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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어르신의 신체 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도 도입한다. 의료·복지시설과 연계한 물리·재활치료실과 함께 자치구 요청에 따라 보건지소·복지지원시설 등을 설치(대지면적 5000㎡ 이상 우선 검토)한다.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
    2024-01-30 13:14
  •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성과관리 추진방식도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4색등(빨강, 주황, 노랑, 초록)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일종의 성과관리 상황판인 'PI보드'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연구개발 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균형발전평가(지방시대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2024-01-30 11:00
  •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신고 내용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되도록 관리된다. 또한...
    2024-01-29 12:09
  •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이에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차관은 “영세·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2024-01-29 10:30
  •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또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이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에선 20∼49인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일부 업종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다만 5인 이상의 음식점 및 카페 역시 법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교육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01-28 17:23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 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 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일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생태통로 설치 대상 지역과 설치 기준도 명확히 하고...
    2024-01-28 12:00
  •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영풍그룹 전 회장인 장형진 고문을 경북지방경찰청에 ‘중대재해처벌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 사유에 대해 장 고문이 25년 간 영풍그룹 회장으로 제련소를 운영해 왔고, 현재 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2024-01-28 08:28
  •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달라"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2024-01-26 14:12
  • 롯데렌터카·그린카, 설 연휴 이용 고객 무료이용권 등 이벤트
    롯데렌터카·그린카, 설 연휴 이용 고객 무료이용권 등 이벤트
    차량 점검을 비롯해 상시 세차 및 관리로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차량 이용이 많은 지역의 주요 공항. 역,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클린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렌터카에 따르면 올해 첫 황금연휴인 설 연휴 기간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약 44% 증가했다. 대부분의 선호 차종은 예약이 조기 마감돼...
    2024-01-26 09:59
  • 하나은행, 하나원큐 ‘다계좌이체 서비스’ 신설
    하나은행, 하나원큐 ‘다계좌이체 서비스’ 신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다계좌이체 서비스는 하나원큐 조회/이체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단건 이체 시에도 ‘다른 계좌로 추가 이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서비스로 연결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다계좌이체 서비스는 하나원큐 ‘손님의 소리’를 통해 접수된 고객의 아이디어를 즉시 반영한 것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상시 개선 작업의 결과물이다....
    2024-01-26 09:08
  •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임차료를 결정하고, 이 임차료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설치 장소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임차 비용이 급증했다. 이에 이들은 2013년 3월 협의체를...
    2024-01-25 14:59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중대재해법과 밀접한 정책 및 업종을 다루는 소관 부처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2024-01-24 15:55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2024-01-24 14:16
  • 기재차관 "카드 청구할인ㆍ온누리상품권 한도 확대로 전통시장 지원"
    기재차관 "카드 청구할인ㆍ온누리상품권 한도 확대로 전통시장 지원"
    특히 김 차관은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 50만 원 상시 상향(지류형 100만→150만 원),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상향(40→80%)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29일부터는 온누리상품권 월 현금 환전 한도를 400만 원 확대(600만→1000만 원)해 상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2024-01-24 14:00
  •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지배구조법 위반 유형으로는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고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의무 위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이 발견됐다.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를 할 수 없으나, 이를 지속해 온 곳들이 포착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B...
    2024-01-23 12:00
  • 쿠팡, 로켓배송 상품기획 경력직 40여 명 채용
    쿠팡, 로켓배송 상품기획 경력직 40여 명 채용
    쿠팡은 로켓배송 브랜드 관리 및 상품기획 담당자(BM) 40여 명을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전화면접, 화상면접 순이다. 24일부터 상시 채용, 모집 완료 시 마감된다. 자격 요건은 상품기획·영업·사업기획·브랜딩·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다. 채용이 결정되면 후보자의 경력 등에 따라 카테고리 분야에 배치되고 상품에...
    2024-01-23 11:29
  •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기업의 관리부서에서 무엇부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 현행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령에서 2가지로 구별하여 부여하고 있다. 첫번째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고 두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조치’이다. 구체적 일정 수립…사업계획 반영해야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2024-01-23 05:00
  •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에 환경 유해인자 관리 무료 지원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에 환경 유해인자 관리 무료 지원
    선정된 기업에는 △단계별 환경 유해인자 저감·관리 방안 마련 △환경 유해인자 함유량 시험·분석 및 안전관리 제도 교육 등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비대면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를 신규로 운영해 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업 컨설팅을 상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 문구와 완구 등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2024-01-21 12:00
  •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담당 부서에선 품질시험 점검관리 및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를 상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또 현재 서류·마감 위주의 준공검사도 비파괴 구조검사와 안전점검보고서를 교차 확인하고, 정기 안전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해 구조안전을 강화한다. 아울러 부실시공 문제를 없애고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건설처’를...
    2024-01-21 11:00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인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쌍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2024-0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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