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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야당은 새 정부가 이명박(MB)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다면서 정책 경험상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도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감세 (정책)가 추후 다시 조세 증가로 나타나는지는 경제가 그동안 계속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엔 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조세 기본 이론에서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2022-07-26 16:19
  • 교육부, '새 매뉴얼' 없이 2학기 정상등교 실시하나…전문가ㆍ교육계 '우려'
    교육부, '새 매뉴얼' 없이 2학기 정상등교 실시하나…전문가ㆍ교육계 '우려'
    김우주 교수도 “코로나 3년 차에는 지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새 매뉴얼 등 업그레이드된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등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학기에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방역당국과 협력해 다음 달 중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2022-07-26 13:20
  •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022-07-25 16:55
  • [속보]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금요일에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해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25 16:30
  •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이든 신문이든 장관이 자신감을 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와야 한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워크숍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처·청장, 대통령실 주요 참모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2022-07-22 19:34
  •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세청에서는 일자리·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며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
    2022-07-22 10:57
  •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결국 사임…조기 총선 유력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결국 사임…조기 총선 유력
    대통령이 사임서를 수리하면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해 총선이 예정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내각을 운영할지, 의회를 해산하고 가을에 조기 총선을 실시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지에서는 조기 총선 실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총선이 열리면 9월 말이나 10월 초가 유력한 상황이다. 드라기 총리는 원내 최대 정당이자 연정 파트너인 오성운동의 지지 기반을 잃고...
    2022-07-21 22:08
  •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실제 한덕수 총리는 참여정부 시절에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시절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성 교수는 "경제 위기상황에서 전문가 집단의 역량 발휘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사실상 동일한...
    2022-07-21 17:10
  • 스리랑카, 새 대통령에 위크레메싱게 총리 겸 권한대행…국민 분노 더 커질 듯
    스리랑카, 새 대통령에 위크레메싱게 총리 겸 권한대행…국민 분노 더 커질 듯
    의회, 비밀투표로 위크레메싱게 선출축출된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동맹 ‘국가부도’ 상태인 스리랑카 의회가 축출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후임으로 현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라닐 위크레메싱게를 선출했다. 그러나 신임 대통령도 라자팍사의 동맹이어서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질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2-07-20 17:23
  • 추경호-옐런 재무장관 회담…"글로벌 공급망·외환시장 협력 논의"
    추경호-옐런 재무장관 회담…"글로벌 공급망·외환시장 협력 논의"
    추 부총리는 "한미 관계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며 "지난 5월 양국 정상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를 맞아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충격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2-07-19 16:40
  • 정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
    정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공급망 관련 3법 제정을 언급했다. 공급망 관련 3법은 공급망 기본법과 자원안보 기본법, 소부장 기본법이 포함된다. 이중 새롭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하는 소부장...
    2022-07-19 11:00
  • 민주 "尹, 사적채용 정리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민주 "尹, 사적채용 정리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김 의장은 "(박 장관의) 연구 표절 의혹, 자녀입시 불법 컨설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논문 표절은 15~20%만 돼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박 장관은 무려 75% 달한다"며 "이런 사람이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장관이라니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쌍둥이 자녀의 불법...
    2022-07-19 10:31
  • 전경련 “일본,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모범국으로 변모”
    전경련 “일본,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모범국으로 변모”
    일본이 세계 FDI 모범국으로 거듭난 것은 2014년 4월 아베 정권 당시 총리 직속 FDI 전담기구 설치 후 중장기 FDI 활성화 전략 수립, 공세적 FDI 유치 활동 전개,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이 추진된 결과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p 높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대만 TSMC, 미국...
    2022-07-19 06:00
  •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의 정상화를 중점 논의했다. 그동안 이들 세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조세원칙이 훼손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데 따른 것이다. 새 정부는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을...
    2022-07-19 05:00
  • 윤 대통령-옐런 美재무장관 19일 접견…“구체적인 의제는 공개 어려워”
    윤 대통령-옐런 美재무장관 19일 접견…“구체적인 의제는 공개 어려워”
    또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옐런 장관 방한 관련 대북제재도 논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 측면에서 적응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새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답했다. 옐런 장관은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도 만날 예정이다....
    2022-07-18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기획재정부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30 한미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반도체 인력양성 브리핑 참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서울지방조달청) △복권기금, 근로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일(수) △기재부 2차관 11:00 제주...
    2022-07-17 09:04
  • 과기정통부, 새정부 5대 핵심과제 발표...“국가 R&D 체계 민간 중심으로 개편”
    과기정통부, 새정부 5대 핵심과제 발표...“국가 R&D 체계 민간 중심으로 개편”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총리 직속으로 변경한다. 과기정통부 관련 28개 위원회 중 총 11개를 폐지하고 3개의 소속을 하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그간 기술 개발에 정부 주도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했으나,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민간의 창의성 없이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2022-07-15 18:20
  • 윤 대통령 “변양균, 4차 산업혁명 부합”…‘신정아 사건 인연’은 말 아껴
    윤 대통령 “변양균, 4차 산업혁명 부합”…‘신정아 사건 인연’은 말 아껴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노무현 정부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만큼 함께 규제개혁 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 나서 “규제개혁에 대해 책을 쓴 분도 많다. 노동개혁, 수도권개혁, 금융개혁 등에 대해서 2017년에 책을 쓰신 분도 있다. 정부에 계셨던”이라며 변 전 실장을 우회적으로 지목했다. 다만 윤...
    2022-07-15 14:39
  •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조세 경쟁력을 고려해서라도 최고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2022-07-14 06:48
  • 3년 만에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전국 상공인 600여 명 몰려
    3년 만에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전국 상공인 600여 명 몰려
    첫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강연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 등 복합 리스크라는 경제 상황에서 성장 활로를 찾기 위한 윤석열 경제팀의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할 해외 석학들의 통찰도 제시됐다. ‘붕괴-금융위기 이후 10년,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나’의 저자로...
    2022-07-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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