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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먼저,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2020-09-25 10:39
  • [종합] ‘접는 폰’ 이어 ‘마는 폰’ 전쟁… LG 내년 공개ㆍ삼성도 롤러블 특허
    [종합] ‘접는 폰’ 이어 ‘마는 폰’ 전쟁… LG 내년 공개ㆍ삼성도 롤러블 특허
    LG전자는 모바일 롤러블 디스플레이로 추정되는 상표권을 출원했고, 롤러블폰 디자인 특허도 여러 개 등록한 바 있다. 최근 특허 전문 외신 렛츠고디지털 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말 USPTO (미국 특허청)에이 '전자 기기'에 대한 특허 출원을 제출했고, 이달 초 승인을 받았다. 공개된 내용과 이미지를 보면, LG전자가 개발하는 롤러블 스마트폰은 전용...
    2020-09-23 14:25
  • ‘접는’ 전쟁 이어 ‘마는’ 전쟁…삼성도 롤러블 특허
    ‘접는’ 전쟁 이어 ‘마는’ 전쟁…삼성도 롤러블 특허
    LG전자는 모바일 롤러블 디스플레이로 추정되는 상표권을 출원했고, 롤러블폰 디자인 특허도 여러 개 등록한 바 있다. 롤러블폰은 윙에 이어 LG전자의 혁신 전략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의 진화된 사용성에 무게를 두고, 성장 가능성 있는 영역을 선제 발굴해 나가겠다는 LG 스마트폰의...
    2020-09-23 14:01
  • 무역위, '구찌 신발 상표권·곡면커버 보호필름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무역위, '구찌 신발 상표권·곡면커버 보호필름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정부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신발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 기업과 국내 기업의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외 기업의 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또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04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신발 상표권 침해' 및...
    2020-09-17 15:00
  • [피플] 최승진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꼼꼼하게 구축해야"
    [피플] 최승진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꼼꼼하게 구축해야"
    최 변리사는 상표권의 문제에서 잘 알려진 문제로 돼지갈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갈비’ 예를 들었다. 가맹점이 500개가 넘지만 현재 상표권을 등록받지 못한 명륜진사갈비는 명륜등심해장국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 소송에 직면해 있다. 명륜진사갈비가 상표를 출원했지만, 명륜등심해장국 선행 상표권에 의해 등록이 거절됐고 이 가운데 가맹점 수를...
    2020-09-14 17:00
  • LG 윙, 흔들림 보정 대폭 강화…관련 상표도 등록
    LG 윙, 흔들림 보정 대폭 강화…관련 상표도 등록
    LG전자는 특허 등록을 신청하면서 해당 상표권이 스마트폰 카메라, 카메라 렌즈 등과 관련된 기능이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흔들림 보정 기능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짐벌 모션’에서 언급된 짐벌은 촬영 시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별도 장치다.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본체를 기울여 흔들림을 잡아주는 방식이다. 스태빌라이저 역시 선박...
    2020-09-14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판정 △'신발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및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 행위' 여부 판정 18일(금) △8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14일(월) △검역환경 변화에 대응 식물검역체계 혁신 추진 △'2020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예선 개막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2020-09-13 09:26
  • 검찰, SPC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수사 착수…공정거래부 배당
    검찰, SPC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수사 착수…공정거래부 배당
    더불어 샤니가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 원보다 낮은 28억5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가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고 봤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인 후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의 주식으로 바꾸려고 했다고 결론...
    2020-09-07 15:07
  • 현대차 전기차 종합 인프라 구축한다…충전ㆍ진단ㆍ전자결제 상표등록
    현대차 전기차 종합 인프라 구축한다…충전ㆍ진단ㆍ전자결제 상표등록
    효율적인 IT 시스템 등을 접목해 EV 인프라 표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다양한 상표권을 선점하는 차원으로 등록한 것이며 구체적인 브랜드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등록된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많은 브랜드 후보군을 등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2020-09-03 15:21
  • 삼성전자, MMI 상표권 출원…반도체 시황 예측 역량 '지적재산화' 한다
    삼성전자, MMI 상표권 출원…반도체 시황 예측 역량 '지적재산화' 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특허청에 MMI(Memory Managers' Index)란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상표권은 △경제예측 및 분석업 △기업 및 시장연구조사업 △상업적 및 사업적 통계정보제공업 △시장조사 데이터 및 통계 분석업 등으로 지정 상품 분류돼 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자체 반도체 시장 예측 능력에 대한 지적 재산화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09-02 13:00
  •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무죄 주장…"개인회사 부당지원 없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무죄 주장…"개인회사 부당지원 없었다"
    검찰은 대림산업이 APD에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넘겨줘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PD는 이 회장과 아들이 지분을 100% 보유했던 회사다. 이 회장 측은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디자인하는 일부 업무에 컨설팅 회사가 관여했을 뿐 브랜드를 만드는 업무 대부분은...
