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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대출 중단 지양해야…금융권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

이 처장은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료를 낮추면서 금융권의 취급금리는 높이는 등 조치가 시행된 만큼,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공급,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처장은 “현 경제 상황에서 서민층에 자금공급이 제대로...

2023-01-16 15:24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필수 생활 분야별로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주거 분야에서는 정책모기지를 확대 개편하고 임차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1분기에 출시해 한시 운영하고,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급여 구간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2023-01-04 09: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정부, 신성장 돌파구 마련해 가계부채 부실화 막아야"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집값이 비쌀 때 집을 샀던 청년 등 취약차주들이 금리 인상 충격에 그대로 노출된다. 정 소장은 취약차주 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업자 대출과 함께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보태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2023-01-03 06: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서민 장바구니 직격탄"… 한은은 지금 물가와의 전쟁 중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으며, 심각할 경우 민심 이반을 불러오게 한다. 각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소리 없는 도둑'이라 지칭하며, 이 도둑을 잡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물가를 잡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려 있는 상황이었다. 설상가상...

2023-01-03 06:00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도 추진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5억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3.5%·100만 원 한도)도 6개월 연장하고, 내년도 1학기 대학교 학자금...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유와 LPG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유연탄과 LNG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내년...

2022-12-21 14:08
은행연합회 '뱅크잇', '기부를 위한 기부' 사업으로 착한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자 125명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70명에게 나눔지원금 100만 원과 생계자금 100만 원을 전달해 총 1억4000만 원을 지원했다. '뱅크잇' 나눔가게 현판도 제공해 착한 가게임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반찬가게, 미용실, 꽃집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지원받은 자금을 통해 나눔활동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하지 않고,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가정 등...

2022-12-14 14:10
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ㆍ재도약 중점 두고 추진"

그는 "먼저 경제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또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수출·투자 어려움에 대해선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민간 중심...

2022-12-14 08:33
대출금리 뛰는데…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되려 낮아진 이유는?

최근 약관대출이 늘어난 건 생계를 위한 급전 마련 성격과는 다소 다르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신용대출과 비교해 약관대출 금리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이용해 타 투자처를 찾는 고객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8%에 육박한 반면, 보험계약대출은 연 4%대로 형성돼 있다. 실제 국내 34개 보험사(손해보험·생명보험)의 가계...

2022-12-01 15:24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생계를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자도 늘고 있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후 소득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5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 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2022-11-02 06:00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저소득, 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 청년, 대학생 등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생계자금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햇살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 중이다. 올해 8월 이사회를 통해 제도권...

2022-10-30 10:43
이재명 "尹 초당적 정치로 위기 넘는 결단 필요…직접 대화 나서라"

이 대표는 "물가, 환율, 이자 부담에 더해 김진태발 금융위기 때문에 자금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럴 때일수록 장밋빛 전망으로 자화자찬하고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IMF 사태 당시의 당국자 발언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인정하고 심각성을 인지해 대책을...

2022-10-28 13:3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필수 생계비와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2022-10-25 10:29
대법 “지자체, 구제역 옮긴 농민에 구상청구 못해”

이에 철원군은 B 씨 소유의 돼지 618마리 등 가축을 살처분한 뒤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명목으로 총 1억7000여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어 A 씨 등 세종시 축산업자와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 씨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자체가 직접 피해자로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22-10-23 12:21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기초생계비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사는 이들,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들 등 이 사회의 다수에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관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소비위축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다....

2022-10-17 05:00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은행은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자금 대출과 금리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필요시 정책자금과 보증 지원을 한다.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음식·숙박업 등을 주로 지원) 등을 대상으로 은행이 경영현황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사업장 업그레이드 무료 제공 저축은행업권은...

2022-10-13 15:04
[국감 핫이슈] "전세자금대출 93%가 변동금리…차주 61%가 2030세대"

1%)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다. 진 의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주거를 위한 생계용 대출"이라며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청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되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1 08:57
금리 1%p 오르면 가계대출 30.5조 준다…과거평균 26.8조보다 확대

이는 고소득·고부채비율·비취약차주의 경우 부동산 구입이나 사업자금 등 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생계유지 목적 대출 비중은 낮기 때문이다. 차주 특성 외에 가계대출 금리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융불균형 수준, 변동금리형 가계대출 확대여부, 대출규제 및 금융기관 대출태도 등이 꼽혔다. 정천수 과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가게부채 및...

2022-09-30 12:02
카카오뱅크, 금융피해 입은 취약계층 돕는다…기부금 2억원 전달

새희망힐링펀드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입은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의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지난 27일 전달식에는 허재영 카카오뱅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유송화 신용회복위원회 본부장이 참석해 기부금 사용 및 양 사간 협의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기부금은...

2022-09-28 09:46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점수 하락…‘기업 양극화 증가ㆍ일부 기업 편중’ 요인

코로나19로 인해 동반성장에 투입할 자금 여력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동반위 측에서도 기업 내 양극화를 시인했다. 박치형 동반성장위 운영국 국장은 "기업별로 동반성장 지원에 투자할 여력 등이 천차만별이고 미비한 부분도 있었다"며 "지난해 중견기업의 참여가 대폭 늘며 점수가 내려갔다"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215개사 중...

2022-09-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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