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경우 이 같은 생계형 대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주택담보대출은 34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원 증가했다. 1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원래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내집 마련보다 다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은 셈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하나은행 제외)은 2011년에 29조7천억원이었으나 올해 1~7월에는 27조5천억원에...
향후 전망과 방향성에 대해 조영무 연구위원은 “주택대출을 △고소득계층 대출 △저소득계층 대출 △부동산 시장 유입 자금 △저소득층 생계형 대출 △자영업자 영업자금 등으로 세분화해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거시정책은 재정과 통화정책 두 가지로 귀결되는데 선제적으로 빠르게 반응해서...
국민은행은 우선 담보여력이 부족한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금융지원을 위해 이공계 출신 변리사 및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했으며 ‘창조경제 밸리’ 내 벤처기업 밀착형 점포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고령자 등의 지원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해 납입한도 5000만원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바꿨다. 가입대상을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대신 세금혜택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가령 납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연간 세제지원 효과는 종전의 17만4000원에서...
국민·농협·신한·하나 등 4개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대출 비중은 2011년 말 39.6%에서 지난 6월 말 42.7%로 상승했다.
이들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창업ㆍ생계형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전체 자영업자는 2012년 713만명에서 2013년 705만명으로 줄어든...
우리나라의 전체 창업 가운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형 창업'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조사기관인 '세계 기업가활동 모니터'는 28일 오전 "한국의 42개월 미만 초기 창업 가운데 생계형 창업 비중이 36.5%를 차지했고, 소득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회추구형...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해 노후 생계걱정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현재 400만원) 확대 등을 통해 사적연금도 활성화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현재 30%에서 40%로 소득공제율도 높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주택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올 상반기 주담대에서 생계형 용도로 쓰이는 비중이 52%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수익 확대를 고민해 오던 은행들이 LTV 완화 소식에 주담대 비중 확대에 집중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을 연장하거나 또 다른 악성부채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예년에 비해 40~50대의 대부업 이용 비중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대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같은 설문에서 대부업 이용자의 자금용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계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은 전체의 61%(188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조사...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연한 조치다. 2012년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집주인은 전체 다주택자의 6%에 불과하다.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제도 관리를 소홀히해 온 것이 비정상이다. 다만 노후 은퇴계층의 생계형 임대인들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대차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화를 통해 공고히 해야 한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층들이 생계형 대출을 받기 위해 2금융권으로 몰렸다”며 “2금융권 가계빚이 커지면 안그래도 심각한 가계부채 리스크는 더욱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기회복세가 미약해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낙수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약간 높더라도...
고령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및 장애인 등 생계형 민원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신속히 구제된다. 이상 징후, 다발성 민원은 테마별 현장 조사를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고령자 등에 설명 의무 및 적합성 원칙 적용을 강화하고 가입 시까지 일정 유예기간 설정이...
문제는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생계형 대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올 1월 현재 전체 가계대출(은행+비은행)에서 생계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고 특히 비은행권은 은행권(31.4%)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56.5%가 생계형 대출이다.
이 같은 생계형 대출 증가는 가계빚이 질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비은행권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 먼저 = 최근 서민들의 생계형·무담보 신용대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금리 수준의 신용대출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의 금융소외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가 다양한 서민우대금융 제도를 통해 여신시장 공백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계형 대출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과 금융 지식이 취약한 계층에 과도한 금리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대부업체의 무차별적인 대출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부업체들이 문의조차 하지 않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27일 본지 취재팀 확인 결과, 대부업체와 무허가 사채업자들의 경우 통상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의...
고객보호를 위해 추진한 조치가 고객 편의성을 낮출 것이란 지적도 있다. 비대면 방식의 대출은 대부분 취약계층의 생계형 대출 창구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비대면 대출은 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대출 통로”라며 “이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돈 구할 곳은 마땅치 않은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연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생계형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밑바닥 경제가 마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가 된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몰락은 간신히 회복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특성 때문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저신용, 저소득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도 2·3금융권에서의 대출을 더욱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변동에 취약한 계층들이 2·3금융권에서 생계형 대출을 늘리고 있다”며 “담보대출 여력이 적어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주로 함에 따라 빚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연체금액 1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의 100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 비중은 2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채무불이행자 비중은 전체의 11% 수준이지만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각각 19.5%, 44.6%로 비중이 높다.
채무불이행자로 낙인 찍히면 신규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