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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에서만 판매' 조건 상품 양도받아 온라인몰 판매...대법 "상표권 침해 아냐"
    '매장에서만 판매' 조건 상품 양도받아 온라인몰 판매...대법 "상표권 침해 아냐"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한 상품을 양도받아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한 경우 상표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의 상표권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몰 시계판매 업체 대표인 A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020-02-13 12:00
  • 그리티, 프랑스 브랜드 '위뜨' 아시아 상표권 인수…"애슬래저 시장 진출"
    그리티, 프랑스 브랜드 '위뜨' 아시아 상표권 인수…"애슬래저 시장 진출"
    그리티는 프랑스 프리미엄 브랜드 ‘위뜨(huit)’의 아시아 브랜드 상표권을 인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프랑스어로 숫자 ‘8’을 의미하는 동시에 무한대를 상징하는 ‘위뜨(huit)’는 53년 전통의 프랑스 프리미엄 브랜드로, 고퀄리티의 핏(Fit)과 최상의 퍼포먼스를 모두 살린 하이엔드 ‘핏포먼스’ 웨어를 표방한다. 여성의 몸에 편안한 의류를 지속해서 연구해온...
    2020-02-10 13:52
  • 아이더, 글로벌 판권 인수…국내 기업이 사들인 해외 브랜드는?
    아이더, 글로벌 판권 인수…국내 기업이 사들인 해외 브랜드는?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프랑스 본사인 칼리다 그룹 내 라푸마 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상표권을 인수했다고 4일 밝혔다. 1962년 프랑스에서 시작한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2006년 케이투코리아그룹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케이투코리아그룹은 2009년 국내 상표권을 인수하며 10년 넘게 아이더 국내 사업을 이어왔는데 이번 글로벌...
    2020-02-04 15:55
  • 아웃도어 아이더, 글로벌 상표권 획득…"해외 진출 기대"
    아웃도어 아이더, 글로벌 상표권 획득…"해외 진출 기대"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글로벌 상표권을 회득해 해외 진출에 시동을 건다. 아이더는 유럽 대표 패션 기업인 칼리다 그룹의 라푸마 그룹이 보유한 아이더에 대한 글로벌 상표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아이더는 전날 강남구 자곡동 케이투코리아그룹 본사 사옥에서 아이더 글로벌 상표권 인수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케이투코리아그룹 정영훈...
    2020-02-04 11:00
  • 발명진흥법 개정안 4일 공포…8월5일 시행
    발명진흥법 개정안 4일 공포…8월5일 시행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 분쟁으로 조정대상이 한정돼 있어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와 고객리스트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했다. 또 현재 조정위원풀이...
    2020-02-03 10:19
  • 극한직업 CF거절, 진선규 "소상공인 대표하는 영화…다른 배우들도 약속 지켰다"
    극한직업 CF거절, 진선규 "소상공인 대표하는 영화…다른 배우들도 약속 지켰다"
    이어 "저는 하나였지만 다른 배우들은 더 많이 들어왔을 텐데, 약속을 지켰다. 영화에 대한 느낌을 온전히 보여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 역시 "'수원왕갈비치킨'의 상표권 등록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 이름과 레시피를 이용해 소상공인 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길 바래서"라고 밝혀 감동을 자아냈다.
    2020-02-02 19:11
  • 툰베리, “내 이름으로 돈 버는 사람 있다”...상표 등록 출원
    툰베리, “내 이름으로 돈 버는 사람 있다”...상표 등록 출원
    또 자신이 주도한 환경 운동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과 집회에서 사용하는 구호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kolstrejk for klimatet)’의 상표권도 출원했다. 해당 조치에 대해 툰베리는 “운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이름과 운동 명칭을 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돈을 모으는...
    2020-01-30 15:34
  • ‘짝퉁 보이면 신고하세요“ 11번가,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오픈
    ‘짝퉁 보이면 신고하세요“ 11번가,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오픈
    ‘커머스포털’ 11번가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플랫폼을 새단장해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11번가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 업그레이드 했다....
    2020-01-30 08:56
  • 삼성전자, SSD로 메모리 반등 시기 초격차 노린다
    삼성전자, SSD로 메모리 반등 시기 초격차 노린다
    삼성전자는 최근 특허청에 '포터블 SSD T9'ㆍ'포터블 SSD X7' 등의 상표권을 출원하며 해당 제품 공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기업용 초격차 제품 출시도 임박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평택 V낸드 전용 라인에서 6세대 V낸드 기반 SSD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차세대 기업용 서버 시장의 고용량화를 주도함과 동시에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2020-01-28 17:30
  • [출근길] 펭수 상표권 EBS 품으로…상표권 논란 '펭-바'·지하철 7호선 열차 고장, 93분간 '운행중단'·안나푸르나 눈사태 "순식간이었다"·외국인 건보료 먹튀 3년간 '232억'·조국 아내 정경심 "모든 혐의 부인" (사회)
    [출근길] 펭수 상표권 EBS 품으로…상표권 논란 '펭-바'·지하철 7호선 열차 고장, 93분간 '운행중단'·안나푸르나 눈사태 "순식간이었다"·외국인 건보료 먹튀 3년간 '232억'·조국 아내 정경심 "모든 혐의 부인" (사회)
    ◇펭수 상표권 EBS 품으로…상표권 논란 '펭-바' 대세 캐릭터 '펭수'의 이름이 펭수의 소속사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남게 됐습니다. 펭수의 이름에 대해 EBS보다 먼저 상표 출원한 제 3자의 대리인이 22일 상표 출원 신청을 모두 취하했기 때문인데요. EBS는 지난해 9월 펭수 이미지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은 이보다 늦은...
