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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하지만 이 같은 분리안은 결국 후세대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막대한 정부재정자금 투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우선 논쟁 중인 현행 개혁안에서 좌파학자들이 주장하는 보험료 증가와 급여율 증가책은 가까운 장래에 연금고갈을 가져오고 연금기능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근시안적...

2024-03-25 05:00
기재차관 "체감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가속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이달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 배정을 강화해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목표인 388조6000억 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2024-03-21 17:00
태영건설 PF 사업장 1곳, 정상화 방안 미제출…채권단 "워크아웃 진행에 영향 없어"

이 사업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지하 4층~지상 20층 도시형생활주택 72가구, 오피스텔 25실을 짓고 있다.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자금 조달이 막히자 시행사인 반포센트럴PFV는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려 했다. 하지만 상환 선순위를 보유하고 있는 과기공이 신규 자금 조달에 반대 의사를 내면서 발목이 잡혔다. 워크아웃...

2024-03-20 21:38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국토교통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에 적용하는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도생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려는 취지인데, 정작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주차난을 우려해 입주를 꺼릴 가능성이 높고 주택 공급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역부족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2024-03-20 16:46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1·10대책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제외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최초 구입 등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도 있어 결과적으로 시장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020년 규제 도입 이전으로...

2024-03-20 05:00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특히 경제적으로 육아, 보육, 청소년 교육 등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기 어렵고 부부 맞벌이를 통해 열심히 일해도 어렵게 일궈 온 부모세대의 생활수준을 따라가기 벅차다고 인식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더구나 최근의 정치사회적 행태에서 권력층은 온갖 특권을 이용하여 그 자녀들이 쉽게 명문대 특정학과에 진학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결부된 이권(rent)...

2024-03-15 05:00
NH투자증권, '2024 슬기로운 은퇴생활' 단행본 발간

마지막으로 은퇴자가 은퇴 후에도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이유, 여유자금의 인컴투자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홍국일 NH투자증권 퇴직연금컨설팅본부 대표는 "직장인들이 은퇴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은퇴 자체보다는 은퇴 후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행본을 통해 은퇴생활에 대해...

2024-03-13 15:59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알박기 등 부동산 탈세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기획조사를 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조사 대상에는 개발 가능성이...

2024-03-13 14:02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현행은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건별로 자금을 수령하면 예치 없이 즉시 이체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업종에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현형은 비금융·보험사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방역로봇 도입을 제도화하고 순찰로봇도 내부지침을 마련하며 의료용...

2024-03-13 08:00
상장 본격 돌입 엔젤로보틱스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선도”

주요 제품으로는 △보행재활 웨어러블 로봇 엔젤메디(angel MEDI) △근골격계 보호 로봇 엔젤기어(angel GEAR) △일상생활 지원 웨어러블 로봇 엔젤슈트(angel SUIT) △부품ㆍ모듈 엔젤키트(angel KIT) 등이 있다. 엔젤로보틱스의 자신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산업으로부터 나온다. 엔젤로보틱스의 대표 제품인 엔젤렉스 M20은 웨어러블 로봇 중 국내...

2024-03-12 15:07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피해자의 83%는 전세자금을 대출·차입으로 마련했는데 30세 미만은 87.6%로 비중이 특히 높다. 가구 구성과 소득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신혼부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 평균 1억 원 안팎인 전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사회생활로 이룬 전부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거나...

2024-03-11 06:00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대보건설은 이달 초 세종시 집현동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18공구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공사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보건설 측은 공사비 750억 원 현장에서 300억 원 인상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공사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 정비사업은 이미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비 갈등이 본격화되고...

2024-03-10 14:05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정부와 공기업 등을 상대로 눌러왔던 불만이 공사비 급등, 자금조달 경색 상황에서 줄지어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세종시 집현동 행복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 18공구에 대한 공사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이달 5일 공사중단을 선언했다. LH는 세종 공동캠퍼스 건물 일부를 조기 준공해달라고...

2024-03-07 16:26
hy, 프레시 매니저 소통의 장 'hy대회' 개최

△육아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장기 활동자 지원 강화 등을 제도화 했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FM에 대해 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경훈 hy총무팀장은 “프레시 매니저들이 지켜온 고객신뢰의 가치 덕분에 지금의 hy가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 받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3-07 15:53
무디스, 국내 은행시스템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낮췄다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일제히 강등될 경우 국내 은행들은 외화채권 등 달러채 자금을 더 높은 금리로 조달해야 한다. 기존에 발행됐던 채권들의 금리가 조정될 수도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 규모는 약 530억 달러로 2022년 대비 10%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연간 최대 규모 발행액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무디스가 선순위 장기...

2024-03-07 14:14
직접 받아 본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잘못된 경제습관에 '뜨악' [2030 금융역량 UP ㊥]

이밖에 고 상담사는 기자에게 매달 청년도약계좌,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자동이체를 활용해 소비자금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2번으로 끝나요?”…상담 연속성 부족은 한계점 두 번의 재무상담이 끝난 후 가장 아쉬운 점은 ‘더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나의 소비 습관, 생활 패턴을 한번 공유했던 상담사에게 나의 한 달 뒤, 석 달 뒤 모습을...

2024-03-07 05:00
한국거래소, 보호종료 청소년 위한 ‘KRX 드림나래’ 후원금 3억원 전달

2022년부터 시작된 ‘KRX 드림나래’ 사업은 충분한 준비 없이 자립을 하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자기 계발비, 생활안정자금과 자립교육, 진로 및 금융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5년간 최대 3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도 보호 종료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을 KRX 드림나래 3기로 선발하고...

2024-03-06 11:43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이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 현재 12만 명이 지원받고 있다만 내년부터는 20만 명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과 관련 윤 대통령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

2024-03-05 16:23
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청년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군 복무한 청년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도록 하고, 청년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청년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히 키울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ASML 같은...

2024-03-05 15:13
미래에셋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순자산 1000억 돌파

분배금 지급주기를 짧게 할 경우, 생활자금 등 현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명 미래에셋운용 전략ETF운용본부 선임매니저는 “국내 최초 15일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를 통한 격주 배당 포트폴리오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TIGER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ETF 등 TIGER+%시리즈를 활용한다면...

2024-03-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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