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활지원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 할인 폭(1회 사용 기준)을 기존 350~650원에서 500~900원으로 확대한다. 올해까지 한시 적용 예정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체계도 가동된다. 영화관·숙박업소·공연장...
윤 대통령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산재, 화재, 전기가스, 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특별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비상대응 체제도 완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ASF) 방역관리 강화
△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가칭) 발족 및 kick-off 회의 개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당부
△식량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증진
△마늘 신품종 ‘홍산’ 동남아 첫 수출 길 올라
10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낙농제도 개편 설명회(양주)
△가을철 영농 대비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기존에는 일상회복위원회, 생활방역위원회 등 정부 논의체계 안에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관이 함께 방역정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순수 민간전문가 논의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위원회’가 정부 논의체계 밖에서 자문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방역정책을 결정한다. 방역정책 결정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뀐...
주요 내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근거에 기반한 일상회복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활방역 체계 확립(국민참여형 거리두기) 등입니다.
그런데 3대 목표와 4대 추진방향 제시에 앞서 로드맵에서는 ‘참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한계’라며 이전 정부의 ‘초기 K-방역’은 성과에 매몰됐고, ‘정치방역·자만방역·방심방역’으로 국민신뢰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축소로 상당수 확진자들은 소득보전 없이 일주일간 일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충분히 감염이 의심됨에도 출근을 지속하다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7일(발표기준) 단기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그 전까지는 일상방역생활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현재 유행이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어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델타 유행 때의 치명률은 0.79%로 굉장히 높았고, 이번 봄에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는 8분의 1로 떨어져서 (치명률이) 0.1%였다...
과학방역에 과학이 부재하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서 과학방역을 말하기 전에 현재 시스템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격리의무는 유지하면서도 격리지원금, 재택치료비, 유급휴가비를 축소한 것은 숨은 감염자를 유발해 유행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세제혜택으로 부자세금은 깎아주고, 감염병에 의한 격리생활로 고통이...
해수부는 앞서 올해 6월부터 전국 10개 시‧도 및 시‧군‧구와 함께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체계, 시설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비롯한 피서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야외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방역 수칙 홍보, 소독...
다만 자문위는 유행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해 근거중심의 사회대응 방역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은 6월 4주차 4만9000명에서 6월 5주차 5만9000명, 7월 1주차 11만1000명, 7월 2주차 23만명으로 4주만에 4배 이상 늘었다. 또한 7월 2주차(10일~16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교통량 집중구간(죽전휴게소 등 17개소)에 드론(7대) 및 경찰청 암행순찰차를 연계한 입체적 위반차량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가급적 가족끼리 소규모로 이동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ㆍ대화 자제 등 생활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방역 강화 방도가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고강도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큰 불편을 겪었고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이제 겨우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한 마당에 다시 거리두기 같은 강도 높은 조치는 더 이상 어렵다.
결국 의료대응 역량의 강화가 최우선 과제다. 백신 접종 확대...
(세종)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체결
△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선풍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1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그는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당규약 및 당규율 준수 기풍과 당의 노선과 방침 집행 정형, 건전한 작풍 구현과 도덕생활 정형에 대한 감독사업 체계와 시정체계를 엄격히 세우는 것이 필수 불가결의 선결과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중앙검사위원회와 지방의 각급 및 기층 규율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기구적 대책과 감독 및...
방역이나 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초비상 방역조치를 발령하고 부족한 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지금은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미 유열자로 포장된 확진자는 4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발표보다 실제로는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당국은 코로나 확산의 책임소재를...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일상생활 속 건강수칙 실천입니다. 기침 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손씻기 등은 코로나 전과 후 실천률에서 차이가 큽니다. 코로나 이전을 돌이켜 보면 “뭐 손좀 안 씻는다고 뭐, 나중에”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는 가장 기초적인 방역수단이자, 코로나19 예방백신이 나오기 전 1차...
것이 일반적"이라고 언급하는 등 자가치료를 통해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은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지금까지도 일부 단위들에서는 소독 사업을 형식적으로 한다"며 "소독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악성 비루스(바이러스)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생활, 미래를 지켜내느냐 마느냐 하는 사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백경란 청장 등을 만나 “저는 늘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중심의 과학방역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국민이 불편없이 사회·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절대로 정치논리가 전문가의 의견이나 과학적 접근에 우선하지 않도록 저희도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겠다”고...
정부는 방역소요 보강 항목인 △진단검사 △격리입원치료 △생활지원에 3조5000억 원,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항목인 △치료제 공급 △병상운영 △감염병 연구에 2조6000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하고 다양한 치료제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료제 물량을 추가하고, 기저질환자 치료제 처방범위도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