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권 1차장은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며 "약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년 넘게 조였던 방역의 고삐가 한 번에 풀릴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한 새로운 조정안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목표는 의료체계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회복이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의 제한을 없애는 것은 물론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급선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 해드리는 과제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들도 다뤄야 한다.
-- 50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물가와 국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해법은.
▲ 재정을 좀 더 긴축적으로 가는 게 거시적 해법이다. 거시적인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에는 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안부터 실외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완화를 시사해온 만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도 기존 일상회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손 반장은 "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은...
그는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확보해 두었던 의료자원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방역·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부담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제 논의에 착수하는 단계”라며 “오미크론 유행의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감염병 등급 조정과 방역체계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이유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 위험성 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전국 가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는 고병원성 AI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금농장 관계자는 평소에도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화...
조 의무이사도 “1급 감염병 제외는 너무 섣부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금이 정점일 수 있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으로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말고 개인 방역수칙 생활화와 백신접종으로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침제된 민생경제 회복과 유연한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편성했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17일 서울시는 1조123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25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하지만 방역 당국은 소아백신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은 입증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받은 5∼11세 백신 임상시험 결과,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16∼25세와 유사했습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이상반응 수동감시체계 결과에 따르면, 5∼11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약 870 만건의 예방접종 사례 중...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 가중과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 요인...
학교는 새 학기 적응 기간 이후인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박 통제관은 "내일부터 식당ㆍ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다"며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나이별·지역별 형평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농촌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약국과 편의점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한국형 복합결핍지수'를 활용한 생활 사회간접시설(SOC)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3493개 읍·면·동 가운데 병·의원, 약국, 식료품점, 편의점이 하나도 없는 곳이 88곳에 달했다. 면 지역이...
유연 방역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책임은 당선자가 지면 된다"고 말했다.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업은 중요한 전략 안보산업"이라며 "도시의 실업 압력을 줄이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유력한 길이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촌 기본소득을 도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는 생계비의 3분의 1만 줘도 정말 행복하게 살지...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믿음을 갖고, 차분한 마음으로 방역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재택치료 체계와 관련해 “지금 52만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며 “최근 매주 2배씩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선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 신규 지급 대상의 경우 전달체계 구축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지원 1조 원과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취약계층 선별검사소·방역인력 방역관리수당 지원 등 총 3000억 원이다.
손실보상은 1조3000억 원을 들여 보정률을 현 80%에서 90%로 올렸다. 당초 여야는 100...
전날 CJ대한통운이 “택배 노조가 코로나 방역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보건당국에 특별 조치를 요청한 건에 대해 택배노조가 “방역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반박하자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회사는 본사 1층과 3층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과 상경투쟁 참여 노조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점거...
전날 CJ대한통운은 보건당국 호소문을 보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매일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방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택배노조의 불법점거와 집단생활, 선거운동 빙자 집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건당국에 특별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택배노조는 논평을 내고 “노동조합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