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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박용만 회장 '공유주방 승인 식약처에 감사'
    [포토] 박용만 회장 '공유주방 승인 식약처에 감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찾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공유 주방 규제 완화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9-07-15 15:19
  • [포토] 외식 스타트업 대표 발언듣는 박용만 상의회장
    [포토] 외식 스타트업 대표 발언듣는 박용만 상의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찾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공유 주방 규제 완화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김기웅 위쿡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9-07-15 15:18
  • 박용만, 식약처에 “공유주방 승인 감사…미래 사업 여는 엔젤 돼 달라”
    박용만, 식약처에 “공유주방 승인 감사…미래 사업 여는 엔젤 돼 달라”
    이에 식약처는 지난 11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박 회장은 “하루마다 430여 개 음식점이 생기고, 370여 개는 폐업 하는 게 외식업계의 현실”이라며 “4평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공유주방이 ‘골목식당 실험실’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2019-07-15 13:19
  • 공유주방서 만든 음식, 편의점 식당 공급 가능해진다...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은 '보류'
    공유주방서 만든 음식, 편의점 식당 공급 가능해진다...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은 '보류'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건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블)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2019-07-11 15:47
  • 킥고잉, 경기도서 자전거도로 달린다
    킥고잉, 경기도서 자전거도로 달린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가 경기도와 함께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10일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11일 울롤로는 실증 지역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킥고잉은 경기도와 함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2019-07-11 08:57
  • 동탄ㆍ시흥서 공유 전동 킥보드 달린다…'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동탄ㆍ시흥서 공유 전동 킥보드 달린다…'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규제 특례 안건 6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전동 킥도브 공유 서비스 등 3건에 실증 특례를, 라테아트 3D 프린터에 임시...
    2019-07-10 11:3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및 심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현 정부 공정거래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대한상의)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4:00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국회)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2019-05-26 10:16
  • 규제샌드박스 특례허용에도 한숨, 뉴코애드윈드 대표 “벤처기업 자괴감 든다”
    규제샌드박스 특례허용에도 한숨, 뉴코애드윈드 대표 “벤처기업 자괴감 든다”
    규제샌드박스위 결정에 국내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12일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벤처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뉴코애드윈드가 신청한 오토바이 배달통 디지털 광고 사업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해 볼 가치가 있는 기술...
    2019-05-12 15:00
  • 테마파크에서 가상현실(VR) 체험 가능해진다....택시 합승 호출앱은 불발
    테마파크에서 가상현실(VR) 체험 가능해진다....택시 합승 호출앱은 불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 5건 중 3건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3호로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이날 심의회에서...
    2019-05-09 15:52
  • 유전자검사 서비스, 사업길 더 넓어진다…산업부, 실증특례 추가 승인
    유전자검사 서비스, 사업길 더 넓어진다…산업부, 실증특례 추가 승인
    전자저울을 활용한 농산물 이력 전송·확인 서비스에는 현행 제도로도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5월부터는 산업부 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조직과 인원을 보강하여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특례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누구나 알기 쉽고 혜택받기 쉬운 실효적인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9 15:00
  • 청년 CEO 만난 박영선 "새내기 기업 위해 규제 혁신 방법 바꾸겠다"
    청년 CEO 만난 박영선 "새내기 기업 위해 규제 혁신 방법 바꾸겠다"
    박 회장은 또 “노동 세제 이슈와 모호한 법 규정, 규제에 관한 등의 업계 건의가 많다”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되고 관심이 높아서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특례 심의 같은 사전 심사가 기업들의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어 보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복지 확충에 대한 정책 지원이 더해진다면 더욱 우수 인재 확보에...
    2019-04-26 17:26
  • 중기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시행...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작된다
    중기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시행...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작된다
    이후 심의위를 거쳐 국무총리를 위원장을 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 후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실제 최종 특구 지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7월께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가 있는데 사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기부가 컨설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서 빠른 시일 내에 2차 협의 대상을...
    2019-04-17 15:59
  • 뉴코애드윈드, 스마트 배달통 '디디박스' 국제발명전시회 4관왕 달성
    뉴코애드윈드, 스마트 배달통 '디디박스' 국제발명전시회 4관왕 달성
    한편 디디박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호 규제샌드박스위원회 안건으로 선정됐으나 행안부와 국토부 등 각 부처 반대로 규제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 부처는 후면 광고를 불허하고, 1년 생산 대수를 100대로 한정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를 통과시키려 했지만 뉴코애드윈드 측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거부해 심사가 잠정 중단됐다. 현재 각 부처는...
    2019-04-15 17:14
  • '규제샌드박스에 발목잡힌 스타트업'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 "베트남 '규제이민' 떠나겠다" 초강수
    '규제샌드박스에 발목잡힌 스타트업'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 "베트남 '규제이민' 떠나겠다" 초강수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핵심 지원사업이기도 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1호 신청 업체로 선정됐지만 심의위의 규제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심의 보이콧을 했었다. 반면 해외에서 뉴코애드윈드 '디디박스'는 1363억 원 이상 가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ㆍ북미ㆍ유럽 등지에서 '스타트업 혁신대상'을 잇따라 수상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2019-04-07 10:00
  • ICT규제샌드박스 1호 '뉴코애드윈드' 장민우 대표 "스타트업 발목잡는 한국 떠날 수 밖에…"
    ICT규제샌드박스 1호 '뉴코애드윈드' 장민우 대표 "스타트업 발목잡는 한국 떠날 수 밖에…"
    심의위원들의 발언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ICT규제샌드박스 3차 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4월에 있을 3차 심의위의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관계자는 “4월 중하순께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뉴코애드윈드...
    2019-04-02 05:00
  • 대출 비교플랫폼ㆍ 스위치 보험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확정
    대출 비교플랫폼ㆍ 스위치 보험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확정
    금융위원회는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사위는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을 심의했다. 민간위원 15명의 위촉식도 열렸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기술‧금융 △법률 △소비자 분야 민간위원...
    2019-04-01 09:49
  • 서울시 “택시 앱미터기 6월 시범 도입…거리 오차 줄인다”
    서울시 “택시 앱미터기 6월 시범 도입…거리 오차 줄인다”
    서울시는 앱미터기를 개발해 실제 택시를 상대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22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OBD 장치로 바퀴회전수에 따른 거리를 산정한다. 이에 터널, 지하주차장, 빌딩 사이 등 GPS 수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데이터 왜곡으로 거리 오차가 발생하는...
    2019-03-27 15:19
  • 우정본부 노조, KT·카카오 모바일 고지 임시허가 반대
    노조는 또 "해마다 우편물 감소로 (우정본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고지 서비스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KT와 카카오가 문자나 알림톡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있게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2019-03-21 18:35
  • 초등 1~2 방과 후 영어수업 이르면 내달 부활
    초등 1~2 방과 후 영어수업 이르면 내달 부활
    아울러 정부는 금융 분야 혁신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으로...
    2019-03-19 11:18
  • 일반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한다
    송신하고 인근 선박에서 이를 수신토록 하는 안도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이날 심의 안건이었던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중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19-03-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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