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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여야 간 대치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 제정은 미뤄지고 있다.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2024-05-27 15:53
  • 김성태·최재성 "추미애 전 장관, 법사위원장 어려울 것"
    김성태·최재성 "추미애 전 장관, 법사위원장 어려울 것"
    최 전 정무수석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전 장관이) 상임위원장 했었고 국회의장은 좌절됐는데 (국회의장) 대신에 법사위원장으로 검토되는 것은 당도 추미애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추 전 장관의 조건이 법사위원장을 하기에) 국회 관례나 개헌 상 헌정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2024-05-24 15:15
  • 한국,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북한 이슈 집중적으로 다룰 것”
    한국,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북한 이슈 집중적으로 다룰 것”
    수임 기간 사이버 안보ㆍ北 관련 회의 개최아동과 무력분쟁 등 폭넓은 안보 현안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6월 한 달 동안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지난 2014년 5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은 수임 기간 유엔에서 사이버 안보의 의제를 추진하고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도 개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황준국...
    2024-05-24 10:31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봉하마을서 엄수…정치권 총출동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봉하마을서 엄수…정치권 총출동
    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되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는 정부 대표,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철호 대통령실...
    2024-05-23 08:43
  •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는 총 57개"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당선자들에게 법안들을 설명하고 왜 추진해야 하는지 동의를 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7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2024-05-22 17:45
  • 與, 총선 참패 수습…상임고문단 만나 전대 룰·백서 등 현안 경청
    與, 총선 참패 수습…상임고문단 만나 전대 룰·백서 등 현안 경청
    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 참패는, 국민이 '정말 국민의힘이 아주 대변혁을 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영속하기 힘들 수 있다'고 하는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출산·고령화, 의료개혁 갈등 등 최근 현안에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도 언급한 정 전 의장은 "하루빨리 전통성...
    2024-05-20 16:38
  •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민주당은 의석수(민주당 171석·국민의힘 108석)에 맞춰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누자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합의 불발 시 원 구성을 ‘표결’로 넘기겠단 의지를 드러내면서, 거대야당의 ‘위원장 싹쓸이’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 나와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2024-05-19 14:40
  •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선출..."이변 아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선출..."이변 아니다"
    국회의장으로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옳은가를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첫 시험대는 22대 국회 원 구성이 될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새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법안...
    2024-05-16 16:03
  • 與황우여, 현충원 참배…“건국정신 이어받겠다”
    與황우여, 현충원 참배…“건국정신 이어받겠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황 위원장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 비대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새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황 비대위원장이 지명한 4명의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9일 선출된 추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에 배준영 의원을...
    2024-05-14 10:10
  • 황우여, 첫 비대위 주재…"쇄신·조속한 당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황우여, 첫 비대위 주재…"쇄신·조속한 당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이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 지명직 비대위원은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김용태 당선자(경기 포천·가평),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한 전주혜 의원이다.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비대위원이다. 황 위원장은 '정치'에 대해 "국민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오늘보다 더...
    2024-05-13 16:49
  • 또 '친윤' 與비대위…전대 룰 변경 험로
    또 '친윤' 與비대위…전대 룰 변경 험로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제1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지명직 비상대책위원 자리에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전주혜(비례대표)·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과 김용태 당선자 임명을 의결했다. 주류 친윤계 인사가 새 비대위에 대거 합류하면서 당의 쇄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지명직 비대위원 4명 중 3명은 친윤계로 분류된다. 이번...
    2024-05-13 15:26
  •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22대 국회가 들어서더라도, 국회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 등 이른바 '원 구성' 문제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다툴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 전·후반기는 '원 구성' 난항으로 각각 47일, 53일 만에 개원한 바 있다. 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난항이 예상되면서, 늦장 개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미뤄지게 된다....
    2024-05-05 09:00
  •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가 의결해 선출한다. 부칙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이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9명의 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위원 과반수만 선임돼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2024-05-05 06:00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6만 4347명의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지 벌써 1년이 넘게 된 만큼 서울시의회는 해당 안건의 처리 여부에 대해 더는 지체하거나 뜸을...
    2024-04-30 10:43
  •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그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고의로 회의를 열지 않아 의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또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2024-04-25 13:34
  • ‘국회의장 도전’ 조정식 “원 구성 지연시 표결...민생현안, 직권 본회의”
    ‘국회의장 도전’ 조정식 “원 구성 지연시 표결...민생현안, 직권 본회의”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17개 전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모두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의장이 정한 시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주요 민생 현안의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4-04-24 16:07
  •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간사를 맡은 류성걸(기재위)·이달곤(농해수위)·정경희(여가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대구 달서병 김용판(행안위)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1대1 경선을 치뤘지만 패배했다. 지역구가 재배치된 외통위 간사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서울 구로을)과 이용호 의원(서울 마포갑→서울 서대문갑)도 낙선해 22대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선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
    2024-04-23 16:26
  •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국회의장에 더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 장악의 밑그림 나선 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사수하고자 하는 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다.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수문장’과 다름없다. 전 상임위가...
    2024-04-20 06:00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19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3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인 최저임금 차등,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기후동행카드...
    2024-04-19 15:07
  • EU 지도자들, 대이란 제재 강화하기로…“드론·미사일 생산에 초점”
    EU 지도자들, 대이란 제재 강화하기로…“드론·미사일 생산에 초점”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드론과 미사일 생산에 연관된 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이 자체적 대규모 공격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이란은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을 피격한...
    2024-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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