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상속 등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주택 한 채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가...
개정안은 고령 및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법안은 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아울러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회담에서 언급된 여야 논의 상황에 대해 "기재위원들이 심도깊게 논의해 결정하고 있고, 기재위에서 일시적 다주택 2개 주택 보유라든지 상속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종부세 감면에 대해서 다르나, 특별 공제 액수에 있어서 여전히 이견이 있다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고령자ㆍ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 주택 세부담 경감 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는 없다고 선을 긋고 '민주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해 50만 명 납세...
다만,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예외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종부세 관련 막판 논의에 돌입한다.
아울러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도 조정해 9월 14일...
중과 고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올해 1세대...
이사·상속 등으로 억울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폭탄은 막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부동산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종부세 비과세 표준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 원까지 공제하고, 그...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 명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종부세 특별공제(3억 원)...
주요내용은 주택연금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미래에셋생명 보험상품 보험료 할인 △신규 보험 상담 △기존 가입 보험상품 보장분석 △상속 및 증여 상담 서비스 제공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택연금 고객은 오는 8월 1일부터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미래에셋생명 소속 전문 PB매니저가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협약이 주택연금...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세율을 대폭 낮춘다.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기존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고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로 1주택자 중산층에도 세금고통을...
이사 등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종부세 산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해준다.
정부는 이러한 종부세제 개편으로 2023~2024년 세 부담이 1조7000억 원 줄 것으로 전망했다.
종부세 부담 대폭 완화로 부동산 투기가 다시 횡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유발 우려가 낮다는 입장이다.
고광효...
또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가업상속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부동산세제도 손질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세율도 0.5~2.7%로 낮춘다. 다주택자 등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도 주택 공시가격...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HF공사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며, 해당 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령층의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신탁방식으로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해당한다"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또한 해당 주택이 상속의 매개물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장점도 있다.
이와 더불어 주택금융공사가 차주 입장에 서서 정기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주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저금리 상품 탐색에 따르는 비용과 조기상환 수수료이다.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향을 상시 파악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정부출범 100일 내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및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등을 포함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들의 계좌에 소비로도 투자로도 사용되지 않고 고여있는 여분의 자금을 더 늘려주는 것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추경호 장관은 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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