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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자영업자 보상제, 제ㆍ개정 방향도 못 정해 완비까지 시간 걸려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추진"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방침이지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계류법안 많아" 의지 약해검찰개혁은 "올해 상반기 목표"ㆍ언론개혁은 "충분히 토론해야" 후순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입법 일정을 일부 밝혔다.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2021-02-14 15:55
  • 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ㆍ코나아이 ‘앱미터기’ 샌드박스 허가
    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ㆍ코나아이 ‘앱미터기’ 샌드박스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그 결과...
    2021-01-20 18:06
  • 박용만, 7번째 샌드박스 홍보…이번엔 '폐배터리'
    박용만, 7번째 샌드박스 홍보…이번엔 '폐배터리'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개최한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 효과를 고려해 관련 실증 특례를 의결한 것이다. 굿바이카는 안전성 시험 후 2년간 캠핑용 파워뱅크 2000대를 서울ㆍ경기도 내 캠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전기·전자제품 및...
    2020-12-28 08:49
  • 내 차로 광고, 연 120만원 수익…택시, 버스처럼 스티커 광고 허용
    내 차로 광고, 연 120만원 수익…택시, 버스처럼 스티커 광고 허용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 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로 작년 39건 보다 많은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해 더 많은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는 승인건수 뿐만 아니라, 그간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개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2020-12-22 11:29
  •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또한, 증가하는 과제 수요와 후속 법령 개정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샌드박스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신기술·서비스가 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결국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주관부처는 동반자인 승인기업들과의 협력하여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의...
    2020-11-19 15:30
  •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11차와 동일ㆍ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ㆍ의결됐다. 주요 안건은 △VCNC가 시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2020-11-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무역보험공사), 15:00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방문(판교)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석간) △'제34회 섬유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부 차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득템마켓 현장방문 △제4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논문대회 개최 △'2020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2020 외국인투자주간' 개막 12일...
    2020-11-08 09:28
  • 박용만 6번째 규제샌드박스 홍보…'시각장애인 길 안내 앱'
    박용만 6번째 규제샌드박스 홍보…'시각장애인 길 안내 앱'
    그랬던 것이 9월 23일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빗장이 풀렸다. 심의위는 시각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보안대책계획서 제출 등을 전제로 공공청사‧공공기관, 상가 등의 건축물 평면도를 열람ㆍ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엘비에스테크는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서 안전성과...
    2020-11-03 08:52
  •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탐지용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파워뱅크,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등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4시간 자율주행 가스탐지 로봇…주거지역 경비 서비스도 도구공간이 개발한 자율주행 순찰 로봇(D-BOT)은 산업단지...
    2020-10-19 11:19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2020-10-19 10:54
  • [특징주] 플랜티넷, 전기버스 디지털사이니 승인…삼성전자 공급 부각에 상승세
    이 날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ㆍ검증하는 제도로 글람(주)의...
    2020-09-28 11:04
  •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텔라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과제를 접수해 172건을 처리했다.
    2020-09-23 17:37
  •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각장애인 보행 경로 안내 서비스 △스마트 오더를 활용한 무알코올 주류 판매서비스 등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와이파워원이 개발한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은 버스가 달리거나...
    2020-09-23 17:33
  •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정부는 이달 23일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안건을 상정 의결하고 관계부처, 다자요간 최종 협의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한다. 정부는 향후 실증특례 운영 실적을 보고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조속한 상생안을...
    2020-09-21 10:11
  • 도시가스 안전관리 드론ㆍ지능형 합승택시 다닌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드론ㆍ지능형 합승택시 다닌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는 5개 도시(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구 내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보건, 플랫폼 등 분야의 총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안건이 의결됐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시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첫 숨통이 트였다”면서 “과제의...
    2020-09-08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규제샌드박스 첫 승인사업 16개 시행 9일(수)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 법안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10:30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현장방문(연천) 터널화재 원격제어 시스템 현장방문(인제) △2020년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석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개시 △공실 오피스･상가 공적...
    2020-09-06 09:49
  • 배달전문 공유주방ㆍ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
    배달전문 공유주방ㆍ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배달 전문 공유주방’, ‘비대면 통신가입 App 서비스’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심의에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2020-09-03 13:17
  • 'LGU+ㆍ카카오ㆍ네이버ㆍ현대차'…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
    'LGU+ㆍ카카오ㆍ네이버ㆍ현대차'…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
    공유주방과 비대면 통신 가입, 모바일 운전면허, 대형 승합택시 등의 신기술ㆍ서비스가 법의 규제를 넘어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2020-09-03 12:00
  •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 '공유 미용실' 등 샌드박스 승인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 '공유 미용실' 등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샌드박스 심의는 접수 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회, 대면 특례심의위를 거치지만 이번에는 유사 과제를 모아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한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ㆍ판매 서비스란 소비자가 건강상태, 생활패턴을 담은 설문지와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공하면 기업이 이를 분석해...
    2020-08-27 16:00
  • [이투데이 출근길] '아내의 맛' 14세 정동원 성희롱 논란·류상욱, 음주운전 사고·'스타트업' 배수지X남주혁, 깜짝 연기 변신·'사랑의 콜센터' 안내원들 '낙하산 논란'·크레용팝 소율, '미쓰백'으로 컴백 (연예)
    [이투데이 출근길] '아내의 맛' 14세 정동원 성희롱 논란·류상욱, 음주운전 사고·'스타트업' 배수지X남주혁, 깜짝 연기 변신·'사랑의 콜센터' 안내원들 '낙하산 논란'·크레용팝 소율, '미쓰백'으로 컴백 (연예)
    10월 첫 방송이 예정된 tvN '스타트업'은 한국의 실리콘밸리 샌드박스에서 성공을 꿈꾸며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들의 시작과 성장 내용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이는 서달미(배수지 분)가 관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도전에 나선 모습, 뿔테 안경의 남도산(남주혁 분)의 코딩 작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tvN 새 주말 드라마 '스타트업...
    2020-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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