체가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누리집(http://www.ftc2022.com)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2022-07-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2022-07-24 09:50
  •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 유형도 다양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관련 법률 적용 여부 등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적지 않았다. 이에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하 지원반)’에는 중기부가 새롭게 합류한다. 그간...
    2022-07-21 14:00
  •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11월경 송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지난해 10월 송 전 대표를 만나 27분 동안 면담한 뒤 그 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국내정세 동향을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2022-07-20 17:01
  • 일본도 배워갔다, 영화현장 성폭력 예방교육 500회 이상 치러낸 '든든'
    일본도 배워갔다, 영화현장 성폭력 예방교육 500회 이상 치러낸 '든든'
    무엇보다 이 문제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권력의 문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든든이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834명의 현장 경험 영화인을 대상으로 한 ‘영화계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 가해자의 81.7%는 남성이었다. 이때 피해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다. 반면,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좀 다르다. 가해자는 여성(30.4...
    2022-07-18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물놀이장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1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2022-07-17 09:04
  •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코로나 이유로 중단…부정평가 60% 돌파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코로나 이유로 중단…부정평가 60% 돌파
    윤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이날 처음으로 60%를 넘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라며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잠정 중단키로 했다”면서 “대통령 공개행사의 '풀 취재'(일부 기자만 대표로 현장에 참석하는 공동취재)를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이다. 대변인 브리핑도 가급적 서면브리핑...
    2022-07-11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OECD 서면공청회 개시(석간) △최상대 제2차관, 전북 김제 스타트팜 혁신밸리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7:15 대한상의 제주포럼(제주 해비치) △기재부 1차관 10:30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2년 6월 고용동향(석간) △2022년 6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4일(목) △기재부 1차관...
    2022-07-10 09:30
  • ‘강남 유흥업소 사망’ 손님 차의 흰색 가루의 정체…필로폰으로 확인
    ‘강남 유흥업소 사망’ 손님 차의 흰색 가루의 정체…필로폰으로 확인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A씨 차량에 있던 64g의 흰색 가루가 필로폰이라는 구두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 정식 서면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얻게 된 경로를 조사 중이며 같은 술자리에 있던 나머지 손님 3명과 종업원 1명에 대해서도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2022-07-08 23:54
  • 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실종자 北 해역서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실종자 北 해역서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있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
    2022-07-06 17:00
  • 계룡대 찾은 尹 "北도발 단호 응징…軍지휘계, 간섭 안 해"
    계룡대 찾은 尹 "北도발 단호 응징…軍지휘계, 간섭 안 해"
    특히 지휘관 지휘권 보장을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이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휘관이 정상적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할 것임을 밝혔다”며...
    2022-07-06 16:01
  • 인사 종합 / 7월 1~3일
    김원범 △조사부장 최승일 △중앙지사장 정선기 △인천지사장 김필준 △반월시화지사장 방종열 △대전세종충남지사장 방경배 △대구경북지사장 이원석 △광주전남지사장 장만익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장 김철호 △경인권역재활병원장 장용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연구단장 박정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2-07-03 18:02
  • “文 남북 통신선 끊겨 대처 힘들었다는 말 사실 아냐”
    “文 남북 통신선 끊겨 대처 힘들었다는 말 사실 아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발표를 열고 “TF가 찾고자 하는 해답을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위원장은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날 저녁 6시 30분에 서면보고는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대준 씨...
    2022-06-24 14:01
  • 여당TF “국방부,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 입장 바꿔”
    여당TF “국방부,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 입장 바꿔”
    '서해피격' TF, 국방부 방문…“서주석 지시로 입장 바뀌어”서주석 즉각 부인…“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당시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피살 공무원의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왜곡을 지시했다고 23일 주장했다. 국방부가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당시...
    2022-06-23 21:26
  • 인사 종합 / 6월 23일
    위찬필 △〃 조사기획과 이태연 △〃 국제조사과 전일수 △〃 대변인실 송평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동근 △〃 조사2국 조사1과 최행용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임정일 △〃 국제조사관리과 배일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기 △〃 운영지원과 허양원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서기열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종일...
    2022-06-23 18:01
  •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대통령실은 이날 당장 경찰의 자체 조사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논란) 과정에 대해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선 밝혀드릴 게 있으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선 경찰에 대한 감찰과 책임자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전날 행안부 경찰국에 대해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022-06-23 16:41
  • 이재명 "檢 정치보복 시작된 듯…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
    이재명 "檢 정치보복 시작된 듯…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
    노컷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검찰이 작년 11월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이 고문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했으며, 이 고문에 대한 소환 및 서면 조사 없이 수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측근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과 첨부한 노컷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글에서 박 의원은 "혐의를 찾다 실패한 과거사실까지...
    2022-06-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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