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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일례로 수술 외에 유산유도제 약물 허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지만 진전이 없죠. 2020년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일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15~24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이 정부안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
    2024-03-05 16:33
  • 주총 시즌 중심에 선 소액주주…‘플랫폼’ 타고 똘똘 뭉쳐
    주총 시즌 중심에 선 소액주주…‘플랫폼’ 타고 똘똘 뭉쳐
    전날 비보존 소액주주는 헤이홀더를 통해 주주제안과 의안 상정 가처분 진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이처럼 상장사 내에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지자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필요로 하는 주요 주주도 늘고 있다. 앞서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는 지난달 27일부터 비사이드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2024-03-05 14:58
  •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대폭 증액…R&D 사업 협의체 구성"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대폭 증액…R&D 사업 협의체 구성"
    박 수석은 "과학기술수석실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 2025년 정부 R&D 투자 방향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당국과 협의해 수립 중"이라며 "다음 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2025년 정부 R&D 투자 방향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작년에 올해 정부 R&D 예산을 수립할 때 R...
    2024-03-05 12:00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지난 1월 정부가 전면 폐지 입장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만 해놓은 상태다. 국익 이전에 정파적 이익과 사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혹여’ 시급한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뤄 폐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국기를 허무는 행위이다. 지금까지의 국회 행태를 보면 능히 그렇게 행동할 여지가 다분하다. 21대 국회가 올해 들어 두...
    2024-03-05 05:00
  • 대신증권, 오익근 사장 3연임 상정…1주당 1200원 배당
    대신증권, 오익근 사장 3연임 상정…1주당 1200원 배당
    대신증권은 오익근 대표의 3연임안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통주 1주당 12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오 대표의 이사 선임의 건을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오는 21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오 대표는 2022년 연임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2024-03-04 17:37
  •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에 나서고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3-04 13:49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2024-03-03 13:19
  •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이대로 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재상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제21대 국회 여야가 남은 기간 극적으로 핵심 쟁점에 합의한다면, 이례적으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도 기대할 수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고준위...
    2024-03-02 13:18
  • 3월 주총 시즌…경영권 둘러싼 표 싸움 예고
    3월 주총 시즌…경영권 둘러싼 표 싸움 예고
    고려아연의 단일 최대주주 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이 상정한 주총 안건이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도 “이미 주주환원율이 76.3%로 높은 수준”이라며 “영풍 경영진이 ‘독립경영 체제’라는 동업자 간 불문율을 깨뜨리고 경영에 간섭하는 등 신의를 져버렸다”고 맞섰다. 최근 영풍 측이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는...
    2024-03-02 07:00
  •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조세소위에서 검토될 예정이었던 주요 세법 개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다만 4월 총선 이후 열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본지에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1대 국회...
    2024-03-01 06:00
  •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다시 정개특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해당 안은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바탕이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2024-02-29 19:41
  • 하나금융, 사내이사 3인 체제…이승열·강성묵 합류
    하나금융, 사내이사 3인 체제…이승열·강성묵 합류
    하나금융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이 행장과 강 대표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하나금융 측은 대내외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내 자회사 중 자산규모를 고려해 이 은행장과 강 대표를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이 행장과 강 대표가 사내이사로...
    2024-02-29 17:16
  • KT&G, 내달 정기 주주총회 연다
    KT&G, 내달 정기 주주총회 연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2명 선임(집중투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KT&G 이사회는 주주제안에 따라 이사 2명 선임의 건에 대해 4명의 후보 중 2명을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이사 사장 방경만 선임의 건과 사외이사...
    2024-02-28 18:18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2024-02-28 16:40
  • 한국국제물류협회, 12대 회장에 원제철 회장 재선출
    한국국제물류협회, 12대 회장에 원제철 회장 재선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제4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받은 원제철 회장이 단독 회장 입후보로 상정됐다. 총회 참석 회원사의 동의를 받아 제11대에 이어 제12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원 회장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대표이사 회장, 한국국제물류협회 부회장, 한국국제물류협회 제11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에는...
    2024-02-28 15:24
  • [특징주] 에코프로비엠, 3월 주총 코스피 이전상장 상정에 14%대 강세
    [특징주] 에코프로비엠, 3월 주총 코스피 이전상장 상정에 14%대 강세
    에코프로비엠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상장폐지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날 공시했다. 주총 일자는 다음 달 26일이다. 이달 7일 열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에코프로비엠 측은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 코스피200 편입...
    2024-02-28 09:35
  • 정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나선다...‘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정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나선다...‘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관계부처는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올해 상반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본통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결과를 내년 중 발표할 계획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교육부는 관계부처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범죄의 위협에 놓인 학령기...
    2024-02-28 06:00
  •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18명이 무기명 투표에 나서 전원이 찬성했다....
    2024-02-27 14:51
  •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이날 열린 제1회 회의에서는 글로벌 R&D의 본격적인 출발을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 R&D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글로벌 R&D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안) △글로벌 R&D 전략지도(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 및 보고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국가 간 기술협력이 중요해지고...
    2024-02-27 14:00
  • KCGI운용, '밸류업' 의결권 행사 기준 마련…고려아연 주총 첫 적용
    KCGI운용, '밸류업' 의결권 행사 기준 마련…고려아연 주총 첫 적용
    고려아연 측은 주당배당금 5000원과 신주발행을 외국 합작법인 대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삭제를 정기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영풍 측은 주당배당금 1만 원으로 맞서며 정관변경 안건 반대 의사를 밝혔다. KCGI운용은 정관변경으로 일반주주 가치 희석이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낼 계획이다. 주당배당금과 관련해서도 1만 원을 제안한 영풍 측 안건에 찬성할...
    2024-02-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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