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총량제'는 부적절금융감독당국, 티메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전반적인 흐름을...
취임 후 첫 행보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소통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관련 사각지대 지적에관계기관과 질적 측면 개선 지속 추진 약속"국민들 공감하는 금융정책 만들어 갈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1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다만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전 세금 체납, 연체 등을 해소해야 한다. 접수는 8월 16일부터 시작된다.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 폐업자 취업·재창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9월부터 폐업자가 취업·창업교육 이수 시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p) 상향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연계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취약차주는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대폭 확대해 과감한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하도록 했다.
민간금융기관 및 관계부처는 이와 관련한 세부 프로그램을 9월 시행을 목표로 설계하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료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중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방안이 10월까지...
새출발기금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도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출발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함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속한 신용 회복과 사회·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새출발기금 대표이사 겸임),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이...
소진공은 그간 △상환연장·대환대출·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등 금융지원 △전기료 지원 △스마트기술 보급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수출 등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서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현장지원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소진공은 △금융지원 3종 세트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과제 논의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 과제인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생안정지원단은 이날 캠코를 찾아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금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정책효과 체감...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비용·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최대한 낮춰드리고 경영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하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된다.
배달료, 임대료, 인건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다. 하반기 1조 원의 긴급 민생안정자금도 투입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 공공 부문의 투자·융자는 애초 계획보다 15조 원 늘린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 올 상반기까지 연장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7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정보 플랫폼 가동
정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이같은 지원대책을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 대응도 병행하겠다"며 5조6000억원 규모 민생예산 신속 집행 등 생계비 부담 경감책도 밝혔다.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취업ㆍ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한다. 8월부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40조원+α)·점포철거비 확대(250→400만원)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한눈에 관련 정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상도 내놓았다.
또 하반기 2%대 물가 안착과 생계비...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30→40조원+α) 등 경영부담 완화에 나선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해외진출 지원·전용자금 최대 2억원 공급 등 소기업...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
정부가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이...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선 "채무 조정과 재기를 지원한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