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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고혈압치료제 ‘이달비정 20㎎’ 국내 판매 개시

이달비정 20㎎은 올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상한금액 고시에 따라 이날부터 정당 292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았다. 기존 이달비 40, 80㎎에 저용량 품목인 20㎎이 추가되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저용량 처방이 가능해졌다. 이에 환자 맞춤형 처방에 따른 이달비 선호도와 편의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2024-08-01 16:39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연내 200여곳 추진

개편안에는 공개 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하고,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2024-08-01 09:52
"건전한 지역경제를 위해"...수원특례시, 8월 1일부터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12억' 상향

신고를 접수하고, 부정유통 단속대상을 사전 분석해 8월 7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상한기준이 상향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더 많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31 09:40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정부는 상속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인하(50%→40%)·최저세율(10%) 과표 상한 인상(1억→2억) 안을 내놨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속액 30억 원을 웃도는 최상위층 자산가들의 감세 혜택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024-07-28 13:10
[티메프發 쇼크]금융당국, 내일 또 은행권 소집…입점업체 대책회의

국민은행은 위메프·티몬과 거래하며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들에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한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SC제일은행도 만기연장, 장기대출 전환 등 판매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쿠팡, 위메프 당행의 직접 관련 고객 대상 대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2024-07-28 11:16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과소·미신고 시 현행 위반금액의 10~20%, 20억 원 상한에서 위반금액의 10%, 10억 원 상한으로, 거짓·미소명 시 위반금액의 20%에서 10%로 각각 완화한다. 이는 현행 과태료가 의무 위반에 따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다른 과태료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은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등은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법인세 공제율은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채용 시 세제지원(3년간 소득세 70% 감면) 대상인 경력단절자 범위는 남성까지...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수급 소득상한금액은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현행 5년) 이후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60세 이상·여성에 국한된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을 포함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을...

2024-07-25 16:00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외래는 2만5000원 이하 구간에 현행 정액제가 유지되며, 약국은 5000원의 본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물리치료를 동반하는 정형외과 진료 등의 본인부담이 늘 전망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91%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인상되는 분은 7만3000여 명이고...

2024-07-25 15:04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외래는 2만5000원 이하 구간에 현행 정액제가 유지되며, 약국은 5000원의 본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물리치료를 동반하는 정형외과 진료 등의 본인부담이 대폭 늘 전망이다. 단, 정률제 개편에 따른 수급자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2024-07-25 14:30
유럽연합, AI 규제법 시행…국내 의료AI 기업에 미칠 영향은?

법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벌금 상한은 3500만 유로(약 500억 원)다. 글로벌 시장컨설팅 기업 아이큐비아는 의료 분야 중 AI가 사용되는 많은 서비스와 제품이 이 법에 따라 고위험으로 분류돼 여러 요구 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AI 기술 위험도 4단계 중 ‘고위험’으로 분류된 의료기기에 대한 법 적용 시기는 2026년 8월...

2024-07-24 05:00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혜택ㆍ공간혁신구역 지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오래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2024-07-23 11:21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분할 횟수 3회로 확대, 가족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의 시간단위 사용,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중 급여상한 인상,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2024-07-23 06:00
'빨간불' 켜진 서민대출…저축은행 민간중금리 취급사 4곳 줄었다

민간중금리대출은 신용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제도로, 올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금리 상한은 상반기 17.5%, 하반기 17.25%이다. 저축은행권의 올해 6월 기준 대출잔액은 2조3307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8587억 원)보다 25.3% 증가했지만,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취급 저축은행은 줄고, 평균 금리는 올랐다. 올해 2분기 신용점수 501...

2024-07-21 14:26
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료율 법정 상한(8%)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로 집계됐다. 법정 상한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개정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 반대’ 의견이 우세한...

2024-07-21 12:00
'굿파트너' 장나라의 싸늘한 비수 "내연녀들은 꼭 그걸 묻더라?"

내연녀라는 말에 마음이 상한 최사라는 "두 분 이미 남 같은 사이였잖아요. 아니 남만도 못한"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러자 차은경은 "뭐 학원 다니니? 어디서 그렇게 똑같은 대사들을 배워 와, 응?"라며 싸늘하게 답해 최사라의 입을 다물게 했다. 김지상은 자신의 외도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로펌 의료자문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냐고 의심하며...

2024-07-21 10:36
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단독]

야권이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를 추진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상한선 없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시행령에 따른 급여 상·하한선은 각각 150만 원, 70만 원이다.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급여액에...

2024-07-21 05:00
이재명, 후원금 모금 1시간만에 마감..."간절한 희망, 보답하겠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오전 후원금 계좌를 개설한 지 1시간 만에 후원금 모금 상한액인 1억 5000만 원을 달성하고 마감했다고 밝혔다. 총 후원 건수는 4,700건으로 1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이 전체의 99.8%를 차지한다고 이 후보 캠프 측은 전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후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 푼, 한 푼에 담긴 고단한...

2024-07-18 13:26
서울 도심에 3성급 호텔 지으면 '용적률 100%' 인센티브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용적률로 변경했다. 과도한 인센티브 우려를 반영해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는 절반으로 축소 적용하고 개방형 녹지와 공개공지 중복적용 해소를 위해 개방형 녹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또는 공개공지 상한용적률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2024-07-18 09:43
"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도시계획조례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기본용적률’은 190~230%로 동일하지만 정비사업이 지역 내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허용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의 기준을 조정했다. 우선 건축 관련 각종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로 적용됐던 허용용적률과 추가용적률은 허용용적률 한 가지로 통합해 최대 30%를 부여한다. 개정된 허용용적률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다양화해 사업...

2024-07-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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