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검색결과,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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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는 다른 집단”…6년 만에 완전 분리

이에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7월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2015-12-13 10:54
제조업 과잉공급 품목 30% 달해…기업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칠라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정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배제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기국회에 이어 10일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자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기활법 국회 통과가 올해를 넘길 경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수출 주력 업종의 구조조정의 ‘실기’를 우려하고 있다....

2015-12-11 10:39
윤상직 장관 “대기업 포함 기활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야당은 이 법이 재벌에 특혜를 주거나 편법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발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기업실적이 악화돼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조선 과잉설비는 2011년 1080만CGT(표준환산톤수)에서 1360만CGT로...

2015-12-07 16:45
대기업 계열사 1668개…롯데ㆍ현대백화점ㆍ태광ㆍ삼천리 계열사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11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을 통해 대기업 계열사가 1668개로 전달에 비해 12개사 늘었다고 밝혔다. 변동 현황을 보면, 롯데, 현대백화점, 태광, 삼천리 등 총 11개 집단이 16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롯데는 회사설립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체인 롯데타운동탄을 계열사로 편입했다. 현대백화점은 건설기계 제조...

2015-12-01 11:30
금융위-삼성, 민간파견 놓고 신경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금융지주사, 법무·회계·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이근면 인사처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대기업 근무를 다시 허용하고 규모도 확대했다. 인사처는 68곳의 대기업에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총 60개 기업, 68개 직위를 민간근무휴직 대상으로...

2015-11-27 10:42
삼천리그룹, 내달 상호출자 딜레마 종지부

양사의 상호출자 관계는 지난 2014년 4월 삼천리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무조건 해소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 계열사는 서로 단 1주도 상호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 단, 신규 지정된 대기업진단은 1년 이내에 상호출자를 해소하면 된다. 유예기간 내에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

2015-11-24 09:06
은산분리 완화 해 넘기나 … 속타는 금융위

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 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의결권도 그대로 보장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50%로 늘린다는 점은 신 의원의 법안과 같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규정을 두지...

2015-11-18 11:12
전경련 “글로벌 시장서 소유집중 기업구조 확산”

이에 일환으로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지주회사 규제 등이 소유지배구조를 직접 규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상법에서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금지를 예로 들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현재...

2015-11-18 11:00
30대그룹 1256개 동반성장 프로그램…협력사 직원 역량강화 중심 운영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이는 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그룹이 총 1256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56개 프로그램 중 인력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이 380개(30.3%)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기업들이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임직원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는 것으로...

2015-11-11 11:00
총선 앞두고 선심성 법안 기승

비과세·감면 일몰을 연장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먼저 전병헌, 이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예치된 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토록 했다. 정부는 일몰 연장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지만, 상호금융 기관들은 예탁금 이탈...

2015-11-09 11:13
공정위, 삼성그룹 새 순환출자 고리 위법성 검토작업 착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면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서 인접한 회사가 합병되면서...

2015-11-06 09:46
금호석화, 6년만에 금호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금호석유화확과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그룹을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3월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현황에 대해서만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했다는...

2015-11-02 17:04
3년 이상 금융맨, 누구나 사모펀드 운용…새 ‘자본시장법’ 시행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PEF의 다중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를 허용한 것도 특징이다. 증권사의 사모펀드 투자 규제도 완화돼 전담중개(PBS)부서의 초기투자(seeding) 업무가 허용되며 기업금융부서도 LP로 PEF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의 합병 특례...

2015-10-26 07:37
[롯데 분쟁 2라운드]‘경제적 지분 가치’논란…신동주 ‘36.6’ vs 신동빈 ‘29.1’

그러나 신 전 부회장에 따르면, 이 주주들 가운데 LSI(롯데홀딩스와 상호출자 관계)는 의결권이 아예 없고, 종업원 지주회와 임원 지주회 등은 '단순 의결권'만 갖고 있다. 홀딩스 직원이 과장이나 등기임원이 되면 종업원·임원 지주회에 속하게 된디. 대표자 1인을 통한 제한된 의결권 행사만 가능하고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만큼 제대로 권리가 보장된 주주가...

2015-10-08 18:08
김용태, ‘대기업 인터넷은행 사업 허용’ 입법 추진

사업에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 인터넷은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대상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2015-10-02 20:57
공무원이 휴직한 뒤 삼성·LG 근무 가능해진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일정 기간 휴직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관 유착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 왔다. 특히 개정령안에는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 휴직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고...

2015-09-22 10:3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22일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휴직 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2년간 軍임용 제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군(軍) 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사법...

2015-09-22 07:48
공무원이 휴직하고, 삼성·LG에서 근무할 수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휴직 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관 유착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왔다. 개정령안은 특히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2015-09-22 06:17
[SP] KCC, KCC자원개발 흡수합병…속내는?

KCC자원개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꼽혀 왔다. 지난 2013년 KCC자원개발의 매출 중 KCC와의 거래 규모가 79%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역시 82%의 비중을 보였다. 이에 따라 KCC는 내부거래 비율을 낮추기 위해 KCC자원개발의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을 3% 이하로 낮추거나 내부거래비중을 30...

2015-09-21 09:00
"한국경제 성장동력 위해 '중견기업청' 신설해야"

실제 중견기업은 현재 국내 기업의 0.12%에 불과하지만, 2013년 총 매출액은 629조4000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3위 매출액 합계인 585조원을 상회했다. 재무제표상 비용 기준 법인세 납부액도 전체 법인세의 25%을 차지했을 정도다. 수출 총액 역시 876억9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5.7%를 차지했고, 전체 고용의 9.7%를 담당할 만큼 높은 일자리 창출 능력도 보유하고...

2015-09-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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