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법률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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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세척제·1회용 물품 기준 ‘위생용품 관리법’

우리 실생활에서 접하는 환경 속에 위생용품이 노출돼 있다”며 “위생용품을 쓰는 데 대한 법적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회용품에 대한 신뢰가 없고, 치약 속 작은 성분마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위생용품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2016-10-12 10:02
[함인희 칼럼] ‘김영란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경계하며

모든 법은 자신만의 운명(?)을 타고난다는데, 마침내 28일부터 시행된 일명 ‘김영란法’(원래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탄생 이전 못지않게 탄생 이후에도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걸 보면, 평범한 운명의 소유자는 아닌 듯하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2016-09-29 10:52
[정책 발언대]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규제한파' 녹이는 훈풍 될 것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중요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을 발의할 때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법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규제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한 과잉 불량규제의 도입은 국민 생활과 경제의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2016-08-31 10:37
[전민정의 인사이트] 슬그머니 사라진 ‘구조개혁’

특히 올해 하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가 종료하는데다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 위축이 예상되면서 내수 위축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내수와 함께 한국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도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월별 수출액은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월간...

2016-08-23 11:14
김영란법 오늘 합헌 선고…경제계 '시행여부 존중' 유통업계는'실망'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2016-07-28 15:47
정용기 “권력분산 개헌해 대선 준비… 추경안 SOC 배제는 안타까워”

관리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믿음을 게임에 참여하는 참여자 모두에게 줘야하는데, 당의 병폐와 계파주의가 뼈 속 깊이 자리잡고 있다. 저는 친박도 비박도 아닌 ‘친국민계’라고 말해왔고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해왔다. 25년간 당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용기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권력분산이 요구되는 시대다. 돈과 권력이 한군데 집중되는데서 굉장히...

2016-07-27 16:42
[W기획_도전하는 여성] ⑨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3인방

박영아 변호사는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조세 소송을 주로 맡으며 일을 배웠고 법제처로 옮겨 일했다. 2년 간의 법제처 생활 속에서는“내가 변호사인가, 공무원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살짝 일었다. 이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그렇듯 미친 듯 일했다. 2년 가량 일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은 찾았지만 “변호사는 용병이구나”란 자조가...

2016-06-23 10:34
[금융가 e상품] KB i-STAR 직장인행복신용대출, 서류 없어도, 은행 안가도 바로 대출… 바쁜 직장인에 딱!

이번 신상품은 질병을 제외한 상해, 비용손해, 소득상실, 재산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종 영업배상책임 담보들을 특약으로 구성해 기존의 상해보험 상품과 차별화했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70세까지다. 골절, 화상, 교통상해 등의 상해 리스크는 물론, 소송법률비용...

2016-03-16 10:40
[데스크칼럼] 2016년 이세돌, 1986년 김훈

생활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의 확산을 실감했다. 인공지능이 단순 직업뿐 아니라 의사나 법률가, 교수까지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더니. ‘기자 밥그릇’도 예외는 아니다. 올 초 한 경제매체가 로봇이 쓴 기사를 내놓으며 로봇 저널리즘의 국내 상륙을 알렸다. 해외에선 시작된 지 꽤 됐다. 이미 5~6년 전부터 AP, 로이터, LA타임스, 가디언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2016-03-09 10:38
[공병호의 독서산책] 리처드 탈러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어떤 사회도 법률과 규제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넛지가 가진 한계를 분명히 한다. 완벽한 넛지 사례로 드는 것은 남성용 화장실의 소변기에 붙은 파리 스티커이다. 이 스티커가 남성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조준하도록 만드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행동경제학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생활인에게...

2016-02-22 10:38
임우재 고문이 항소장 제출한 이유 전문 "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임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임우재 고문이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한 전문이다. 오늘 항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1차 이혼소송 판결에서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2016-02-04 19:01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개별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입니다.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2016-02-01 10:34
김현중 팬들, 급이 다른 선물 조공… 군대로 ‘에어컨‧LED TV’까지 ‘대박!’

이에 김현중 갤러리는 “아직 에어컨이 없는 생활관에 군인들을 위해 설치했다”며 다양하게 군의 살림살이를 돌봤다고 덧붙였다. 해당 선물은 김현중의 일등병 진급 축하의 뜻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김현중과 전여친은 서울 종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친자확인 검사를 받았다. 김현중 측 법률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는 아이...

2015-12-14 19:43
[김용대 변호사의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무법천지, 사기꾼들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또한,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 상식을 전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 팟빵에서 [김용대변호사의 무법천지]도 진행하며 의뢰인과 소통을 하고 있다. 김용대 변호사는 "앞으로도 각종 소송에서 꼼꼼하고 철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쉼 없이 달리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2015-10-15 13:45
서울아산병원, 한국형 ‘의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질병 예측

수백만 건강정보를 통합 분석한 의료 빅데이터에 특정 대상자에 대한 임상 기록과 함께 유전체 데이터, 기후 및 환경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해진 일상생활 데이터를 결합해, 만성질환 관리부터 암 치료까지 한 개인의 질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기반한 질환 연관성, 약물 부작용...

2015-10-02 10:41
[e기자의 그런데] 부평 묻지마폭행 가해자 '신상털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공개된 사진 속 인물들이 진짜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마녀사냥'식 신상털기는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죠. 경찰은 비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지만 피의자 4명의 신상 내용이 유출되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최초 유포자의 신원을 파악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부평 묻지마...

2015-09-25 13:30
KB손보, 실직까지 보장하는 ‘리빙케어 상해보험’ 출시

‘KB 리빙케어 건강보험’은 일반상해 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골절, 화상, 교통상해 등의 다양한 상해리스크와 소송법률 비용, 보이스피싱손해,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등의 각종 생활리스크, 가장 부재 시 생활지원금, 소득 상실 시 구직지원금 등의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구직급여 담보는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 수령 시 90일 한도로...

2015-09-08 11:15
미래에셋생명, 제10회 ‘법률 컨설팅 데이’ 시행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VIP마케팅팀장은 “지난 4월부터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미래에셋생명의 ‘법률 컨설팅 데이’는 생활 속 법률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변호사와의 폭넓은 상담을 통해 고객의 고민이 해소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5-08-19 15:13
[미래와 여성 ②-2 여성 경제활동 참여정책]“여성 경제 자립능력 키워야 성평등 가능”

법률과 정책은 많이 바뀌었다. 제도적 변화를 넘어 생활 속 성평등을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117위(2014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성 격차 보고서 기준)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0.5%(2015년 1분기). 남성과는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다고들 하는데...

2015-08-13 11:27
[박대통령 담화문] "재도약 위해 경제전반 대수술"(전문)

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15-08-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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