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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각지대' 놓인 시민에 현금지원…방역 자원도 늘린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 지원을 위해 1549억 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 종사자 6130명과...

2022-01-12 10:00
홍남기 "저소득층 실수요 자금 공급에 충분한 한도 부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면서 저소득층의 실수요 자금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가계부채·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22-01-04 09:47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이재명 후보는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 문제 등을 해결해 소상공인이 적시 폐업할 수 있도록 돕고 생계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상황의 임대·가맹·대리점 등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면제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정부가 나눌 제도를 도입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

2021-12-20 13:55
[이슈크래커] 온세상 빠져든 ‘메타버스’...기술굴기 중국은 왜 잠잠할까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거래는 변동성과 사기, 불법 자금 모금, 자금세탁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에는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NPPA)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는 등 중국 당국은 게임 산업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규제 본질은 중국판 오포족...

2021-12-18 20:27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일갈하면서, 결혼수당 1억 원과 주택자금 2억 원 지원, 18세 이상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1억 원 지급 등을 내걸었다. 웃고 말 일도 아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치고 3∼4%대의 지지율로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다. 기성 정치에 보내는 국민들의 통렬한 냉소(冷笑)다....

2021-12-14 05:00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권 최대이슈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심사·과도한 규제는 경계’

이재명 후보 측은 “실질적인 대출 목적을 파악해 생활자금,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지원 목적에 대해서는 적정금리를 유지토록 하여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금융 기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주택자라든지, 실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대출은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어떤 경우에도...

2021-12-06 05:00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 후보 측은 “실질적인 대출 목적을 파악해 생활자금,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지원 목적에 대해서는 적정금리를 유지하도록 해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금융 기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잠재적 부실 확대로...

2021-12-06 05:00
한경연 "韓 고령층 연금수령액, 日의 절반 수준"

한국의 고령층은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으로 은행예금 33.6%, 근로소득 30.6%,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 17.4% 주식 및 채권 10.5% 등을 꼽았다. 반면, 일본의 고령층은 연금 외에 은행예금 39.0%, 근로소득 30.3%, 주식 및 채권 17.2% 등을 꼽았다. 한국과 일본의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을 국민의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2021-11-15 06:00
[르포] “손해 막심한데 위기 업종 제외”...가래떡데이 맞아 떡집 가보니

8월 정부는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급 신청을 받았지만, 떡집은 제외됐었다. 떡집은 국세청 분류 코드가 ‘떡류 제조업’으로 돼 있어 대규모 떡 공장들도 함께 포함돼 경영 위기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수유시장에서 떡집을 하는 김 모(51) 사장은 “코로나19...

2021-11-10 16:52
[가계부채 관리방안] 카드론도 DSR 산정 대상…카드사, 수익성 악화 고민

작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대출관리 강화, 생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카드론 증가율(전기대비)은 작년 상반기 2.2%였으나, 같은 해 하반기에는 6.8%로 뛰고, 올해 상반기엔 5.9%를 기록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은 잔액 기준 24조8000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5.2% 상승했다. 카드업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이번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란 입장이다. 내년...

2021-10-26 14:00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2금융권 DSR 규제 비율 60%→50%…대출 한파 거세진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대출관리 강화, 생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카드론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 중이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이 24조8000억 원(잔액기준) 수준으로 2019년 말 대비 15.2% 상승하는 등 관리강화 필요성 제기됐다. Q.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차주단위 DSR에 포함시 대출가능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A. 차주 소득수준, 기존대출 상환원리금 등...

2021-10-26 10:3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2021-10-25 11:02
[이투데이 말투데이]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베일인 (10월14일)

그는 기자이자 작가로 생계를 꾸리기 전에 농부, 석탄 광부, 탐험가, 경매인으로 일했다. 펜 네임 ‘조시 빌링스’가 풀어낸 재치와 민속 상식 지혜와 함께, 하루의 속어가 큰 인기를 끌자 그는 글을 쓰는 한편 강의 투어를 다녔다. 그는 오늘 눈을 감았다. 1818~1885. ☆ 고사성어 /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이다. 원전은 논어...

2021-10-14 05:00
경제전문가들 가계부채 빨간불 공감, 75% 기준금리 인상 필요

‘사업 및 생계자금 등 조달’, ‘저금리 환경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축소’도 각각 4%에 머물렀다.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수요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 최근에는 증권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대출 수요 상승으로 인해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현시점(2021년 9월 기준)에서 향후 어떤...

2021-10-13 18:24
금융위, 대출 만기연장ㆍ이자 상환유예 6개월 연장…잠재부실 '최소화' 보완책 마련

이를 6개월 이내 대출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제외한다. 이자율 감면도 확대한다. 일률적으로 이자율을 50%까지 감면해주던 것을 감면율을 차등화(30~70%)하되 코로나피해 자영업자는 10% 포인트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2021-09-16 15:30
[사설] 자영업 최악 위기에 눈덩이 빚, 부실 뇌관 우려

영업환경이 계속 악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와 인건비뿐 아니라 생계자금까지 개인사업자대출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저축은행 등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비중도 계속 높아져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말 숙박·음식업 대출연체 금액은 1070억 원으로 작년말보다 5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은...

2021-09-15 05:00
[대기업 중고차 불발]① "이러지도 저러지도"…고민 깊어지는 중기부

다만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시장 독점, 시세조정 행위 가능성 등 부작용으로 거론되고 있어 쉽게 허용(생계형 적합 업종 제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중고차 업계는 영세 사업자들을 고사시킨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소상공인 입장 대변해야 할 중기부로서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1-09-11 11:22
[이슈&인물] “가계부채 ‘총량·속도·질’ 모두 문제...선제적 조치 절실”

인한 생계형 대출수요 증가도 가계부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계부채를 시장에 맡긴 결과 자금의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는 등 버블이 일어난 만큼 정부가 나서서 시장 안정화에 나서는 것은 내용을 떠나서 시기상으로는 적절했다”고...

2021-09-10 05:00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 강화 등으로 고용보험 기금 지출을 늘려온 현 정부가 기금 고갈을 막고자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 됐다. 정부는 2019년 10월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오르면 2년 9개월 만의 인상 조치가 된다. 정부가 또 다시...

2021-09-01 18:07
[데스크칼럼] 3040의 눈물

‘고시 패인’으로 전락해 지금은 슈퍼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결혼은 꿈도 못 꾸다가 최근 부모님의 성화에 동남아시아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이들 지인의 실패가 과연 그들이 노력하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만일 A 씨가 여러 대기업 중 그 기업만 고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B 씨도 당시 사법고시...

2021-09-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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