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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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김태원 의원, 출석·법안발의 ‘모범생’

71 58 10 9 3 22 ------------------------------------------------------------------------------- 정의당 서기호(비례대표) 94.63 91.23 36 10 10 2 22 ------------------------------------------------------------------------------- 새정치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92.72 95.38 31 10 10 2 22...

2015-10-05 11:23
대법원, '올 가을 데드라인' 상고법원 도입 총력… 전망은

판사 출신의 서기호 의원과 검사 출신의 김진태 의원이 강력한 반대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대법원으로서는 난관이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 상정을 바라볼 수 있는데,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소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둘이나 있으면 상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최근 인사를 통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2015-09-21 09:40
범죄수익 실질 추징 비율 3%대 그쳐…2조원 중 400억 불과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까지 추징금 대상은 2만5783건으로, 가액으로는 25조 6259억 3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22조원 대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추징금을 제외하면 2조6790억 7300만원의 범죄수익이 남는데, 실제 집행된 액수는 1.84%인 427억8900만원에 그쳤다. 김...

2015-09-08 08:54
이기택 대법관 후보 청문회, "공직자가 외국자본 맥쿼리 투자 수익 부적절" 지적 이어져

서기호 정의당 의원 역시 이 후보자가 맥쿼리 투자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점을 들어 법관 재직 중에 얻은 투자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강은희 의원도 "공무원이나 법관이 주식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지나친 것"이라면서도 "다만...

2015-08-27 15:10
국회 예결특위 ‘50명’ 구성 마무리…7월부터 본격 활동

정미경 한기호 김도읍 김동완 김용남 김제식 김한표 박맹우 박명재 오신환 윤재옥 이노근 이우현 이종배 정용기 김상민 양창영 이에리사 의원 △새정치연합(22명) 안민석(간사) 변재일 주승용 김상희 심재권 권은희 김관영 김영록 박범계 박혜자 배재정 부좌현 이개호 이상직 최원식 강창일 박기춘 홍의락 홍익표 이인영 정성호 민홍철 의원 △정의당(1명) 서기호 의원

2015-06-29 17:29
[대정부질문]황총리 “4.16연대 압색, 나와 상관없다…갑을오토텍사건, 엄정 수사될 것”

세월호 유족에 대한 공안탄압”이라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저는 (압수수색 당시) 청문회 준비로 여념이 없었고, 총리 취임 후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저하고는 관련 없는데,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그러한 조치를 했다면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절차대로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황...

2015-06-23 16:56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에 김성태ㆍ안민석

새정치연합 위원은 간사인 안 의원외에 변재일ㆍ주승용ㆍ김상희ㆍ심재권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영록ㆍ박범계ㆍ박혜자ㆍ배재정ㆍ부좌현ㆍ이개호ㆍ이상직ㆍ최원식 의원이다. 새정치연합은 내부 조율을 마치는 대로 나머지 7명의 명단도 확정할 계획이다. 정의당에서는 서기호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5-06-18 19:40
정의당, 황교안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무자격 후보자, 표결 자체 반대”

정의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 개의 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서기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 대변인은 “황 후보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미 부적격 후보자임이 국민적으로 확인됐다”며 “황 후보자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나 소명을 끝까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2015-06-18 10:31
19일부터 대정부질문 시작…키워드는 ‘메르스’ ‘가계부채’

△외교·통일·안 = 김영우 김세연 심윤조 이이재 조명철(새누리), 박주선 심재권 백군기 최동익 진성준(새정치) △경제 = 정두언 정미경 이강후 류성걸 김희국(새누리), 오제세 신학용 김상희 김기준 이개호(새정치) △교육·사회·문화 = 김학용 김기선 이채익 경대수 황인자(새누리), 안철수 노웅래 남인순 유은혜(새정치), 서기호(정의) △정치 = 이한성 이우현 김동완...

2015-06-17 17:34
‘권리금 보장’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넘어왔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2015-05-12 15:01
국회계류 11개 사면법안, 어떤 내용?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추천하는 3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면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대통령이 마음대로 대상자를 고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잇따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과료를 완납하지 않은 사람 등을...

2015-05-05 17:02
상가권리금 보호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2015-05-04 21:48
3심 재판, 대법원 아닌 '상고법원'에서? … 국회의원들도 입장 엇갈려

◇서기호(정의당), "대법관 3명 증원으로 응급처방 충분" 서기호 위원은 '판사는 자기 사건이 항소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사실심을 충실히 하는 것과 신속한 재판이 충돌하면 충실화가 우선돼야 한다, 항소될 가능성이 높으면 지연을 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을 충실히 해 항소율을...

2015-04-21 21:45
박상옥, "박종철 사건 수사팀이었던 것 부끄럽지 않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별도로 입수한 수사 실황조사서를 근거로 박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상부 지시를 너무 철저하게 따랐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며 "대역을 써서 재연한 내용을 살필 때 물고문이 어떻게 고문관 두 명으로 가능한지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

2015-04-07 17:53
[온라인 와글와글]김재중 31일 입대,정선서 산불,이태임 공식입장,신지 유병재 결별,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정월대보름 부럼,사우디 국부펀드,하이드 지킬 나 현빈,트위그스와 약혼,김주하 사표 수리

정의당은 재석 5명 가운데 서기호 의원(기권)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4명(김제남·박원석·심상정·정진후)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등으로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의 아동폭력이 문제로 제기되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본회의...

2015-03-04 20:15
[온라인 와글와글] 신지 유병재 결별, 이태임 논란, 4월 광주 보선 무소속 출마, 애니멀즈 폐지, 달빛 어린이병원, 트위그스와 약혼,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정의당은 재석 5명 가운데 서기호 의원(기권)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4명(김제남·박원석·심상정·정진후)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등으로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의 아동폭력이 문제로 제기되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본회의 시간이...

2015-03-04 17:15
여야 대정부질문자 확정… 새누리 이재오, 새정치 이해찬 ‘선봉’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박원석 서기호 의원이 각각 경제와 사회 분야 질문자로 선정됐다. 친이계 좌장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친노 원로인사인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이 각각 여야의 '선봉'으로 나서 눈길을 끈다. 경제 분야에는 새누리당 권은희 김한표 박명재 신동우 이종진 이채익 의원과 새정치연합 윤호중 장병완 은수미 이언주 홍의락 의원이, 교육·사회...

2015-02-18 12:13
현직 부장판사가 정치댓글 작성 "부적절" vs "익명인데 무슨 상관" 의견 엇갈려

이 부장판사의 경우는 익명으로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과거 서기호 전 판사나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사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서 전 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을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렸고, 같은해 이 전 부장판사는 역시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의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둘 다 현직 법관인 것을 공개한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례다. 서...

2015-02-12 10:20
[오늘의 인물]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3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 사건의 1, 2차 수사팀에서 모두에서 일했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그동안 알려진 박 후보자의 주요경력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데, 후보자 측이 일부러 이러한 경력을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서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

2015-02-03 16:30
법무부, "기업인 가석방 없다…형기 80% 채워야"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해마다 6200~8000명 정도가 가석방됐지만, 이들 중에는 형기를 절반 미만으로 채운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형기를 50~59%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례는 수만 건 중 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70~80%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에 포함됐다. 가석방은...

2015-0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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