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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2월10일
    이수원 △규제샌드박스실 팀장 최현종 △〃 〃 옥혜정 △사업화팀장 박주영 △ESG경영실 팀장 김현민 △IT지원팀장 김호석 ◇전보 △산업정책실장 전인식 △규제샌드박스실장 이상헌 △아주통상실장 박준 △구미통상실장 추정화 △경영지원실장 겸 인사팀장 김의구 △커뮤니케이션실장 겸 홍보팀장 이종명 △감사실장 임철 △지역협력팀장 임충현 △원산지증명센터장...
    2022-02-10 18:04
  • 전기차로 전기차 충전한다…차지인, 'V2L 플랫폼 서비스' 특례 획득
    전기차로 전기차 충전한다…차지인, 'V2L 플랫폼 서비스' 특례 획득
    차지인은 과금형 콘센트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산업통상자원부)를 획득한 업체로, 이번 심의 과정에서도 그간 개발한 충전 플랫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V2L 서비스는 전기차 출고 시 인기 옵션으로 곧 대중화될 것”이라며 ”야외 캠핑장, 행사장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 간 충전 등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V2L 서비스...
    2022-02-08 16:35
  • 솔루엠,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실증 특례 승인
    솔루엠,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실증 특례 승인
    솔루엠은 지난 해 연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 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태양광 가로등 사업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솔루엠의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은 전기차에서 사용된 폐배터리를 재사용 기술을 활용해 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Energy...
    2022-01-11 09:43
  • AI 교통흐름 제어 등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AI 교통흐름 제어 등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안건으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2022-01-03 06:00
  • ‘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세탁…규제 넘어선 친환경 세탁기 나온다
    ‘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세탁…규제 넘어선 친환경 세탁기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상업용 CO2 세탁기(LG전자)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사용 후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티비유) △과금형 콘센트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
    2021-12-30 12:30
  • 셀프 수소충전·CO₂세탁기 나온다…규제특례 승인
    셀프 수소충전·CO₂세탁기 나온다…규제특례 승인
    4건도 심의를 통과했다.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강북삼성병원 등 4개사),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폴스타 오토모티브 코리아) 등 디지털 전환 관련 6개 안건의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이로써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규제특례는 총 96건이며, 2019년부터 3년간 누적으로는 총 198건이다. 이는...
    2021-12-30 11:30
  •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레인포컴퍼니, 플랫폼 운송사업자 정식 허가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레인포컴퍼니, 플랫폼 운송사업자 정식 허가
    이번 심의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심의다.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한 것으로 더욱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3개 사업자는 법 시행 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는 지난해 5월부터...
    2021-12-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규제 샌드박스 특례심의위(포스트타워, 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31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차관 11:00 2050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2021-12-26 09:20
  •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LG전자)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LG유플러스)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유닉트)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공유주방...
    2021-12-23 18:00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특히 서 대표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는 특별법과 이를 위한 정부부처를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관리기구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에 반해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재편 상황을 지켜본 후 업권법 마련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2021-11-16 16:36
  •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성남시청) △수소전기트럭 물류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신재생에너지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전기차충전 서비스(대은) △자동차 OTA 서비스(타타대우상용차) 등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서관 로봇은...
    2021-11-15 14:00
  •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을 허용키로 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리필 매장에서 리필용기에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고,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뒤 제조번호 등 제품 정보를 쓰인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최종 결제한다. 구매 가능 대상 화장품은 샴푸, 린스...
    2021-09-26 14:17
  •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풀무원녹즙 등 6개사),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알맹상점 등 2개사),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2021-09-15 14:14
  • 전기차ㆍ킥보드 무선충전하고…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나온다
    전기차ㆍ킥보드 무선충전하고…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0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3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다. 201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12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 중 68건의 신기술ㆍ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56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2021-09-09 18:32
  •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현대차)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서비스(커버링)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SKC)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안녕, 더바름), △공유주방 서비스...
    2021-09-09 17:15
  •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V2G(Vehicle To Grid)와 자동차 OTA 서비스 등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V2G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V2G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는 기술이다. 현재 충전만 가능한...
    2021-07-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규제샌드박스 승인 발표 △2021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통계 발표 △타워크레인 위험주의보 발령 23일(금)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잠정 본회의(국회) △국토부 산하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두산엔진(주)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담합 제재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2021-07-18 09:34
  • 이마트24, 신세계아이앤씨와 손잡고 AI 기반 주류 무인 판매 머신 도입
    이마트24, 신세계아이앤씨와 손잡고 AI 기반 주류 무인 판매 머신 도입
    이번에 이마트24가 선보인 주류 무인 머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산업 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신세계아이앤씨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실증 규제 특례 승인 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편의점 매장에 AI (이하 인공지능)기반 기기가 설치되는 첫 번째 사례다. 셀프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심야시간...
    2021-07-18 08:00
  •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정부ㆍ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 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ㆍ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2021-06-23 12:00
  •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상거래 방송 서비스와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 2건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동일ㆍ유사한 과제(1건)와 비쟁점 과제(1건)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2021-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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