    2020-08-20 16:51
  • 무역위, 손목시계 상표권·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무역위, 손목시계 상표권·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03차 회의를 열어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및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다니엘 웰링턴 사(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조사대상 물품)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2020-08-20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시동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및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중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 판정 및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월간 '통상' 100호 기념 웨비나 개최 21일(금) △글로벌 화학규제 대응 '2020 REACH EXPO' 개최(석간) △2019년도...
    2020-08-17 08:59
  • ‘접고, 돌리고’ 스마트폰 폼팩터 전쟁… MS-LG도 가세
    ‘접고, 돌리고’ 스마트폰 폼팩터 전쟁… MS-LG도 가세
    LG전자는 최근 특허청에 ‘롤 비전(RollVision)’ 상표권을 출원하기도 했다. 권봉석 LG전자 사장은 1월 “롤러블 TV도 만드는 회사가 폴더블폰도 못 만들겠느냐”며 “더 혁신적인 제품으로 준비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화웨이와 모토로라 등도 2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을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10년간 큰 변화가 없던 스마트폰 디자인에...
    2020-08-13 11:02
  • 법원, 잇따른 '저명상표' 인정..."'MCM' 유사상표 'M·CM·C' 등록 무효"
    법원, 잇따른 '저명상표' 인정..."'MCM' 유사상표 'M·CM·C' 등록 무효"
    [단독] 왕관만 봐도 롤렉스 명품…법원 "유사상표 등록 취소하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엠씨엠 상표권자인 트리아스홀딩아게가 믹맥랩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믹맥랩은 2017년 5월 'M·CM·C'와 하단의 'MICMAC LAB'이라는 영문자가 합쳐진 형태의 상표를 등록하고...
    2020-08-12 13:55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채취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해당 대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이다. 이외에도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 ▲지역권,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2020-08-10 06:36
  • 법원 “위니아대우, ‘대우’ 상표권 계약 갱신 청구권 없어”
    법원 “위니아대우, ‘대우’ 상표권 계약 갱신 청구권 없어”
    위니아대우가 해외의 ‘대우’ 브랜드 상표권 사용 계약에 대한 갱신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부착한...
    2020-08-05 15:00
  • [이투데이 출근길] 아시아나항공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요건 충족·대한민국 인구 꾸준히 감소 추세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아시아나항공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요건 충족·대한민국 인구 꾸준히 감소 추세 外 (경제)
    몰아주기 SPC 647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안을 29일 발표했습니다. 혐의는 SPC그룹이 생산계열사와 판매사 사이 중간 유통사로 '통행세'를 매기고 샤니의 상표권을 무단사용한 점 등 인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에 총 647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또한 SPC는 총수와 전 사장,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2020-07-30 06:00
  •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PC'에 과징금 647억 원…총수·법인 등 검찰 고발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PC'에 과징금 647억 원…총수·법인 등 검찰 고발
    또한 2011년 4월 샤니는 삼립에 판매망을 정상가격인 40억6000만 원에 못 미치는 28억5000만 원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해 13억 원을 지원했다.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주식을 정상가격인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해 총 20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통행세거래 등...
    2020-07-29 12:00
  • GS리테일, 배달 파상공세…요기요·카톡·드론에 AI 로봇 배송까지
    GS리테일, 배달 파상공세…요기요·카톡·드론에 AI 로봇 배송까지
    GS리테일은 같은달 '우리동네 딜리버리’와 ‘우딜’ 상표권을 출원했는데, 업계 안팎에서는 자체 주문·배달 플랫폼을 론칭할 것으로 보고 있다. GS리테일이 배달 서비스 강화에 나서는 이유는 1인 가구 증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쇼핑이 선호되면서 관련 매출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3월 정식 론칭한 ‘요기요’...
    2020-07-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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