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심의위원회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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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정부는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2019-01-08 10:14
정부, 내년까지 돌봄로봇 1000대 보급…헬스케어는 빅데이터·AI로 스마트化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9차 회의를 열고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과 '헬스케어 발전전략' 등을 심의, 발표했다.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로봇 제품의 수요를 키우기 위해 내년까지 지자체 3곳에 돌봄 로봇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돌봄 로봇은 고령자, 장애인 등...

2018-12-10 12:00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규제샌드박스) 개최 △2018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목)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KDI국제정책대학원-세계은행, ‘일자리 변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 △복권위원회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 제3차 봉사활동 실시 △혁신성장...

2018-12-02 10:20
[인포그래픽] 악셀 밟은 ‘1인 미디어’, 멈춰서지 않으려면…

존경하는 인물 3위 - 크리에이터 도티 희망직업 15위 - 크리에이터 가장 가고 싶은 꿈의 직장 - 샌드박스 네트워크 ◇부정적인 측면은? △저작권 침해 카카오TV와 판도라TV, 데일리모션, 오픈로드 등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저작권 위반 6242건 적발.(출처=한국저작권보호원(2017)) △음란행위, 욕설 등 심의건수↑ - 3월 음란방송 BJ 57명 적발...

2018-10-11 16:31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정부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도 실증 테스트를 통해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검증 및 모든 잠재위험 요인들을 점검해 최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

2018-10-08 13:10
한경연 “韓 핀테크 산업 규제 완화 속도내야”

한국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경우 한정된 범위에서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업종별 칸막이 없애 통합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중국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칸막이 규제가 없다. 알리페이가 간단한 지급결제에서 시작해...

2018-10-05 06:00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통과…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를 빗댄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 분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2018-09-21 15:56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를 지정하고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2개 이상의 부처 허가가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일괄처리 제도가 신설된다. 정보통신융합법...

2018-09-21 06:40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금융 혁신 특별법 제정안, 은행에 잘못된 금리 부과의 책임을 지우는 은행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내놨다. 특히 민주당에선 드물게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제한적으로나마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적극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온 그가 정무위원장이 된 것과도 무관치...

2018-08-27 10:33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사업자가 신청하면 관련 행정기관과 민관합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 기간은 각각 2년 이내로 1회(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보완조치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 특례는 제한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업은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특례가...

2018-02-27 14:36
장병규 위원장 “4차 산업혁명, 中에 위기감 …예산 한계, 국회와 논의할 것”

반영해 2018년 위원회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말 발표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따른 애로사항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통신설비 공동활용 구축 등 효율적인 망 구축 제도 개선과 규제샌드박스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등이다.

2018-01-10 10:51
[특징주] 코아스템, 정부 ‘배아줄기세포’ 규제 완화 추진에 ‘강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열고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국내에서 인간 수정란에서 질병 유전자를 교정하는 연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 치료 연구도 현행 선천성면역결핍증, 심근경색 등 20여 개 희소 및...

2017-12-01 10:13
4차산업혁명 로드맵 나왔다…준자율주행차 상용화ㆍ드론시장 20배↑

신산업에 대해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각 분야별로 혁신 친화적인 방향으로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중소ㆍ벤처의 성장동력 촉진 차원에서 2022년까지 위험이 높지만 성공시 보상도 큰 신사업에 투자하는 '혁신모험펀드'를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분야별 4차산업혁명 유망 품목들을...

2017-11-30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