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의 정상화가 어려운 공사에 대해서는 민영화하거나 청산명령을 내려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정 요금 대비 현행 요금이 도시철도공사는 55%, 상수도는 79%, 하수도는 37%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적자가 난다”며 “이들 지방공기업 중 일부는 요금 현실화를 하지 못해 3년 연속 손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전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8월 광역자치단체 산하 27곳과 기초자치단체 산하 172곳 등 총 21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능력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은 25곳은 서울메트로, SH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제주관광공사, 서울상수도사업본부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 지표의 비중을 55점에서 58점으로 높이고...
이를 전국 광역상수도로 확대하면 총 7만MWh로, 매년 전기요금 50억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에너지 절감을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연간 약 3만3000톤을 감소, 소나무 100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LS산전 손창희 팀장은 “수자원공사는 이미 LS산전의 컨트롤러(Controller)를 도입, 펌프 제어 자동화를 추진해왔다”며 “이번 공동...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광역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너 “정부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신경써야 할 것이 있다”면서 “지금 중산층과 서민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최대한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초 지역자치단체별로는 상수도 요금이 이미 10% 안팎 올라 도매요금 인상이 잇따를 경우 국민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 대상이다. 지난해 가스 요금을 세 번이나 올렸지만 원료비 인상에 따른 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손실이 컸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 1.61%로 매우 크기 때문에 전체 물가는 오를...
수도요금에 의무적으로 물이용 부담금을 내왔다. 하지만 상·하류 사용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상수원 상류에 상업시설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수질개선의 당초 목적이 훼손됐다고 판단, 이같이 건의했다.
물이용 부담금제는 정부가 2005년까지 2조6385억원을 투입해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9년부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취수한...
박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소규모 상수도의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고 지방 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대학가의 신학기 수요로 주택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강원도 철원군은 상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률을 각각 41%, 26% 올리기로 했던 것을 각각 15%, 17.9% 하향 조정했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지난해 11월 정화조 청소요금을 8.4% 인상하기 위해 입법예고했으나 조례안 의회제출을 보류하고 요금 인상 동결을 추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한편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이어 오는 3월부터는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9.1% 올라 가구당 매달 680원 부담이 늘어나는데다, 하수도 평균요금은 100원, 가정용은 220원까지 오른다.
택시 기본요금도 올해 안에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시계외 할증요금이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
1%)올랐다. 시내버스 요금이 인천과 경기에서 카드 기준으로 900원에서 1000원으로 100원(11.1%) 인상됐다.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강원이 9684원과 2618원으로 각각 44원과 23원 상승했고, 충북은 하수도요금이 3265원으로 42원 올랐으며 전북은 상수도요금이 407원 오른 1만1199원이 됐다.
시는 상수도 요금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년 이상 동결된 수도요금을 내년에 평균 9.6% 올린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평균 9.1% 인상돼 가구당 매달 6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또 서울시에 거주하며 서울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조례도 담았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급등하는 등록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상수도요금 감면확대 =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 기존에는 상수도 기본요금의 일정비율(50%)을 감면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된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추가 지원 = 내년 2월부터는 화재, 범죄 등의 상황에서 구조활동 중 발생한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시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상수도요금, 과태료 등 각종 세금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노인층도 쉽게 세금을 낼 수 있게 ‘ARS세금 자동납부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신규 구축하고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전화 한 통화로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과...
부산시 상수도요금은 2005년 10월 6.96% 인상 이후 6년간 동결됐다.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는 833.56원이나 판매단가는 635.26원에 불과하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수돗물 현실화율이 76.2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 지난 6년간 생산원가가 크게 높아져 2007년부터 4년 연속 영업 손실 누증액이 741억원을 달하는 등 재정 적자가 가중됐다...
이들 업소에는 상수도요금이 30% 인하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우선 지원되며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각 시·군은 홈페이지와 정부 물가관리시스템에 이들 업소의 명단을 공개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매월 '물가 모범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공무원과 관련 단체의 회식 등을 이들 업소에서 할 계획이다.
수도요금은 △광역 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지 여부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취수원과 물 공급지역과의 거리 △수돗물 생산시설 규모 등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당 610.2원으로 2009년(609.9원)에 비해 0.05% 상승했다. 이는 생산원가(777.2원)의 78.5% 수준으로 전년(80.1%)에 비해 현실화율은 하락했다.
또 지난해 공급된 수돗물...
개방 대상도 아닌 가스·전력·수도 등 공공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루머도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는 우리 정부의 권한이다. “볼리비아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미국계 회사 벡텔이 상수도 사업을 유치해 갑자기 수도세를 올려 서민들이 수돗물 대신 빗물을 받아 쓴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보태졌지만 볼리비아는 미국과...
시내버스와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비 등 지방공공요금도 소폭 인상됐다.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냉면, 비빔밥, 삼겹살, 세탁료, 이용료 등 7가지의 가격이 인상됐고 경북에서 세탁료, 목욕료, 칼국수 등 5가지가 올랐다.
지난 조사에서도 비쌌던 서울의 냉면값은 46원이 더 올라 7591원이 되는 등 전국 평균 6475원으로 17원이 인상됐다. 비빔밥의 평균 가격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이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5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상수도 요금을 약 1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공포안과 조례·규칙안 25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1㎥당 평균 514.16원에서 563.72원으로 9.64%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 방침을 이미 확고히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도 오는 2019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매년 3%씩 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대중교통 요금도 오른다. 서울시는 다음 달 부터 버스와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1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과 하수도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안을 서울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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