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는 55개 빈집을 생활 SOC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총 120개 빈집을 생활 SOC로 재생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을 활용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SOC 시설로 제공하는 것은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도심의 흉물인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빈집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등 생활환경 개선 △군장병 스마트 역량 강화다.
안 실장은 “영아수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 된다”며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 예타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예산에 첫 연도 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병수당도 현재 제도 설계에 대한 용역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장래 소요에 대한 가늠이 가능할 것”이라며...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동주택 1300가구와 생활SOC 시설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4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지하철 오금역 인근 성동구치소 부지 7만8758㎡다. 성동구치소는 지난 2017년 이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지난 40년 간...
이 밖에 도서관과 청년 창업지원센터, 주민센터 등 생활기반시설(SOC)이 들어선다.
광운대 역세권 인근 인프라도 대폭 개선된다. 광운대역과 월계동 한천교 사거리를 연결하는 동서도로 신설과 남측 굴다리 구조개선, 광운대역 육교 리모델링 등이 시행된다.
노원구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기존부지 용도 변경 등의...
김준석 실장은 28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산정책을 담당한 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정책기획관을 역임하는 등 해수부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 가장 알맞은 인물이라는 게 부처 내 평가다. 김 실장은 우선 생산 분야에서는 인풋 규제를 아웃풋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고기 잡지 말라고 2~3년 해왔지만...
주택-도시개발 공약으로는 ‘역세권 미드타운’과 연계해 주거지역 도보 약 500m 내 다양한 생활SOC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만 6세 이하 무상의료 실시와 권역별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해 ‘서울 24-365 의료센터’ 설치, 디지털 세대를 키울 ‘K-시끄러운 도서관’, 주1일 재택근무제를 비롯한 여성, 의료, 실버노인, 노동, 보육, 장애인, 반려동물 등...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요인이 도처에 상존하고 있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축산물 가격의 조기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이 지역 내 부족한 복지공간으로 탈바꿈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서 앞으로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생활SOC(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현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예일 김혜란 대표, LH 관련업무 담당자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이번 시상식의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하우징 디자인 어워드 개최를 통해 공공주택의 디자인 혁신뿐 아니라,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주거모델 개발 등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주거플랫폼이란 주택을 복지서비스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일자리 등이 결합된 주거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모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2·4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을 복지서비스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일자리 등이 결합한 주거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주거뉴딜’은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면서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공급하여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를 제시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는 생활물류법, R&D 등 물류산업 첨단화와...
기존 조합원의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고 남는 수익은 세입자 지원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 쓰인다.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 전세금 반환 부담이 있는 집주인,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고령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 재건축 단지들 "민간재건축 기다릴 것"…전문가들도 "강남권 참여 제한적"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은 저마다 득실을 따지는...
이날 정부가 제시한 '개발이익 공유 예시'에 따르면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 가운데 30%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70%는 공공주택 공급, 생활 SOC 확충, 세입자ㆍ영세 토지주 보호 등에 들어간다. 개발 이익 대부분을 공공 시행자가 환수, 투기와 개발 이익 사유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공공자가주택, 10년 만에...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설정과 기반시설 및 생활 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2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예상 공급물량은 2025년까지 서울 8000가구와...
다만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과감한 인센티브도...
전체 주민의 66% 이상이 동의 기준을 적용한 제한적 수용방식을 적용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설정, 기반시설 및 생활 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연간 12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주택 70~80%와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두는 주택) 20~30%를 섞어 공급한다. 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개발 이익 역시 다수를 생활 SOC 확충과 영세 토지주ㆍ세입자 보호, 공공주택 확충 등 공익적 목적으로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