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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 셀트리온 새로 편입, 벤처기업 성장 걸림돌 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셀트리온을 포함한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업체인 셀트리온의 소속회사는 8개, 자산총액은 5조9000억원으로 자산총액 순위 59위를 기록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날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2002년 벤처회사로 시작해 제약...

2016-04-03 13:31
[대기업집단 지정] 삼성과 카카오에 같은 규제 적용…대기업집단 기준 ‘뜨거운 감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집단은 전년(61개)보다 4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합계가 5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이들 기업집단은 임원ㆍ이사회 등 운영현황, 계열회사...

2016-04-03 12:50
[대기업집단 지정] 일문일답 / 공정위 "대기업 '지정 기준' 상향 필요성 공감"

곽 국장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SH공사, 금호석유화학, 한국투자금융 등 6곳을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반면 홈플러스와 대성이 지정해제됐다. 그는 "자산규모기준 상향문제는 공정위 입장에서도 관리 범위가 많아지는 등 효율성 측면을...

2016-04-03 12:31
[대기업집단 지정] 카카오ㆍ셀트리온ㆍ하림ㆍSH공사 등 6곳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집단은 전년(61개)대비 4개 증가했다. 하림은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했고 셀트리온은 보유주식 가치 상승 영향이 컸다. 카카오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등으로 자산이 증가했고 SH공사는 계열사 설립으로...

2016-04-03 12:00
[대기업집단 지정] 삼성ㆍ현대차ㆍSKㆍLG와 나머지 대기업 격차 커져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에 따르면 65개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98.2%로 전년 101.1% 대비 2.9%포인트가 감소했다. 공정위는 2008년 자산총액 기준이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바뀐 이후 최초로 100%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공공기관 부채감축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2016-04-03 12:00
[대기업집단 지정] 대기업 순위 변동 어떻게…현대차ㆍ한화 순위 상승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348조2260억원)은 2005년 이후 12년째 1위였다. 이어 현대자동차(209조6940억원), SK(160조8480억원), LG(105조8490억원), 롯데(103조284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가운데자산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경우...

2016-04-03 11:59
공정위, 현대산업개발ㆍ세아ㆍ태광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9억원 부과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세아 8억8932만원, 현대산업개발 3520만원, 태광 1375만원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ㆍ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2016-03-29 12:00
[자본시장 60주년 심포지엄] 자본시장 발전방향과 과제 -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모험자본 형성·육성에 시장의 역할”

정책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지원하기보다 상업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일부 덜어주면서 민간자본을 유도해 협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모펀드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율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2016-03-29 10:15
지역농협서 펀드 가입 가능해진다

또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예대율 제한도 현행 80%에서 100%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의 '꺾기'(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우월적 지위남용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 출자로 운영되는...

2016-03-28 17:03
‘로엔 인수’ 카카오, 승자의 저주 피하기 안간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상호 채무보증, 일감 몰아주기 등이 제한되며 규제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카카오가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은산분리’ 규제에도 놓이게 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발의)이 통과되지 않으면 50% 수준까지 지분 참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2016-03-24 10:06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ㆍ임금 인상분에 가중치...배당 쏠림 막는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업의 내부 자금이 가계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 상당수 기업은 일자리와 직결되는 투자나 임금 확대보다 배당 확대를 선택했다. 작년 상장사 총배당금액(보통주 기준)은...

2016-03-23 19:32
공정위 대기업 지정 기준 8년째 그대로 ‘논란’ 여전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4월1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이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 관련 정책의 밑바탕이 된다. 지난해는 61개를 지정해 발표했다.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등 30여개 이상의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규제의 대상이...

2016-03-23 18:53
셀트리온, 대기업 지정될까?…규제 강화 우려도

우선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상호출자가 금지된다. 게다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을 할 수도 없다. 비상장 회사 등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기업집단현황, 기업 결합 등 신고 대상이 돼 기업활동에 높은 제약이 따른다. 중기적합업종 사업의 철수,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분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2016-03-18 21:28
재계, '배당확대ㆍ투명경영 강화' 주주친화정책 가속화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4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238개 대기업 상장사들의 올해 배당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달 7일까지 배당여부를 공시한 165개 기업의 배당금액은 총 13조1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배당금 총액(11조927억원)보다도 17.3%나 늘어난 규모다. 아직 배당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기업들이 남아 있는...

2016-03-14 15:07
49개 출자제한 그룹 배당 17.3%↑...10대그룹 '10.6조원'

9일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4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238개 대기업 상장사들의 올해 배당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달 7일까지 배당여부를 공시한 165개 기업의 배당금액은 총 13조1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배당금 총액(11조927억 원)보다도 17.3%나 늘어난 규모다. 아직 배당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2016-03-09 09:06
대기업 인수 벤처기업 7년간 中企 혜택 유지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한다. 인수된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7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2016-03-02 11:26
61개 대기업 계열사 1658개 거느려…전달비 2개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61개)의 소속회사 수는 1658개로 지난달 대비 2개 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삼성’, ‘한화’, ‘부영’, ‘코오롱’ 등 총 7개 집단이 12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에스케이’, ‘포스코’, ‘태영’, ‘대성’ 등 총 8개 집단이 1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자세히 보면 ‘삼성’은 화학물질 및...

2016-02-29 11:41
국토부, 녹색물류전환사업 공모...올해 14억5000만원 지원

올해 지원규모는 14억5000만원으로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며, 중소중견기업(사업비의 50%이내, 최대 1억5000만원)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사업비의 30%이내, 최대 1억원)을 차등한다. 이중 국토부는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화물차의 공기저항저감장치 장착사업 등을...

2016-02-25 06:00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 국내 주요기업,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

전경련은 2015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공기업을 제외한 49개 그룹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이중 25개 그룹만 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계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고용이 창출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2016-02-21 14:38
검찰, '日계열사 자료 허위 공시' 롯데그룹 수사 착수

이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롯데그룹 조사 결과를 토대로 롯데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신 회장이 롯데그룹이 일본기업이면서 한국기업이라고 주장해 국민정서...

2016-02-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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