    2020-01-23 06:00
  • 넥스트BT, 건기식 브랜드 ‘먹어도좋아’ 인수…“수익원 다변화”
    넥스트BT는 브랜드 인수와 함께 온라인 도메인 관련 영업권 및 중국, 한국 상표권을 획득한다. 국내외 판매망 활용과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회사 관계자는 “누적 판매 수 20만개 완판을 기록한 대표 제품 ‘먹어도좋아’를 기반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시장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현재 활발히 판매되고...
    2020-01-22 10:39
  • '뻥이요' 따라한 '뻥이야' 과자 베트남 수출은 '상표권 침해'
    '뻥이요' 따라한 '뻥이야' 과자 베트남 수출은 '상표권 침해'
    '뻥이요'를 떠올리게 하는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상표권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96차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 두 곳이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서울식품공업의 과자 '뻥이요'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2020-01-21 15:00
  • 쿠팡, 상표법 위반 인지하고도 수년째 판매 지속하다 中企에 고발 당해
    쿠팡, 상표법 위반 인지하고도 수년째 판매 지속하다 中企에 고발 당해
    특허, 디자인, 상표권 등 지식재산(IP)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이 상표권 위반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쿠팡은 상표권 위반을 인지하고도 수년째 문제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천연화장품 업체 난다모가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과 김범석 쿠팡 대표 외 2인을 상표법...
    2020-01-21 05:00
  • [유현희의 뉴스카트] 미투 브랜드와 표절의 차이(?)
    [유현희의 뉴스카트] 미투 브랜드와 표절의 차이(?)
    스몰비어의 원조 봉구비어가 수많은 미투 브랜드로 상표권 분쟁을 겪었고 2000년대 중반 호프전문점 사상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했던 쪼끼쪼끼도 결국 미투 브랜드의 난립과 부실 경영이 겹치며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설빙은 중국 진출 후 짝퉁 브랜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국내에서 100개 이상 매장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본부라면 피해갈...
    2020-01-20 17: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과자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 2020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범정부 합동 의료기기 전주기 연구개발에 5년간 1조2000억 원 지원 2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소부장경쟁력위원회(인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개최(석간) △2019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2020-01-19 09:36
  • [단독] '배임 혐의' SPC 회장 대법원 판단 받는다
    [단독] '배임 혐의' SPC 회장 대법원 판단 받는다
    베이커리 업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회삿돈으로 사용료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71)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 씨에게 넘겨...
    2020-01-17 08:51
  • HDC현산 “‘HDC아시아나항공’ 사명변경 없다”
    HDC현산 “‘HDC아시아나항공’ 사명변경 없다”
    가등기는 단순히 타 법인이나 개인이 먼저 상표권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어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문제도 아직 2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가등기를 해봐야 다른 곳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 확인 차원에 불과하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사명 변경은 내부적인...
    2020-01-16 16:44
  • LPG 규제 완화…'도넛 탱크' 앞세운 르노삼성이 최대 수혜
    LPG 규제 완화…'도넛 탱크' 앞세운 르노삼성이 최대 수혜
    르노삼성자동차 LPe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르노삼성자동차가 마운팅 관련 기술특허 및 상표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도넛 탱크®’ 기술이다. 이전 LPG차의 단점인 트렁크 공간 부족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는 게 장점이다. ‘도넛 탱크®’는 트렁크 바닥 스페어타이어 자리에 LPG 탱크를 배치함으로써 일반적인 LPG 탱크 대비 40%, 가솔린 차량의 85...
    2020-01-16 10:21
  • SK하이닉스, 'SEEDRAM' 상표권 출원…D램 자체 브랜드 만드나
    SK하이닉스, 'SEEDRAM' 상표권 출원…D램 자체 브랜드 만드나
    SK하이닉스가 D램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며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특허청에 'SEEDRAM(씨디램)'이란 상표권을 출원했다. 업계에선 SK하이닉스가 이번 상표권을 활용해 D램 자체 브랜드명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SEEDRAM'은 'D램을 보다(SEE+DRAM)' 혹은 '씨앗'이란 의미의 'SEED'와 'D램'을 합친 용어로도...
    2020-01-15 16:00
  • 아울렛 임차인, 매장개편으로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아울렛 임차인, 매장개편으로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유통업자가 전시 등에 사용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상품, 유통업자의 상표권 부착으로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가 어려운 상품은 납품업체에 반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강제지침이 아니다. 다만 유통업자가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사용할 경우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업체로 선정되면 직권조사 면제...
    2020-01-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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