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디딤돌 구입자금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이달부터 인하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일반디딤돌 평균 25bp(2.0∼3.15%→1.95∼2.70%) △신혼부부디딤돌 평균 20bp (1.70∼2.75%→1.65∼2.40%) △일반버팀목 평균 20bp(1.7∼2.75%→1.65∼2.40%)를 내리기로 했다.
장애인·다문화...
신청자의 매출액을 파악하고, 고용 인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약 93만 명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50만 원의(월 50만 원×3개월) 생계안정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일거리와 소득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과 관련해서는 "10조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사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해 생계형 지원은 재난지원 성격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14일 열린 ‘코로나19 사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대출상품 한눈에'는 서민이 주로 필요로 하는 생계·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279개 상품의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30여 종류의 '코로나19' 지원제도도 함께 안내 중이다.
'자산형성상품 한눈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서민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35개 자산 형성상품의 지원대상, 상품 유형, 적립금액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
이밖에도 8년전부터 운영해온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의 지원대상 폭을 확대하고 대리점주가 질병·상해로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제도 등도 운영한다. 또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해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이외에도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자진 시정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로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경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갑자기 30조~40조 원까지 늘려 대출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안전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지만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관련한 문자는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윤재 교수는 현장에서 온라인...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에 활용된다.
2차 추경은 증액사업 2조8329억 원, 감액사업 1조1591억 원으로 1조6738억 원 규모다. 기정 예산 40조7402억 원보다 4.1% 늘어난 42조4140억 원이며 지난달 의결된 '코로나19 1차 추경(8619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서울시는 2009년...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총 1만7800명을 지원하며 89억 원(국비 30억 원·시비 59억 원)이 소요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3월 건강보험료 기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전 세계 노동자의 절반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29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이동제한 등 노동시장에서 입지가 취약한 ‘비공식 부문’ 취업자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며 전 세계 노동인구의 절반인 16억 명이 생계 위기에...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등교 개학 연기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 안정 금융 지원을 위해 NH농협은행 서울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저리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고용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설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적용받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1개월 유급휴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긴급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 등 취약계층 93만 명은 정부로부터 고용안정자금(최대 150만 원)를 지급받게 됐지만 이를 제외한 1000만여 명의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고용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 93만 명에 대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해 이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한다.
이밖에도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등의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을 2만 명을 추가해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및 직업훈련 확대 등 실업자의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해 구직급여 규모를 49만 명(3조4000억 원) 확대하는 등 구직자 생계안정도 강화한다.
지난달 발표한 ‘100조 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규모를 35조 원 늘린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10조 원, 코로나 피해 대응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공급을 5조 원 확대한다. 또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저신용등급...
문 대통령은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더불어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과 협의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경매대금 납부 기한을 최대 5일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1·2분기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도 50%로 감경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강남구·은평구 등 서울 일부 자치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최대 100만 원을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