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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또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돼야...
    2023-12-28 12:00
  • “삼성물산, 자사주 소각 구체화 기대…목표가 16만원 상향”
    “삼성물산, 자사주 소각 구체화 기대…목표가 16만원 상향”
    이어 “향후 3년간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2조 원, 친환경 에너지·바이오·헬스케어 신사업 발굴 2조 원 투자가 진행 중”이라며 “상속세 납부 위한 0.65% 처분신탁에 따른 지배주주 지분 축소(31.1%),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주주서한 발송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 기대감 상승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초 배당수입과 연계된 3개년 주주환원 정책...
    2023-12-28 08:28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본회의에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하는...
    2023-12-22 17:3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혼인·출산 시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2023-12-21 16:50
  •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여야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새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겨받는 경우 추가 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10년간 최대...
    2023-12-21 16:26
  •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두고는 "내년 중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3-12-17 15:27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사전 안내와 납부를 독려했다"며 "분납 등으로 체납...
    2023-12-14 14:33
  •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또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도 특별법에 담긴다. 조 위원장은 “새롭게 통합하는 자치단체의 명칭을 ‘특별광역시’로 할 것인지, ‘초광역 특별시’로 할 것인지는 목요일까지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김포·하남...
    2023-12-11 17:40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기업상속세 체계의 개편과 함께 개인상속 세율 및 면제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고령화대책위원회로 하고,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상설 추진기구를 만들어 정책입안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2023-12-08 05:00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 개편안의 임기 중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분의 경우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말하기 어렵고 다만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의 정책 조율에 대해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대학교 시절부터 여러가지로 많이 배우던 선배이고...
    2023-12-05 12:33
  •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OECD 최고세율 평균은 14.5%이제 괴물 된 ‘징벌적 과세’ 상속세‘완전 철폐’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영국 창문세는 난로세를 대체한 세금이다. 앞서 1662년 찰스 2세가 부과한 난로세는 난로 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리가 집안에 드나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창문은 길거리에서 셀 수 있다. 프랑스도 1798년 창문세를 만들었다. 다만 가로 길이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두...
    2023-12-05 05:00
  • 엔엑스씨 등 국세물납증권 48개 공개매각 실시
    엔엑스씨 등 국세물납증권 48개 공개매각 실시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을 말한다. 48개 종목은 제조업 17개, 건설업 10개, 도ㆍ소매업 10개, 기타 업종 11개 등이다. 매각 예정가격은 총 4조8912억 원 규모다. 해당 종목에는 매각예정가격이 100억 원대 이상인 디앤비컴퍼니, 트랜덱스 등 고액 주식 이외에도 글로벌 게임 개발ㆍ배급을 하는...
    2023-12-04 10:00
  • "세금 고민 해결"…서초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세금 고민 해결"…서초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박 세무사는 △다주택자 및 무상취득시 취득세율특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및 사례설명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안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다. 현재 구는 구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세무서비스를 받도록...
    2023-12-03 14:06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미래와 성장성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상속세나 증여세 등 승계를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기대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데에 의미를 둬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는 개선안의 현장 활용을 지켜본 뒤 미흡한 지점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2023-12-01 17:38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2023-11-30 15:17
  •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이날 오전 기재위 소위에서는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 대해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미혼 출산...
    2023-11-30 11:31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상속세 절감 비법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일반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만 상속세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며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가 상속세로 수억 원을 내야 했다고 푸념하는 친구도 있다....
    2023-11-30 05:00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제 재산의 대부분이 부모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창출한 부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송 모(45) 씨는 얼마전 SNS 피드를 구경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말을 보고 깜짝...
    2023-11-29 10:26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상당히 억울하다”며 “현 경영자가 생전에 업종을 변경하면 대분류까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후계자가 5년 내 사후 관리 기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받은 상속세를 다 토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 이사장은 “세상이 초 단위로 바뀌고 있다. 투자를...
    2023-11-28 15:44
  •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아울러 세제 측면에서도 법인세, 상속세 정책 등에서 국제 표준과 우리나라 현행 제도를 비교하고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최고세율 기준 26.4%(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법인세를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개편하고, 상속세 부담 완화와 더불어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세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
    2023-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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