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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기재부 국감 이틀째…‘법인세’ 쟁점…최경환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2012년 13.46%에서 2014년 12.61%로 감소(0.85%포인트)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34%에서 18.68%로 증가(0.34%포인트)했다며 법인세 관련 비판은 정치적 구호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과세를 검토해달라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알겠다"면서...

2015-09-15 11:38
[2015 국감]"중견기업 육성, 제도 정비 시급… 관련 법간 상충 해소해야"

중견기업특별법에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자산총액 5조 미만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대중소 상생법에서는 대기업 기준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돼 있어 대기업에 중견기업이 포함돼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각종 규제에서...

2015-09-14 14:43
[간추린 뉴스] 10대 그룹 시가총액 올들어 9% 하락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0개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소속 상장법인의 2014년 말 대비 2015년 시가총액과 주가 등락 현황 조사 결과 9월 10일 기준 10대 기업집단의 시총은 9.06% 하락했으나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은 소폭(2.94%) 증가했습니다.

2015-09-14 13:26
[데이터뉴스] 올해 10대기업 집단 시총↓…유가증권 전체 시총은 ↑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0개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소속 상장법인의 2014년 말 대비 2015년 시가총액과 주가 등락 현황 조사 결과 9월 10일 기준 10대 기업집단의 시총은 9.06% 하락했으나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은 소폭(2.94%) 증가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 대비 10대...

2015-09-14 10:46
10대 그룹 시가총액 9% 감소…상반기 순이익은 20% 급감

한국거래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0개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소속 상장법인의 2014년말 대비 2015년 시가총액과 주가 등락 현황 조사결과 9월 10일 기준 10대 기업집단의 시총은 2014년말 대비 9.06% 하락했다. 소폭(2.94%)이지만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이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시가총액 상승률을 살펴보면 대형주 1.13...

2015-09-14 09:55
올해 10대기업 집단 시총↓…유가증권 전체 시총은 ↑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0개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소속 상장법인의 2014년말 대비 2015년 시가총액과 주가 등락 현황 조사결과 9월 10일 기준 10대 기업집단의 시총은 2014년말 대비 9.06% 하락했으나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은 소폭(2.94%) 증가했다. 시가총액 상승률을 살펴보면 대형주 1.13%, 중형주 27.23...

2015-09-14 06:00
[2015 국감]"7년간 사내유보금 158% 증가,삼성전자 170조 1위...투자는 되레 0.2% 줄어"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제세액은 점점 증가해 2012년 55.1%에서 2014년에는 71.4%로 점유율이 늘어났다. 전체 대비 법인수 비중은 12.7%에서 4.8%로 줄어들어 공제액의 집중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 세액의 규모도 448억원에서 6,368억원으로 폭증했다. 그 중에서도 상위 10개 법인 5,41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김 의원은 이명박...

2015-09-13 10:46
공정위, 8월 대기업 계열사 1674개...전달과 동일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소속회사 수가 1674개로 지난달과 동일하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SK, 대우건설, 신세계 등 총 9개 집단이 총 9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LG는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제니스를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으며 SK는 인터넷시스템 구축업을 하는 엔트릭스를 회사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2015-08-31 10:28
경실련 “면세점 사업제도, 가격경쟁방식으로 전환해야”

기획재정부의 2014년 전국 면세점 규모별 매출을 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전체 매출액의 88.3% 비중을 보이고 있어, 경쟁을 제한하고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호텔롯데가 독과점적 면세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계 주주에게 배당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현재 김관영...

2015-08-31 10:10
도시지역 5000㎡ 이상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또 장기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우량 사업자가 받아갈 수 있게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해 경쟁입찰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이 필요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ㆍ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거나 경쟁입찰ㆍ추첨이 2번 넘게 유찰됐을 때에는 수의계약...

2015-08-30 11:11
지난해 대기업 법인세 6년 전과 비슷…감면은 40% 급증 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법인세가 6년 전과 비교해 거의 늘지 않았는데, 공제감면세액은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총부담세액(잠정치)은 14조1810억원이었다. 14조1518억원을 거둬들였던 2008년과...

2015-08-30 08:07
대기업 내부거래 3년 연속 감소...상위 10대 기업은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7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2.4%, 내부거래 금액은 18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은 2012년(-1조원) 처음으로...

2015-08-27 12:00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인수해도 계열편입 7년 유예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인수·합병(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과...

2015-08-25 11:20
롯데에 '한없이' 약한 공정위,4차례 자료요구해도 못받아...'짜고친' 규제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23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가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제출 목록'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15년도 1월 23일, 4월 2일, 6월 26일, 7월 2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를 한바 있다. 기존까지 공정위는 해외지분구조에 관한 자료를 롯데로부터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2015-08-23 07:29
대기업 등기임원 월급봉투 얇아졌다…실적부진 여파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기임원의 보수 총액은 178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103억원)보다 15.2%(32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대기업집단 중에는 한화와 포스코의 보수 총액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한화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4.4...

2015-08-19 06:39
롯데 정조준, 해외계열사 통한 우회 순환출자 규제 법안 발의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 내부거래 현황 공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해외 계열사는 예외다. 이에 따라 롯데사태 초기에 지배구조 핵심인 롯데의 롯데홀딩스,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들의 명단이 공개됐지만 정확한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롯데...

2015-08-09 09:34
최경환 “롯데 불투명한 지배구조 엄밀히 살필 것” 발언배경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자산 합계가 5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현황 점검과 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도 지난달 31일 롯데그룹에 해외 계열사 현황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롯데가 자료 거부를 할 경우 그룹 총수인 신격호 회장을 형사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힌...

2015-08-07 09:32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조세감면 등 정부혜택 공시 의무화 추진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감면 등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조세 감면 내역 등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을 포함시키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여금 공시 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계...

2015-08-06 15:22
롯데 경영권 분쟁 후폭풍… ‘재벌개혁 법안’ 탄력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정위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당정 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순환출자 제한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위 관계자는 “롯데 사태에 대한 여론이 매우...

2015-08-06 08:44
롯데 지배구조 도마 위에...기존 순환출자 금지 탄력 받나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은 최대 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 홀딩스나 광윤사의 경우 일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법인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당시 공정위는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면...

2015-08-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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